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의 중국 방문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김여정 "美, 우리 건드린 대가 가볍지 않아…ICBM은 정당방위"(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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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vK0dcFtJV8g

러시아군 체계적 방어전술. 사지로 내몰리는 우크. 병사들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출처: https://youtu.be/750bOaYd6I0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소멸!/아세안의 스타 세르게이 라브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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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의 문명개화

22.2만

출처: https://youtu.be/pPrDw1-RlMA

나토정상회의와 분노한 젤렌스키/스웨덴, 핀란드만 나토 가입/우크라군 조기 붕괴 가능성(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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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5.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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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거가 사라진다? / 아해(兒孩)택배 영화 'Sound of Freedom' 조직적 관람 방해?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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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33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20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선거 #SOUNDOFFREEDOM

제779회 July.14,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OrCNm4w2SGg

에르도안은 배신자가 아닌 상인!/상상초월의 노회함!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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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년 오스만 제국시기부터 있었던 터키 이스탄불의 최대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터키의 국제관계, 특히 에르도안의 외교나 거래행태를 보면 그랜드 바자르와 비슷합니다. 에르도안에 있어 국제관계는 잘난체 하고 거만한 소위 서구 젠틀맨의 클럽이 아니라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지붕이 있는 거대한 시장안에서 모두 자기이익

출처: https://youtu.be/znFRTuD9ZVo

세치혀로 집단서방 뒤흔든 에르도안!/트로이의 목마가 되려하는 터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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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천회 20분 전

이번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집단 서방의 면을 세워준 이는 터키의 에르도안이었습니다. 에르도안의 꾀는 대단합니다. 겉보기에는 그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 줌으로서 러시아를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출처: https://youtu.be/_RDPnFXfo1M

영국 정크미디어의 무협소설! "젤렌스키의 수급을 가져오라"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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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천회 4시간 전

러우전쟁의 전개 스토리는 무협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 장풍을 쏘고 대나무숲을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적인 스토리 텔링이 대단합니다. 특히 영국의 정크 미디어들은 약간의 사실에다 픽션을 왕창 섞어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기사를 쓰는데는 선수입니다. 이들이 쓰는 이야기를 보면 사조영웅전, 의천도룡기, 신조협려, 동방불패, 소오강호같은 무협소설을 방불케 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yC13PIeMh9E

5번째 핵보유국 배급을 못해 국민이 굶어죽던 중국은 어떻게 핵을 가지게 되었을까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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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만회 1시간 전 #중국 #핵보유 #핵개발

#중국 #핵보유 #핵개발 #핵무장 #nuclear #당신이몰랐던이야기 #당몰이

출처: https://blog.naver.com/paxeurasia/223154841178

프리고진 회사, 군사 반란후에 10억 루블 식품 공급 계약 체결, 기존 계약도 그대로 유지

 프리고진 회사, 군사 반란후에 10억 루블 식품 공급 계약 체결, 기존 계약도 그대로 유지

바그너 PMC의 프리고진 관련 회사는 반란 시도 이후에 학교와 병원 케이터링용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

출처: https://youtu.be/fmUroxUl8Z8

러시아 쿠데타 편(Full ver.)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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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만회 6시간 전 #간다효

#간다효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714160400504?section=nk/all

김여정 "美, 우리 건드린 대가 가볍지 않아…ICBM은 정당방위" | 연합뉴스

김여정 "美, 우리 건드린 대가 가볍지 않아…ICBM은 정당방위"
2023-07-14 19:31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정당하다며, 미국이 북한을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는 우리 국가의 정당한 안보 우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외면한 채 우리의 자위권 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 드는 공개회의를 또다시 벌려놓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 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냉전 기구라는 것을 유감없이 증명해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또다시 문제시한 유엔 안보리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 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하려 들수록 상황은 미국에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리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hojun@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74938

김여정 "美, 우리 건드린 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김여정 "美, 우리 건드린 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입력2023.07.14. 오후 7:55 수정2023.07.14. 오후 8:09

남빛나라 기자

조선중앙통신 담화…"ICBM, 정당방위권"
안보리 맹비난…"핵전쟁 책임, 안보리에"
원본보기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3.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부부장은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 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으로 되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 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4월 최초로 시험발사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90일 만인 지난 12일 쐈다.

김 부부장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발사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겨냥해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다시 문제시했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및 의장성명 같은 공동행동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 미국, 일본 등 10개국이 장외에서 별도 공동성명을 냈다.

김 부부장은 "어중이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 《공동성명》 발표놀음에 합세한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냉전 기구'라고 비방했다.

오는 18일 서울에서 출범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조만간 있을 미국 전략핵잠수함(SSBM)의 한반도 전개도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리가 이런 상황은 용인하고 북한만 비난했다면서 "극히 불공평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를 보인 것은 동북아시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를 핵전쟁의 참화에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만일 조선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상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현실화 한다면 그 책임은 안보리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며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 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부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게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미국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 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빛나라 기자(south@newsis.com)

출처: http://www.okja.org/saseol/215380

사설.칼럼 - 블링컨의 중국 방문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블링컨의 중국 방문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미국 | 2023.07.12. 22:23

[시류청론] 미국은 대중국 ‘이중 플레이’ 단념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중 관계가 전쟁을 향해 치닫는가 싶더니 갑자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달 18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고위 관리와 시진핑 주석을 차례로 만났다.

중국을 적대해서는 미국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미국은 우방인 여러 나라들의 대중 관계 개선도 대국답게 묵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중국과의 거래를 끊으라는 미국의 압박에 무조건 굴종,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한국 등 미국의 우방들에게 미국은 무슨 낯으로 미중 관계 개선 노력을 합리화 할 것인가?

