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세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동. NATO은 왜 북한을 적으로 삼지않나?/윤석열 대통령, 키이우 방문/젤렌스키와 회담의 목적(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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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세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동. NATO은 왜 북한을 적으로 삼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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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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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니 어쩌면 전세계가 제재 못 하는 기업 '로사톰' [원자력 특별편]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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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일이 궁금한 호기심대마왕 최준영 박사와 함께 떠나보는 지구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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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는 왜 스위스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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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효 #스위스 #프랑 #히틀러 #독일 #중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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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한국 지뢰제거장비 우크라이나로 이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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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7/12)- 윤석열 대통령, 키이우 방문/젤렌스키와 회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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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가 나토에 가입하려면/한국 안보에 끼친 악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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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즉사 사즉생 연대" 젤렌스키 "우크라 회복센터 참여해달라"(종합2보)

尹 "생즉사 사즉생 연대" 젤렌스키 "우크라 회복센터 참여해달라"(종합2보)

입력2023.07.15. 오후 11:09 수정2023.07.15. 오후 11:11

정상회담 후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尹 "'한강의 기적'처럼 '드니프로강의 기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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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작년 1억불→올해 1억5천만불…방탄복 등 군수물자 더 크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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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韓 대통령 뜻깊은 첫 방문에 필요한 모든 것 이야기…강력한 지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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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 협력해 새로운 재정 지원키로…'尹-젤렌스키 장학금' 신설도

윤 대통령, 한-우크라이나 확대회담 발언

(키이우=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바르샤바=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기자 조성흠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과거 6·25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역사를 거론하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을 인용,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먼저 안보 지원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수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살상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인도 지원과 관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요청에 따라 지뢰 탐지 장비 등 인도적 지원 품목을 신속히 전달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천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재건 지원과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협정에 가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키이우=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우크라이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윤 대통령은 이밖에 "지난해 키이우에 개소된 코이카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에 빗대 '드니프로강의 기적'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 역사상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을 맞아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의미있는 대화, 강력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재정적·기술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차량과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금 한국을 강타한 끔찍한 홍수로 약 20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나와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준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없다"며 "안전 및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원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윤 대통령 내외께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고,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 줘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지원품 중) 안전 장비가 잘 쓰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명을 살릴 수 있다"고 거듭 감사를 나타냈다.

확대회담 갖는 한-우크라이나 정상

(키이우=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7.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hanjh@yna.co.kr

안용수(aayyss@yna.co.kr)

조성흠(josh@yna.co.kr)

한지훈(hanjh@yna.co.kr)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8 

[유영안 칼럼]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민심은 이미 등 돌리지 않았나 - 충청메시지

​[유영안 칼럼]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민심은 이미 등 돌리지 않았나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7.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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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보통 집권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게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게 관례인데, 유독 윤석열 정권은 모든 게 뒤로 가고 있어 논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환경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헌정사상 이토록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군부독재자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3저 효과로 경제는 좋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모든 지표에서 뒤로 물러나 세계 8~9위권이던 우리 경제 규모가 벌써 13위로 물러났다.

한때 G8 거론되던 한국 경제 규모 13위로 밀려나 충격

보통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와 안보는 자신이 더 잘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13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는 1조6천733억 달러로 이는 호주, 러시아, 브라질에도 뒤져 세계 13위 수준이다. 한때 G8에 거론되던 한국이 단 1년 만에 13위로 추락하자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이 윤석열 정권에 차츰 등을 돌리고 있다. 작금의 낮은 국정 지지율도 알고 보면 경제파탄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아질 전망 없어 더 암울

더욱 절망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경제가 더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고, 그중 가장 교역량이 많은 대중국 수출은 30%나 감소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40%나 급감해 삼성전자마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야는 이미 대만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대 자동차는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미국에 퍼주고 G7 초청 받아, 빛 좋은 개살구 외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미국 순방 때 대기업 총수들을 수십 명 몰고가 투자만 하고 건져온 것은 별로 없었다.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했고,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앞으로는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팔지 말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 항의 한 마디 못하고 퍼주고만 왔다.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벌써 미국산 무기만 18조를 계약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입한 미국산 무기의 7배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미국에 퍼주고 그 잘난 ‘G7’에 초청받아 어깨에 힘을 준 것이다. 그나마 일본에 가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만 허락하고 돌아왔다. 한 마디로 굴욕외교, 빈손외교를 한 것이다. 이런 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윤석열 정권은 경제 성장률을 애초에 2.9%로 잡았으나, IMF는 2.1%로 하향했고 그나마 최근에는 1.5%까지 낮추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절반으로 준 것도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느는 것은 국가부채와 개인 빚뿐이다. 몇 개 더 있다. 조작, 탄압, 덮어씌우기.

중국 무시하다 무역 적자 가속화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 외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시대는 갔다.”, “힘에 의한 대만 병합을 반대한다."라고 말해 중국을 자극하더니,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국 무역적자만 52억 달러가 났다. 올해는 더욱 심각해 벌써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었다. 이 수준으로 가면 연말엔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을지도 모른다.

