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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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 |
□ ’94. 8월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95년에 착수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서울~춘천 등 5개 사업을 건설 중에 있음
- 운영 중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 건설 중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인천대교, 용인~서울
□ 기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02~’03년부터 다수의 민간제안서가 수도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출됨
□ 이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검증 등을 거쳐 ’05년 10개 민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
- 10개 사업은 그간 드러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였으며,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로공사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음
* 10개 민간제안사업 개요 및 현황
구분 |
사업명 |
사업기간 (개월) |
투자비 (억원) |
사업자 |
비고 |
1차 사업 |
평택∼시흥 |
(60) |
11,614 |
한라건설 컨 |
협약체결(’07.7) |
인천∼김포 |
(60) |
12,873 |
금호산업 컨 |
〃 | |
안양~성남 |
(60) |
7,579 |
롯데건설 컨 |
〃 | |
2차 사업 |
영천∼상주 |
(60) |
20,795 |
대림산업 컨 |
협상착수(’07.1) |
수원∼광명 |
(60) |
14,743 |
고려개발 컨 |
〃 | |
광주~원주 |
(60) |
13,391 |
현대건설 컨 |
〃 | |
3차 사업 |
서울∼문산 |
(60) |
15,500 |
GS건설 컨 |
협상자 지정(’07.9) |
서울∼포천 |
(60) |
15,800 |
대우건설 컨 |
〃 | |
화도∼양평 |
(54) |
6,400 |
- |
3자 공고(’07.7) | |
광명∼서울 |
(60) |
12,800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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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북부 고속도로 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정 |
□ ’07. 4월 서울~문산 및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 결과,
- 각 5개社가 제안서 제출하여 모두 5:1의 경쟁을 보임(8.13)
□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주관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8.29~31)하였으며,
- 평가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 협상대상자를 지정(9. 4)
【 사업별 협상대상자 】
사업 |
협상대상자 | |
1순위 |
2순위 | |
서울-문산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GS건설 컨소시엄] |
서울문산통일고속(주) [삼환기업 컨소시엄] |
서울-포천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우건설 컨소시엄] |
서울포천고속도로(주) [경남기업 컨소시엄] |
□ 협상대상자들의 사업계획은 모두 운영수입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의 100~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 환수 또는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 통행료는 도로공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1.0~1.04배)으로서 최대 2,300~2,800원에 해당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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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의의 및 효과 |
< 서울~문산고속도로 >
수도권 서북부와 남부를 연결(평택~수원~광명~서울~문산)하는 주 간선기능 담당
ㅇ 주택, 산업 밀집지역인 수도권 서부 및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문산↔강서구 기준, 자유로에 대비 약 11분, 1,800원의 효과 추정
ㅇ 남북경협 활성화 및 통일을 대비한 개성방향의 노선계획으로 장래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수도권 서북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수도권 서북부의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파주운정, 향동 등)와 산업단지(파주LCD, 수도권북부화물기지 등)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수요에 적극 대비
ㅇ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 유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 서울~포천고속도로 >
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울-포천~북부간선도로~내부 순환로로 연계되는 서울동부지역 고속순환선 형성
ㅇ 국도 3호선, 43호선 등 간선도로 교통 지‧정체 완화
* 서울↔포천간 기준, 국도에 대비하여 약 33분, 4,900원 효과 추정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북부지역(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등)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ㅇ 포천아트밸리, 산정호수 등 주변관광지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유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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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실시협약 협상 : ’07.11~’08.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8.12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09. 7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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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개요 |
□ 연 장 : 34.7km(한강횡단교량 1.1km 포함)
□ 구 간 : 서울 강서구 가양동 ~ 경기 파주 내포리
□ 사 업 비 : 약 1조5,300억원
□ 추진방식 :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제 안 자 : 가칭)서울문산고속도로(주)(GS건설 컨소시엄)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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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개요 |
□ 연 장 : 53.0km(동두천 연결 6.9km 포함)
□ 구 간 : 경기 구리시 토평동 ~ 포천시 신북면(양주시 봉양동)
□ 사 업 비 : 약 1조7,700억원
□ 추진방식 :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제 안 자 : 가칭)서울북부고속도로(주)(대우건설컨소시엄)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히 잘 봤읍니다. 이대원님은 어디서 이런 자료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