패권국가 미국의 지나친 이기주의는 많은 나라의 증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미국은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블링컨에 이어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7월 6일 베이징에 도착,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며 중국의 불만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미국의 요구인 중국의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 양국 간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체 “이번 방문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달 19일 베이징에서 중국 친강 외교부장을 만나 8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대만문제는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1) 고위급 대화 재개, 2)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3)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에는 합의했다. 미중 관계 개선은 이제부터라는 뜻이다.

다음날 < AP > 통신 등 복수 언론은 블링컨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호응이 없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가장 바랐던 미중 양국 간 ‘무력충돌 방지용 군사적 소통 창구’ 개설의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블링컨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이번 중국 방문 목적인 북한 압박 문제를 꺼냈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에서 벗어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각자 책임을 다하는 게 순서”라며 북한의 우려와 미국의 책임을 환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부터 폐기하라는 듯 대응했다.

바이든 정부는 대미 적대감에 치를 떨고 있는 북한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한 탓이다.

미국이 과거 어느 때의 한국 대통령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저급한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미국 입맛대로 한국 정권을 좌지우지하듯 중국도 평양을 제멋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모두 남한의 이후락, 김대중, 문재인을 각각 만났을 때, 국경을 맞댄 내몽골, 티베트 등 이웃 나라 침략을 밥 먹듯 하는 믿지 못할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 때문에 ‘미군의 한국 주둔’에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 조약은 62년 전인 1961년 7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내각수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주은래(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바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다.

그 내용은 이 조약 체결 5일 전에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과 대동소이하다. 북한은 대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자주 외교를 펼쳐 왔고, 지금도 그 노선은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블링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대중국 전방위 압박에 대한 반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말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와 ‘대만독립 반대’라면서, 뒤에서는 각종 대중국 군사훈련, 최신예 무기 대만 반입 등, 미국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은 블링컨이 시진핑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또 다시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물론 바이든이 대선을 앞둔 처지에서 시진핑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미국민들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었다 치더라도 이 발언은 외교적 언사로서는 부적절했다.

중국 및 중국을 가까이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이미 미국 ‘일극 패권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공생공존, 상부상조 정신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다극화 시대’가 왔다고 믿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날이 갈수록 이 현상은 굳어질 것이다.

이제 미국 스스로가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현실로 인정하고 대국의 아량으로 솔선수범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다극화 시대로의 진입에 공동전선을 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927447

2023년엔 0.73명 예상... 출산율은 왜 나락으로 떨어졌나

 2023년엔 0.73명 예상... 출산율은 왜 나락으로 떨어졌나

실효성 떨어지는 저출산 정책... 성평등 및 청년층 문제 등 근본적 원인 해결해야

글홍지원(jwh0194) 김유경(rladbrudg)

등록|2023.05.15 16:42

수정|2023.05.15 17:41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각종 언론 매체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다. 그 중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4.7%에 불과했다.

특히 정책 평가 중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은 대목은 저출산·고령화(63.2%)였다(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4, 6일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최근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된 탓이다.

▲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의 합계출산율 그래프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통계청

한국은 1970년부터 작성한 통계에서 출생아 수, 조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 대비 0.03명 감소했다.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856

[데이터뉴스] 25~49세 한국 남성 절반, 여성 셋 중 하나가 미혼 - 시사저널

데이터뉴스] 25~49세 한국 남성 절반, 여성 셋 중 하나가 미혼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승인 2023.07.14 10:35

호수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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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7월12일 인구의 날을 맞아 내놓은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5~49세 남성 절반가량(47.1%)이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3명 중 1명(32.9%)이 미혼이었다. 남녀 미혼 비율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2010년 같은 연령대 남성은 35.5%, 여성은 22.6%가 미혼이었다.

결혼이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5000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합계출산율도 2022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OECD 2021년 평균 합계출산율(1.58명)보다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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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1080?sid=100

尹 지지율 취임 후 최대폭 하락…20대‧무당층선 10%대 [한국갤럽]

尹 지지율 취임 후 최대폭 하락…20대‧무당층선 10%대 [한국갤럽]

입력2023.07.14. 오전 11:06

구민주 기자

한 주 새 6%p 하락해 32%…1년 전 '인사 참사' 이래 최대 낙폭

전반적 하락 속 20대‧무당층선 10%대…"오염수 방류 확정 영향"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1082?sid=100

尹 총선 전략은 '이념 전쟁'…반공·자유 앞세운 '세대포위론'

尹 총선 전략은 '이념 전쟁'…반공·자유 앞세운 '세대포위론'

입력2023.07.14. 오전 11:09

김종일 기자

"MB·朴 '비정상화의 정상화' 넘어 '보수의 가치' 재건 꾀해"

"방어적 가치인 반북·반공을 애국·자유로 확대하는 게 관건"

"통치 기반 취약하다는 방증"…'보수·중도 선거연합 해체' 우려도

중략

'친미·반중 여론' 높은 2030세대에 세대포위론 작동할까

과연 윤 대통령이 선택한 '이념 전쟁'이라는 전략은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일까. 세 갈래로 실시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과연 이념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까. 지지층은 과연 더 많이 모이게 될까.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낙관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특히 용산이 그렇다. 근거는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7월 1주 차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로 작년 6월말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보통 여당이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40%로 잡는다. 저공 행진과 지지부진으로 요약되던 대통령 지지율이 '이념 전쟁'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튼 이후 상승세를 탔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0%),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 노조 대응(6%), 공정·정의·원칙, 주관·소신, 부정부패·비리 척결(이상 4%) 등이 꼽혔다. 윤 대통령이 친미·반중 외교 노선 등 보수·우파적 선택을 밀어붙인 게 효과를 봤다고 용산이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결과다.

