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현원기준) |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항목별 편성기준 | ||
기관운영비 |
직책급 |
회의비 | ||
200인 이상 |
8,400,000원 |
자율 |
4,200,000원 |
자율 |
150인 이상 |
7,800,000원 |
자율 |
3,600,000원 |
자율 |
100인 이상 |
7,200,000원 |
자율 |
3,000,000원 |
자율 |
70인 이상 |
6,600,000원 |
자율 |
2,760,000원 |
자율 |
40인 이상 |
6,000,000원 |
자율 |
2,400,000원 |
자율 |
40인 미만 |
4,800,000원 |
자율 |
1,800,000원 |
자율 |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되, 보육교직원 수 및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
(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3. 여비(131목)
가. 적용범위
○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국외 출장여비
- (국내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국외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이전비, 가족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나. 일반사항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지자체(시․도)에서 개별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행정안전부예규 제364호(2011.7.1)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관련 사항을 준용함
4.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132목)
가. 적용범위
○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공고료, 등기료 등 각종 수수료
○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나. 일반사항
○ 전신전화료는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별 어린이집 또는 원장 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가능
- 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시 휴대폰 사용 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
5. 기타 운영비(135목)
가. 적용범위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예:10%)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육료 수입 = 보육료수입(411)+기본 보육료(512)
- 다만, ’10.12.31일 이전에 설립한 어린이집 중 건물 임대료와 금융기관 지불이자(’10.12.31이전에 시설 증․개축용 등으로 대출한 자금)을 합한 금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을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추가집행할 수 있음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에 적립 가능
- 매년 결산시 잔액증명서 등 적립금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세입예산(712)에 이월 편성
- 계약한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적립금 총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수립한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계획 추진
|
|
|
|
※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 내용 연수에 따라 매년 정해진 액수를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회계에 일정한 부분을 매년 산정하여 소유자산이 완전폐기처분 될 당시에 시설에 주는 비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말함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기타운영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시설명의 통장으로 적립운영 가능하며, 그 해 연말 결산처리 후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에 이월하여 관리하거나 ‘시설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6. 급간식비(211목)
가. 적용범위
○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 기타 후생경비의 ‘급량비’는 야간근무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나.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는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비율 및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교사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지원에 따른 조치임
* ‘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 만 3․4세아 반에 대한 급식비 최저단가도 인상되도록 할 계획임
- 위의 비용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7. 행사비(213목)
가. 적용범위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나. 일반사항
○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행사경비 제외
8. 기타 필요경비 지출(214목)
가. 적용범위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지출
나. 일반사항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 기타 비용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9. 특별활동비 지출(215목)
가. 적용범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나. 일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10. 전출금(410항)
가. 적용범위
○ 법인회계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및 보호자 반환금
나. 일반사항
○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 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함
○ 정부 보조금 반환금
○ 보호자 반환금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