현정부의 공공기관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추진에 관하여..

[강혜란]

공공기관 운영에 메스를 들이댄 새 정부가 내세운 혁신 방향은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는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들고 있다.

2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 수익 증대 등을 위해 확대됐던 비핵심 기능 등은 축소하는 방향이 담겼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이 추진된다.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낮추고 사업 성과 부진 해외 조직 축소, 유사 업무 수행 직위 통폐합 등도 이뤄진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혁신안을 각 공공기관 및 주무 부처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부처 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기관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 중 기재부가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줄이고, 주무 부처가 평가·감독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경영평가제도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 기준부터 평가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18개 공공기관이 10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홍준표 당선인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고 망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가칭)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은 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관리·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어 기능 이원화로 인한 인력과 예산이 중복돼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향후 업무 범위를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 관리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가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하천시설, 도로시설, 환경시설 등 분산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문화와 공연, 전시, 축제, 관광 등 문화예술을 관장했던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를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산돼 있던 기능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문화·예술·관광 간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각 장르별 특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

글쓴이가 준정부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관의 통폐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각 기관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로 통한 기관의 재정비,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4차 산업, 창업, 기술사업화 사업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하는 사업 수행의 경우 실무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예비창업부, 초기창업부, 도약창업부를 수행하다보면 기술의 사업성, 권리성, 실용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보다는 아이템 자체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아이템이 시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정할 때 그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필요하고 선정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메워주어야 기업이 유지 가능하고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를 선발을 할 때 한국발명진흥회 IP기술가치평가 사업, 기술보증기금의 기업기술가치평가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의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이후 기업 내부의 기업문화, 인사노무, 재무에 관련한 컨설팅, 기술의 사업성 및 IP(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각 기업마다의 성장과정을 제대로 보고 그에 필요한 실속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할 때이다.

즉 좀 더 실효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 사업의 재점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사업에 대한 고민과 이를 통한 각 기관 사업의 연계, 기관 및 사업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 영입과 육성 역시 필요하다.

결국 정부 사업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고 사업을 통해 정성적, 정량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결과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