특히 여권은 최근 한국 사회에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월26~27일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의견은 5.1%에 불과했다.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 강화'(36.8%)나 '미국과 중국 사이 중립과 균형'(56.0%) 등과는 상당한 격차다.

무엇보다 여권은 2030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친미·반중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대와 30대는 각각 44.8%, 45.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2.9%, 2.6%만이 긍정적인 답을 했다. 50대(6.9%), 60대(7.1%)와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에 용산에서는 내심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이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은 물론 2030세대의 지지까지 끌어모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여권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그저 대통령이 극우화됐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철저한 계산 아래 지금 윤 대통령과 용산은 움직이고 있다.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라는 돌발 악재로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용산이 잡은 기조대로 정국이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320

<23-7-14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제공과 전황에 미치는 영향>

<23-7-14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제공과 전황에 미치는 영향>

Han Seol

2023. 7. 14. 11:03

미국이 전쟁범죄로 비난받을 수 있는 집속탄까지 지원하겠다고한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군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나토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대한 일정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다. 문제는 미국이 집속탄을 제공하고 F-16을 제공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상황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상황은 더 이상 바뀌지 않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군은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군 전방 소부대의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들어 전선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의 병참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이런 활동은 앞으로 공세이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우크라이나 군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기와 탄약은 더 이상 제대로된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은 거의 맨몸으로 자살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병력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장비면에서 러시아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다. 전쟁에서 병력과 장비의 부족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전투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숫적으로 열세가 되면 해볼 도리가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공격해오면 방어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군의 지휘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은 미국과 서방의 군장교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보다는 자국 정치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별로 상관이 없다. 그저 자국 정치지도자들의 눈치만 보면된다. 전작권을 그래서 중요하다. 비록 우크라이나 군지휘부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토의 군장교들보다 훨씬 책임감있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집속탄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더 이상 견딜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F-16제공에 대해 핵전쟁 운운하지만 그것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F-16 아니라 F-35가 제공되더라도 전황을 뒤집을 수 없다. 모두 방공무기의 밥이 될 뿐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는 미국이 제공한 집속탄이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고려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러시아의 공세이전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집속탄을 제공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집속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열세를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우크라이나 군이 집속탄을 사용하면 러시아군도 동일하게 집속탄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선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러시아군의 집속탄은 미군의 집속탄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밀하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컾의 물을 넘치게 하는 것은 마지막 한방울이라고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붕괴되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다. 마지막 어디 한군데의 붕괴가 우크라이나 군 전선 전체의 붕괴와 궤멸로 이어진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러시아군이 패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갈데까지 끝까지 가보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대전이다. 제국은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챙긴다. 미국도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챙겼다. 문제는 과거의 제국은 그 전리품을 전체 인민이 나눠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사민당이 전쟁에 찬성했던 것이기도 했다. 제2차 대전이후 미국이 치른 전쟁은 그런 경우와 달랐다. 전쟁을 통해 자본세력이 이익을 취했고 미국 대중은 오히려 전쟁비용을 감당하기만 했다. 과거의 제국들이 전쟁을 통해 강성해진 것과 달리 미국은 전쟁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약화시켰다. 미국의 자본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지만 세금을 통해 국가운영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전쟁을 통해 군산복합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미국의 대중은 전비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가 된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자본들은 세금도 별로 내지 않는다. 아무리 전리품을 잘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너무 잦으면 대중들이 견디기 어려운 법이다. 하물며 미국은 전리품도 나눠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비를 대중에게 전가하면서 너무 잦은 전쟁을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점에서 미국이 제국으로 수행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미국 내부의 모순은 더 심각해진다. 이런 식의 국가운영으로는 제국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의 균형을 상실하고 러시아군이 공세로 전환하게 되면 세계 정치질서가 바뀔 것이다.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959

전쟁 준비하는 미국?…한국에 전작권 반환 거부한 국방수권법

전쟁 준비하는 미국?…한국에 전작권 반환 거부한 국방수권법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22:08]

미국 의회가 한반도 주변의 전쟁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법안이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근거로 미 정부에 국방 관련 정책과 예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월 12일(현지 시각)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수권법 관련 내용이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됐다. 지난 6월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국방수권법이 전날 상원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이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 상원은 미 정부를 향해 새로운 국방수권법을 제정하고 180일 이내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이양 문제를 보고하라고 적시했다. 미 상원은 국방수권법에서 미 국방부·국무부 장관이 함께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쥔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할 것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관한 평가 ▲전작권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미국 국방정책의 돈줄을 쥔 미 의회가 ‘한국군이 전작권 이양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조한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해 국방수권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100여개가 넘는 전작권 관련 평가 항목을 마련해 한국군이 이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전작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군이 미군이 요구하는 모든 기준에서 합격점을 받아 전작권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도 한국군의 조건을 평가하게 되면 한국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진다. 미 의회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조건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전작권 이양을 거부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전작권 반환을 막을 ‘이중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을 강행하는 미국으로선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기면 지휘 체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쥐게 되면 미국과 일본을 벗어나 단독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작권을 가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과 일본 대신 북·중·러와 군사 협력을 하게 되면, 북·중·러를 견제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선 난처한 상황이 된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한국군의 전작권 이양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국방수권법에는 지난해에 이어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 상원은 내년 6월까지 미 정부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일 양자 훈련과 연합 초계 활동에 더해 미일 간 기밀 및 정보 공유 확대, 극초음속·인공지능·우주·사이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미 상원은 “2030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2024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라며 미 정부에 미중 전쟁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도·필리핀·호주 등 동맹국·파트너들과의 다자 훈련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미 의회는 매년 상·하원에서 각각 국방수권법을 의결한 뒤 내용을 하나로 모은 단일안을 마련한다. 이 단일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방수권법이 발효하게 된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한국에서의 확장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 등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7월 3일에는 미 국방부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미 정치권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한반도의 위기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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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국힘당 내부도 총선 참패할까 노심초사 - 충청메시지