누구 말마따나 소는 “왼쪽 풀도 먹고 오른쪽 풀도 먹어야 하는”데, 윤석열은 줄곧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무시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못해 대기업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실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을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다가 최근엔 대부분 자립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한류’가 대중국 수출에 기여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한 바람에 ‘혐한’이 늘어 관광수입도 대폭 줄었다. 역사상 이런 멍청한 외교를 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집중 개발, 전기차, 수소차 등 2차전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이 핵실험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해 중단해 있는 상태다. 세계가 대부분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원전을 늘리겠다는 윤석열은 ‘RE100’도 몰라 벌써 한국 수출품이 제재를 받고 있다.

코로나 전만해도 한국의 5대 수출국 중 중국이 단연 1위였다.

▲1위. 중국 1325억 달러 ▲2위. 미국 741억 달러 ▲3위. 베트남 485억 달러 ▲4위. 홍콩 306억 달러 ▲5위. 일본 250억 달러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30%가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78억80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225억 8000만 달러)의 34.9%다.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거뒀던 중국이 이제 무역수지 적자 1위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앞으로 한국이 주력 상품으로 키울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을 다시 가해오면 한국 자동차 산업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걸핏하면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5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무역수지는 흑자가 2,425억불(원화 320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1년(2022년 5월~2023년 5월) 무역수지 적자가 709억불(원화 91조)이다.

윤석열 정권의 작년 무역적자가 479억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는 5개월 동안 271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15개월째 무역수지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의 연속적자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만 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질투가 나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 비웠다 해놓고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을 비웠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종부세를 인하해 주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내게 했다. 내수도 안 좋다 보니 세금도 덜 걷혀 지난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 26.4%를 훨씬 밑돌았다.

세수가 모자라니 이미 계획된 정부 예산을 축소하여 오히려 서민 복지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어 감세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업들도 계속되는 수출 감소에 윤석열 정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돌아서면 조중동도 돌아서고 다가올 것은 파멸 즉 탄핵밖에 없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내막이 터지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주제에 해외는 왜 그리 자주 나가는지, 그 경비라도 아껴라. ‘나토’가 밥 먹여 주는가?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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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5061600064?input=1195z

청주 지하차도 침수 당시 영상보니…'한번에 쏟아진 6만t 물' | 연합뉴스

청주 지하차도 침수 당시 영상보니…'한번에 쏟아진 6만t 물'

송고시간2023-07-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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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기자

기자 페이지

폭우로 터진 제방따라 유입된 강물 우수저류조처럼 빨아들여

미호천교 수위 상승에도 교통통제 안해…늑장대처 지적 고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6만t에 달하는 강물이 터널을 덮치듯 쏟아져 내리면서 피해 차량들이 대피할 겨를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흙탕물

(청주=연합뉴스)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침수사고 후 긴급출동한 소방당국은 난간에 매달려 있던 버스 승객 등 9명을 구조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시신 1구를 인양했다. 하지만 차량 19대가 물에 잠겨 있고, 최소 17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3.7.15 [지하차도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eonch@yna.co.kr

15일 충북도가 공개한 사고 당시 지하차도 CCTV 영상을 보면 범람한 미호강 흙탕물이 오른편에서 폭포수처럼 지하차도 입구를 덮치고 있다.

사흘간 계속된 폭우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다량의 강물이 도로로 유입됐고, 지하차도가 마치 우수저류조처럼 강물을 빨아들인 셈이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는 685m이고, 이중 터널 구간은 430m이다.

충북도는 터널 구간이 짧은 시간에 완전히 침수됐고, 그 물은 6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CCTV 분석 결과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해 침수된 차량은 15대로 파악됐다. 경찰에 실종신고된 인원만 이날 9시 현재 11명이다.

일부에서는 제때 교통 통제에 나서지 않은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사고가 난 지하차도와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미호천교의 수위가 홍수경보 수준보다 높아지자 관할 구청에 인근 도로의 교통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 구조물 난간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A씨는 "버스와 승용차 등이 주변에 많았는데 지하차도 앞뒤에서 물이 들어오더니 그 수위가 빠르게 높아졌다"며 "침수가 예상될 때 지하차도 진입로를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통제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주 지하차도 차량 침수 신고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많은 비가 내린 15일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5 kw@yna.co.kr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진다.

한 네티즌은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사촌언니가 실종됐다"면서 "재난 속보도 나지 않고 강에 물이 넘치려 할 때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행정당국은 사고 원인 분석에 앞서 피해자 확인과 구조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방당국 등이 지하차도의 물을 퍼내는 양수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곳으로 물이 계속 유입되는 미호강의 제방을 복구하는 데만 최소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하차도 상단까지 완전 침수돼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배수작업과 함께 주변 CCTV 분석, 이동통신사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피해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발생했고,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9명을 구조했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30대 남성의 시신 1구를 인양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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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5 21:21 송고

[무돌이]

윤완용탄핵이 시급하다!
내년 총선서 2/3확보후 왜넘 앞잡이
탄핵후 부정재산 몰수, 주가사기녀의 비리를
파해치고 감옥에 20년이상 선고 필요함

[세리랑]

기가막힐 노릇이죠
국민과 완전히 유리된 개새가 왜 거들먹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단노동자로도 쓸모가 없는자가 감히 대권을 잡은게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커서 문제죠.

사기질로 권력을 잡은자가 나대는 꼬라지를 보면
기가차서 말을 잊고 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