[유영안 칼럼] 국힘당 내부도 총선 참패할까 노심초사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승인 2023.07.13 07:43

국힘당이 궁지에 몰렸다.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총공세를 폈던 국힘당이 이른바 ‘쥴리 로드 게이트’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국힘당은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것은 의혹이 터지자 국힘당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김건희 쉴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리스크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불거져 있었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오류로 범벅이 된 국힘당의 주장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고속도로 노선을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했는가이다. 그러나 국힘당은 이 본질은 회피하고 민주당 아무개도 거기에 땅이 있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논점 일탈 오류’ 혹은 ‘피장파장 오류’라고 한다.

학생 : 대통령님은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셨어요?

대통령 : 난 잠을 깊이 안 자기 때문에 꿈을 안 꾼다.

학생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떤 꿈을 꾸었느냐고 질문했는데, 대통령은 이를 잠잘 때 꾼 ‘꿈’으로 해석해 대답했다.

기자 : 혹시 특혜로 유방암 수술 받았습니까?

여성 후보 : 의원님에게 전립선암 수술했냐고 물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논점일탈 오류

기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여성 후보에게 제기된 유방암 수술 특혜를 물었는데, 여성 후보는 엉뚱하게 기자에게 전립선암 수술로 역공했다. 이와 같이 질문의 핵심과는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말로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논점일탈오류’라고 한다.

“민주당 정봉균 전 양평 군수도 양서면에 땅이 있다.”

“김부경 전 총리도 거기에 땅이 있다.”

위의 말은 국힘당이 최근 주장한 것들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봉균 전 양평 군수는 조상이 400년 동안 양평에서 살았고, 자신도 40년 넘게 양평에서 살았다. 따라서 당연히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 있었을 것이다.

피장파장 오류

더구나 정봉균 전 양평 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도로와 멀고 큰산을 하나 넘어 가격도 싸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를 알고도 마치 정봉균 전 군수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거기에 땅을 사둔 것처럼 왜곡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양서면에 사둔 땅은 약 189평으로 나중에 전원주택용으로 쓸 목적이었다고 한다. 일국의 총리가 189평 정도의 땅값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나게 했겠는가?

조선일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案)으로 10일 드러났다.”라고 또 물타기를 했는데, 본질은 어디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노선을 변경하게 했는가이다.

이와 같이 “너도 그랬지?”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을 공격해 당신들도 똑 같은 인간임을 강조해 위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꼼수다.

정권 바뀌자 국토부가 먼저 노선 변경 양평군에 제안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고려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1)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양서면으로 고속도로를 낸 것으로 결정되었고, 주민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2)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양평 군수가 민주당 소속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바뀌었다.
(3) 국토부가 양평군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제안서를 보낸다.
(4) 양평군이 8일 만에 3개의 안을 만들어 국토부로 보낸다.
(5) 국토부가 3개의 안 중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해 고지한다.
(6) 강산면에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이 22필지(약 1만평)가 있음이 확인되어 논란이 인다.
(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힘당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다.
(8)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자 국힘당이 물타기 작전에 돌입, 양평 군민을 둘로 쪼개 서로 갈등하게 한다.
(9) 국힘당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라고 뒷발을 뺀다.
(10) 원희룡이 윤석열을 따라 관계도 없는 나토회의에 참석한다.

애초의 목적에 벗어난 노선 변경

애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유명한 관광지인 ‘두물머리’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 이곳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노선이 강상면으로 바뀌자 돈도 1000~1500억 가량 더 들어가고, 애초의 목적인 ‘두물머리’ 교통혼잡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고속도로 노선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온갖 물타기와 가짜뉴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강하IC 설치는 원안에도 있었고, 꼭 도로가 강상면으로 이어져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간 업자들의 보고서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강하IC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일 뿐, 이것 자체가 노선 변경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당 진상규명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간 군수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원안인 양서면 종점에 대한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며 국힘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백지화한다고 해놓고 국토부 현안 TF 구성

한편 원희룡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했는데도 국토부는 주요 간부 20명으로 TF를 구성했는데, 아마도 야당의 공격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 역시 원희룡이 지시했을 텐데, 이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사유화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무원 조직이지 원희룡 사조직이나 국민의힘 전담 하부조직이 아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종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뀐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양평군수로 있던 시절부터 줄곧 양평군 IC 설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전진선(국힘당 소속) 양평군수가 국토부에 대안1로 제시한 노선도 우리 당이 요구한 안과 거의 같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정권이라 하겠다.

국힘당 내부도 부글부글

원희룡이 김건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지난달 29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한준호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약 9분 동안 원희룡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며 거짓해명이라고 일축했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겠는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원 장관의 고육지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다.”라고 일갈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즉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충고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은 초조해질 것이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김건희가 존재하는 한 국힘당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진짜 리스크는 바로 ‘김건희 리스크’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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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257]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셰일 가스 혁명 - 충청메시지

[아침햇살257]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셰일 가스 혁명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승인 2023.07.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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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1위 산유국이 되다

인류 현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원, 석유.

석유는 석탄을 대신한 연료, 에너지원이며 플라스틱과 옷, 화장품, 아스팔트, 아스피린 등 수많은 제품의 원료로 쓰인다. 우리 주변에 석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석유가 세계 경제는 물론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도 일어난다.

많은 이들이 ‘석유’ 하면 중동을 떠올리지만 원래 세계 1위 산유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막대한 석유 생산력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 세계 1위이자 국내총생산(GDP)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1960년 석유수출국기구, 오펙(OPEC)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바뀐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 베네수엘라로 출발해 지금은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들도 가입한 오펙이 주도한 1, 2차 석유파동은 국제 질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1970년대 들어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미국은 석유 생산보다는 중동 산유국을 장악, 통제하는 쪽에 힘을 싣기 시작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결탁해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도록 만들면서 미국은 계속 자본주의권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파란색이 석유, 연두색이 천연가스다. 1970년대부터 석유 생산이 줄어들다가 2010년대 들어 다시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출처: 미 에너지정보청(EIA)]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산유국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다. 사실 1980년대만 해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산유국 1위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도 1위를 유지했다.

정리하자면 세계 3대 산유국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로 이들 세 나라는 다른 산유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캐나다가 그 뒤를 잇는다.

상위 5개 산유국(1980~2020). 하늘색이 미국, 연두색이 러시아, 회색이 소련, 귤색이 사우디, 다홍색이 캐나다, 빨간색이 이라크. [출처: 미 에너지정보청(EIA)]

석유 수출국 순위는 또 다르다. 사우디가 하루 666만 배럴(2020년 기준)로 압도적 1위이며 그 뒤로 러시아가 하루 465만 배럴(2021년 기준), 이라크가 343만 배럴(이하 2020년 기준), 캐나다 304만 배럴, 아랍에미리트가 242만 배럴을 수출한다. 미국은 14위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미국 내 소비량이 너무 많아 수출은커녕 아직도 수입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상위 5개 석유 수출국 추세(1980~2012). 초록색이 사우디, 빨간색이 러시아, 주황색이 이란, 검은색이 나이지리아, 하늘색이 아랍에미리트. [출처: Plazak]

2010년대 들어 세계 석유 산업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미국이 셰일 가스를 개발하면서 갑자기 산유국 1위 자리에 복귀한 것이다. 흔히 셰일 가스 ‘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셰일 가스란 진흙이 굳어 만들어진 퇴적암인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나 석유를 말한다. 셰일에서 추출한 석유를 따로 셰일 석유 혹은 타이트 오일이라고도 하지만 흔히 셰일 가스로 통칭한다.

미국은 1800년대부터 셰일 가스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셰일 가스 생산은 일반 석유 시추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그다지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라크 전쟁과 베네수엘라 불안,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의 여파로 석유 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 1999년 배럴 당 20달러 미만이던 석유 값이 2008년 100달러 가까이 치솟더니 2011년에는 110달러(북해산 브렌트유 기준)를 찍었다.

여기에 석유업자 조지 미첼이 2008년 경제성 있는 셰일 가스 생산 방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미국 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해 미국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던 때였다. 미첼은 한반도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노스다코다주 바켄 유전지대에서 셰일 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노스다코다주 경제성장률을 7%로 만들어주었다.

셰일 가스를 시추하는 굴착기(리그).

통상 석유 값이 배럴 당 50~60달러 수준이면 셰일 가스 생산이 이익이라고 본다. 고유가가 이어진 2010년대 들어 너도나도 셰일 가스에 뛰어들었고 순식간에 미국은 석유 생산 1위가 되었다. 미국은 석유수입국에서 석유수출국으로 변화하였으며 석유파동에 대항하여 1975년부터 시행한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를 2015년 12월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셰일 가스 채굴 기술도 급속도로 성장해 이제는 국제 유가가 배럴 당 20달러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미첼이 개발한 방식은 지하 깊이 있는 셰일 지층에 모래와 화학약품을 섞은 물을 매우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 지층을 부순 뒤 수평으로 파고들어가며 가스와 석유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지층 파쇄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지진 발생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셰일 가스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캐나다 정도다.

셰일 가스, 미국과 사우디 갈등을 부르다

미국의 셰일 가스는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간 오펙이 좌지우지하던 국제 석유 가격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2012년 초 미국의 포린폴리시는 사설에서 10여 년 전 국제 정치를 논하는 모든 사람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이야기했고, 다음 10년을 논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부상’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든 ‘미국의 에너지 혁명(붐)’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도 2014년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서 「북미 셰일가스 혁명이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 “셰일 혁명은 일차적으로 중동,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석유 또는 가스 생산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며 “미국 패권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셰일 혁명의 지정학적 효과는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셰일 가스의 등장은 유가 하락을 불렀다. 막대한 양의 셰일 가스가 시장에 풀린 데다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사우디가 증산을 한 게 원인이었다. 사우디는 셰일 가스의 생산비가 비싸다는 약점을 노리고 셰일 가스 업체가 망할 때까지 출혈경쟁을 했다. 실제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여러 셰일 가스 업체가 줄도산을 했고 여러 전문가가 셰일 가스 혁명은 거품이고 허상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국제 석유 가격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일각에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맞서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과 사우디가 결탁해 일부러 석유 값을 떨어뜨렸다고 보기도 한다. 이런 분석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셰일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등 미국이 입은 손해도 만만치 않은 데다 이후 사우디가 미국과 갈등을 빚은 것을 감안하면 쉽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 신흥 산업이 등장하면 너도나도 뛰어들어 출혈경쟁을 하고 동종의 기존 산업이 견제를 하는 등의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허약한 기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파산과 인수·합병을 거쳐 독점 자본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셰일 가스 업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이 과정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셰일 가스 업계는 유가가 떨어지면 생산을 줄이고, 생산이 줄어 유가가 오르면 다시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 내 경제 모순도 심각하다. 셰일 가스 업계는 유가가 오를수록 이익이지만 미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타격을 준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보면 셰일 가스 업계가 죽는다. 미국은 물가도 관리하고 셰일 가스 업계도 살리기 위한 적정선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오펙, 특히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와의 갈등이 커졌다. 신흥 산업을 대표하는 나라와 동종의 기존 산업을 대표하는 나라 사이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사우디는 석유에 나라 경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 무기가 된다. 특히 미국은 중동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한·중·일·대만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었는데 중동산 천연가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제 중동은 미국과 사활을 건 경쟁을 하게 됐다. 미국 역시 과거와 달리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결탁에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다시 말해 ‘갑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오펙은 러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만, 카자흐스탄 같은 비오펙 산유국과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 본격화한 이 움직임을 ‘오펙+’라 부른다. ‘오펙+’는 아직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며 오펙 회의에 비오펙 산유국이 참가하면 ‘오펙+’라 부르는 식이다.

비오펙 산유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가 러시아다. 쉽게 말해 ‘오펙+’는 셰일 가스라는 신무기를 들고 온 미국에 맞서 중동과 러시아가 결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3대 산유국인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기존의 미국+사우디 구도에서 러시아+사우디 구도로 변화한 것이다.

미국은 사우디가 러시아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 문제를 꺼내들었다.

원래 미국은 상대국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즐겨 사용해왔다. 미국부터 인종차별과 총기 사고, 극빈층, 마약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방치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인권 문제 해결에 진심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중동의 두 지역강국인 사우디와 이란을 비교했을 때 사우디의 인권 문제가 훨씬 심각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인권 문제만 공격하고 사우디는 적당히 넘어갔다.

그러다 미국이 사우디에 ‘갑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우디 인권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8년 10월 2일 발생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이다. 미국은 이 사건의 배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으로 미-사우디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세계적 프로젝트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불참하였고 사우디는 미국 대신 러시아, 중국과 손을 잡았다.

미국이 셰일 가스 혁명으로 오만해진 나머지 사우디를 홀대하였고 ‘갑질’까지 했는데 그게 사우디를 중국, 러시아로 등 떠미는 꼴이 된 것이다.

나중에야 미국은 사우디가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부랴부랴 관계 개선에 나섰다. 2022년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방문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그러나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조롱만 당하고 돌아가 미국 내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심지어 무함마드 왕세자는 카슈끄지 사건을 거론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이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포로를 학대한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이야말로 인권 침해국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셰일 가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르다

셰일 가스 혁명으로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한 미국은 판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크게 미국, 러시아, 중동이 생산을 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가 소비를 하는 구조였다. 미국은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했고, 유럽은 러시아에서, 아시아는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했다.

그러다가 셰일 가스 혁명으로 미국의 생산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미국은 중동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중동보다 더 싼 가격으로 아시아에 에너지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출길이 줄어든 중동은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유럽에 에너지를 수출하던 러시아가 아시아에도 가스관을 뻗치며 살 길을 찾았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유럽 시장까지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팔겠다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유럽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외교적 이유도 있었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 천연가스 대신 자신의 셰일 가스를 수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이 구입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대단히 싼 가격이라서 유럽이 굳이 값비싼 미국 가스를 수입할 필요가 없었다. 2023년 3월 기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킬로와트시 당 0.0551달러, 러시아는 0.0071달러로 미국 가스가 7~8배나 비싸다.* 게다가 러시아는 바로 옆에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지만 미국은 일단 천연가스를 액화한 다음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으로 대서양을 건너야 하며 유럽에 LNG 터미널(하역 설비 및 저장 탱크)도 만들어야 한다.

* 국가별 천연가스 가격은 영문위키 기준이다. 다만 석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실제 수출입을 할 때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2011년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 옆에 추가로 노르트스트림2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심지어는 건설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주간동아 2018년 7월 24일 자 기사 「獨 메르켈과 美 트럼프갈등의 진짜 이유」는 미국이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반대한 이유가 “미국산 셰일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자국 경제가 걸린 일이었기에 사업을 강행했고 마침내 2021년 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2022년 9월 노르트스트림1, 2가 파괴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 미국의 탐사 전문 시모어 허시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이 노르트스트림을 폭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의 어수선한 국제 환경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러시아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다. 사건의 진상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미국임은 부인할 수 없다.

유럽에 셰일 가스를 판매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결정적인 성과를 맺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락, 미국 셰일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셰일 가스 업계의 대표 기업인 체서피크 에너지는 2020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정도로 위기에 몰렸다. 시추 유정도 32개로 줄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셰일 가스 업계는 부활에 성공했다. 체서피크 에너지는 지난해 1~9월 사이에 13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의 수익을 냈다. 시추 유정도 69개로 늘렸다. 셰일 가스 업체 컴스톡 리소스의 제이 앨리슨 최고경영자(CEO)는 2022년 “2~3년 전만 해도 업계에선 천연가스에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때) 천연가스는 골칫거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다. (「에너지가격 상승에 美 셰일업계 가스로 ‘횡재’…해상유전도 붐」, 연합뉴스, 2022.9.1.)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를 악마화하여 대러 제재를 전 세계에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2년 사이에 거의 4분의 1이 되었다. 반면 미국의 셰일 가스를 포함한 LNG 수입 비중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액 비중(%). 러시아(빨간색)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미국(파란색)이 크게 늘었다. [출처: 윤삼희, '합리적 가격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보'가 EU 에너지 독립의 이유, <나라경제> 2023년 4월호, 57쪽.]

올해 1월 10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셰일 에너지 호황은 과거와 다르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셰일 시추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지금은 유럽 수출이라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대부분이 셰일 가스일 것이라고 하였다. (「파산 내몰렸던 美 셰일업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부활」, 뉴시스, 2023.1.11.)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에서 미국의 셰일 가스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몰아내는 전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었으며 지금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쟁 직후 몇 배로 치솟았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5월 전쟁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가스 처리 공장 한 곳의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서 6월에 52%나 급등하는 등 작은 변수에도 크게 동요하는 허약 체질을 보이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빌 웨더번은 CNN 인터뷰에서 “최근 가격 상승은 유럽 시장이 (공급) 차질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라고 했다.

미국이 나토의 동진 정책을 강행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난다고 계속 떠들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긴 결과 미국 셰일 가스 기업이 유럽인을 약탈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대외 정책, 세계 전략을 셰일 가스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미국에게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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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요 오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간과!!!

한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요 오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간과!!!

권영근 ・ 2023. 7. 1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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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안보 연구 경륜이 일천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대부분 기존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구조의 한계로 한국 안보공동체의 대부분 요원들이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소위 말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안보는 틀을 바꾸기 이전에는 훌륭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밀가루 반죽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게 코끼리 빵틀에 들어가면 코끼리빵이 나오는 반면 붕어빵틀에 들어가면 붕어빵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부분에 한국군이 있어 보인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군을 매우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 권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지극히 드믈어 보인다. 필자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주요 이유가 한국군의 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항공기, 함정, 전차와 같은 단순 무기 조작을 통해 고위직으로 승진해온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국군의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조에는 물질적 구조와 문화적 구조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구조가 문화적 구조를 구성하고 문화적 구조가 마찬가지로 물질적 구조를 구성한다.

기존 한국 안보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요 문제에 잘못된 문화적 구조란 부분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4년 이후부터 한국군은 항공기, 함정, 전차를 능수능란하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해야 한다는 문화를 견지해왔다. 교리, 전략, 전쟁,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전문성 함양을 추구하는 장교는 대령 진급이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매우 우수한 사람이 한국군을 거쳐간 반면 이들 가운데 교리, 전략, 전쟁,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 것이다.

한국군 요원들이 항공기, 함정, 전차 운용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군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주요 이유는 한미 역할 분담 때문이었다. 미군 장교들이 한미연합사령부, 구성군사령부와 같은 상급 조직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군이 비행단, 함대, 군단과 같은 하급 조직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란 한미 역할 분담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한미역할 분담으로 한국군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경우 비행단, 함대, 군단과 같은 전술 부대에서 주로 능력을 발휘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 안보공동체 요원들의 인식 가운데 한국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는 또 다른 부분에 한반도의 중요성 정도에 관한 인식이란 부분이 있어 보인다. 대부분 한국 안보공동체 구성원들은 한반도가 강대국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전문가들의 시각과 전혀 다른 듯 보인다. 필자는 기존 한국 안보공동체 구성 요원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언급하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반면에 주변국 안보전문가들의 한반도 관련 글, 특히 미군 장교들이 저술한 한반도 관련 논문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왜 대부분 한국 안보공동체 요원들과 주변국 안보전문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주변국의 일부 인사들, 특히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한반도가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님을 한국인들에게 교묘히 주입시킨 결과는 아닌지? 소위 말해 일제 36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식민지 사관에 오염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의도적으로 주입시킨 결과는 아닌지? 아무튼 오늘날 한국 안보공동체 구성 요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가 강대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2023년 6월 28일 삼각지 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 국방 발전 세미나에서 사회를 보았던 (전) 국방대학교 교수 유재갑 박사는 "한국 국방정책 발전 방향"이란 제목의 필자의 발표와 관련하여 "권 박사의 발표와 달리 한반도는 미국이 전혀 관심이 없던 지역입니다. 한반도의 중요성 운운하는 권박사의 발표는 잘못입니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육사22기 출신의 유재갑 박사는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비중 있는 인사다. 그런데 이처럼 생각하는 분이 유재갑 박사만은 아닌 듯 보인다. 예비역 공군중장 서진태 박사의 영국 King's College in London 박사 논문에는 (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김학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김학준 교수 시각은 유재갑 박사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김학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별로 의미가 없는 지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완범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태균 교수도 유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보인다. 이완범은 한반도 분단에 관한 본인의 저서에서, 박태균은 유튜브 강의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남한 지역만 점령했던 것이 일본과 비교하여 한반도가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도 이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보인다. 이들은 한미관계 측면에서 한국이 얻을 것이 상당한 반면 미국이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 대부분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에 한반도가 이들 국가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s)'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있다. 한반도 관련 미군 장교들 논문에서 '전략적 이익'이란 용어는 약방의 감초처럼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다. 이들 미군 장교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미국 입장에서 적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미국의 안보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일본의 아베 수상도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가 '전략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1948년 당시의 한반도 관련 미 CIA 보고서에서 또한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가 있다. 나는 해방 이전까지의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 한반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를 2021년에 발간한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책에 소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냉전 종식 이후 주변국 전략가들이 한반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출간 예정인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이란 책에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주변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전략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이 같은 사실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 분단, 6.25전쟁, 박정희 쿠데타 성공, IMF, 북한 핵무장 성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주요 사건을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거의 7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2021년 당시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1943-54)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원고지 3300매 분량의 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저술했던 이유는 필자의 관점, 다시 말해 당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이란 필자의 관점을 지원해주는 자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말경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규명한 원고지 3300매 분량의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이란 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 핵에 관한 기존 자료 가운데 필자의 상기 관점을 지원해주는 자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필자를 제외하면 1943년부터 1954년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단일의 시각에서 기술한 한국인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 관련 자료 가운데 주변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란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무장 성공 이유에 관해 설득력 있는 논문 또는 책을 저술한 한국인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도 북한 핵무장 성공이 한반도의 중요성 때문인 반면 대부분 한국 안보공동체 소속 요원들이 한반도가 주변국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란 인식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70여 년 동안 군의 장교는 물론이고 한국 안보 분야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 가운데에는 대단히 우수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에는 한국인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한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란 제목의 책에서 저자 브레즌시키는 이처럼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분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이유에 한반도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이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안보 공동체 요원 모두가 이처럼 한반도가 주변국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 함병춘은 주변국 입장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에 관해 저술한 책에서 이승만의 미국인 고문 Robert Oliver는 이승만이 미국 입장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KOREA’S MENDICANT MENTALITY?"란 제목의 글은 물론이고 또 다른 글에서 함병춘은 미국 입장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말하고 있다. 함병춘은 주변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전략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주요 사건은 한반도가 주변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주변국 주요 전략가들이 한반도가 자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 안보공동체의 대부분 요원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어떻게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일제 36년 동안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식민지 사관에 오염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한국 안보 요원들이 미국의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에 오염된 결과는 아닌지?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한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요 오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간과!!!|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3152581965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발간 임박!!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발간 임박!!

권영근 ・ 2023. 7. 11.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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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배경으로 이 책의 출간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과 표지가 완료되었다. 출판하여 시중에 배포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 책을 읽어본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우려와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책이 북한 핵에 관한 기존 통념과 180도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통념을 뒤집는 성격이란 것이다. 그러나 논리 전개 과정에서 필자가 인용한 방대한 자료, 이들 자료가 매우 권위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 책의 발간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원고지 3300매 분량의 방대한 책이다. 1980년대 말경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시까지를 다루고 있다.

국방정책, 국방개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필자가 이들 분야와 동떨어져 보이는 북한핵에 관한 책을 저술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이유는 지금까지 지구상 어느 누구도 3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 핵무장 과정 전반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북한 핵무장이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 국방개혁 또한 북한 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사실, 북한 핵 관련 지금까지 분석들이 코끼리 발바닥 더듬는 수준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다.

필자가 북한 핵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7년경이다. 그러나 필자가 일반적인 시각과 매우 상이한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입문한 2009년부터 거의 7년 동안 진행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였다. 당시 나는 모든 자료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하여 읽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나는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특정 시기로 국한시켜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사실,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란 부분이 핵심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장기간 동안의 집요한 노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유지하는 성격이었는데 이 같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주요 사건을 결정지은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 후 해방 이후부터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주요 사건들을 이 같은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결국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 모두는 미국의 안보전략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 부상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필수적이란 미국의 전략가들의 사고가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주요 사건, 한반도 분단, 6.25전쟁,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성공, IMF, 북한 핵무장 등 모든 주요 사건의 근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필자는 1943년부터 1954년까지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원고지 3300매 분량의 책을 2020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저술하여 시중에 출간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직접 집필한 기간이며, 필자가 이것의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인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기 책과 관련하여 여러 저명 인사들이 격찬해주었다. 최근에는 국내 저명신문 편집인을 역임한 A씨, 금시초문인 A씨가 필자를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이 책을 격찬해주었다. A는 다음와 같이 말했다. "제가 6.25전쟁을 포함한 해방 전후에 관한 책을 모두 읽었는데 이 책처럼 좋은 책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는 상기 책이 1943년부터 1954년까지의 한미관계를 기술한 지구상 모든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이란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A가 필자와 동일한 관점을 표명해준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완료한 후 북한 핵에 관한 저술을 시작했다. 책의 저술은 2021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8월에 완료되었다. 물론 북한 핵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7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원고를 완료한 후 1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겪었다. 여러 출판사를 거쳤다. 이 책이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좋은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핵무기가 지구상에 출현한 1945년 이후 국제사 회의 핵무기 확산과 비확산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 키스탄 및 북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핵 무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이 초래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 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적국이 이들 국가의 핵 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 들 국가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주었기 때 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적어도 묵인해 주었다.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은 한러수교와 한중수교로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다. 이 같은 북한이 생 존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던 대안은 북미외교관계 정상화와 핵무장뿐이었다.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한반도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미국과 중국의, 특히 미국의 인식 때문이었다. 북미외교관계 정상화 또는 무력을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이 통일되면서 남한과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 책을 읽고 나름의 평가를 했다.

한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란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이다. 저 자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자국의 적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자국 안보가 위태로워 진다는 이들 국가의 인식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북한이 핵 무장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압록강 부근으로 올라올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통일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북한 핵무장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매우 흥미로운 시각으로 보인다.(예비역 육군대령 A 박사)

분단과 핵이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다. 저자는 8.15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부분 주요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아태지역 차원의 문제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지역 안보와 연계시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북한 핵 관련 기존 통념 가운데 많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예비역 공군대령 B 박사)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국 대통령의 말과 행동조차 면밀히 조사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만의 하나라도 국가를 잘못 인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美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시카고대학의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이처럼 말했다. 한국인들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한 북한핵에 관한 관련 국가들의 행태에 대해 당 연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정 이처럼 비판적 인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예비역 해군 대령 C 박사)

이 책에서는 북한 핵에 관한 기존 통념 모두를 180도 배격하고 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너무나 완벽한 자료들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빨리 이 책이 발간되었으면 한다.(예비역 육군 준장 D)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있다. 나 또한 이 책의 시중 발간이 기다려진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발간 임박!!|작성자 권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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