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의문의 판문점 월북.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나?/강순남 북한 국방상의 핵사용발언과 미국의 억제 실패(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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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dJvkPrNAa0

[북미종전] 주한 미군 의문의 판문점 월북.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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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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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mWjCjVwFfI

우크라이나 전황(7/17)-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을 시작한 러시아군(쿠피안스크 전선)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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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천회 1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S1ZLt7KC_Ac

"서구와 달리 러시아인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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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5회 21분 전

러시아가 모스크바 시간으로 2023년 7월 20일 0시를 기해 흑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수화물운반선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흑해에 대한 항행 경고를 발령하고 국제수역 특정지역이 일시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항구에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gp9VvRYKP1Y

모스크바의 the Final Countdown!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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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천회 43분 전

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2021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대규모 록 컨서트입니다. 220명 이상의 뮤지션이 Europe의 명곡 the Final Countdown을 연주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의외로 많은데 공산국가라면 이런 연주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3003

러시아엔 ‘전쟁범죄’라더니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한 미국

러시아엔 ‘전쟁범죄’라더니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한 미국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12:20]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속탄은 민간에 미치는 피해가 커 국제법에서 사용 자체를 전쟁범죄로 규정한 폭탄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집속탄의 모습. 소형 폭탄이 가득 들어 있다.
	20일(현지 시각)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동부 전선에서 미국산 집속탄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러시아의 수비 진형과 수비 기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온 기존 포탄을 다시 생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집속탄의 사용 목적 자체가 ‘무차별 살상’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설명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지난날 러시아에 집속탄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했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딴판이다. 지난해 3월, 젠 사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집속탄 사용이 전쟁범죄이며,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할 시 미국도 국제사회와 관련 조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우크라이나 동부 작전을 맡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은 영국 BBC와 대담에서 “적 보병에 최대 피해를 입히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라면서 “여기에서 더 많은 보병이 죽을수록 러시아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이 러시아 정부에 왜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르스키가 대담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 미국의 집속탄 전달이 또 한번 논란이 됐다. 유엔은 물론 영국,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전달했다. 지난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전달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도 유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게 사용한다면 우리 또한 사용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아직까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러시아마저 맞대응 성격으로 집속탄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정부는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미국이야말로 전쟁에서 집속탄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다. 미국은 과거 베트남전쟁,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국가에는 전쟁 당시 지뢰 형태로 땅에 묻힌 집속탄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실상이다. 한편,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이 든 집속탄은 폭발 시 폭탄이 사방팔방으로 튀어 살상력이 높다. 또 크기가 작고 불발탄이 많아 전투 후 민간인이 실수로 건드려 받게 되는 인명 피해도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8월 1일 유엔을 통해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개발, 지원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123개국이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jajusibo.com/63002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공격 대상”…북 국방상 담화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공격 대상”…북 국방상 담화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08:43]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34929?sid=100

北 “전략 핵잠수함은 핵위협”...한반도 ‘핵대핵’ 공포감 조성

北 “전략 핵잠수함은 핵위협”...한반도 ‘핵대핵’ 공포감 조성

입력2023.07.21. 오전 11:26

윤정훈 기자

北국방상 “핵잠수함 전개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강대강 학대핵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

자신들의 도발 책임 전가 및 명분 쌓기

한미 확장억제 정책에 北 위기감 커져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을 두고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안보 전문가들은 핵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을 목적의 담화라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공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정치국 후보위원(사진=노동신문)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오후 담화를 내고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강 국방상은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국은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SSBN737)를 42년만에 우리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시켰다. 이에 북한은 국방상 담화를 통해 어느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인 켄터키함(SSBN 737, 사진 가운데)이 18일 부산작전기지로 입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반도에서 ‘핵대핵’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핵대응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의도라며 “향후 확장억제 강화에 대응해 강대강 학대핵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자신들의 핵독트린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자신들이 방어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큰 틀에서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 전가와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측이 느끼고 있는 안보위기감의 높고 깊은 수준과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연속적 담화와 강순남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측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결이 다른 안보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더 압박하고 코너에 몰 경우 북한이 무리수를 던질수도 있다”며 “무리수는 끔찍한 핵충돌 시나리오 현실화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2021년 이후 ‘핵대국’을 완성하기 조치를 해왔는데 이게 북한의 선택지를 구속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한 ‘경로종속성’이 북한의 내구력 유지에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yunright@edaily.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1000251071?section=nk/news/all

美, '전략핵잠 핵 사용조건 해당' 北 위협에 "극도로 위험"(종합) | 연합뉴스

美, '전략핵잠 핵 사용조건 해당' 北 위협에 "극도로 위험"(종합)

2023-07-21 04:42

김경희 기자

기자 페이지

"전략핵잠은 北 위험에 대한 신중한 대응"…北 담화 반박

"한미 방어태세 향상 안보리 결의 위반하지 않아…자극 목적 아니다"

부산에 기항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낸 전략핵잠수함 등 일련의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 국방상 담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연합뉴스에 "우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동맹이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 조치들은 북한의 위험하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prudent response)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촉진이라는 한미동맹의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노력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크게 약화한다"며 "한미가 방어 태세를 향상하고 북한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는 전략적 억지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역내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한미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선언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일을 맞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다만 우리는 역내 확장 억제를 위해 동맹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갈등을 바라지 않으며 추가 도발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강순남 국방상 명의 담화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핵 위협으로 규정하고서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이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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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21 04:42 송고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81754?rc=N&ntype=RANKING

북, 美전략핵잠 부산 기항에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협박(종합)

북, 美전략핵잠 부산 기항에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협박(종합)

입력2023.07.20. 오후 9:45 수정2023.07.20. 오후 9:46

이상현 기자

국방상 담화…"북한에 군사력 사용시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

부산에 기항한 미 핵잠수함 켄터키함

(서울=연합뉴스) 1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 1부두에 미국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정박해 있다. 2023.7.19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강 국방상은 핵협의그룹 출범 및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의 군사적 광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 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이 이번 전략핵잠의 부산 기항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가시성 증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19일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한 바 있다.

강 국방상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서와 같이 여러 차례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hapyry@yna.co.kr

이상현(hapyry@yna.co.kr)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15915

'핵무력 정책 법제화' 10개월 만에 실제 이행 상정한 북한…의도적 긴장 고조

'핵무력 정책 법제화' 10개월 만에 실제 이행 상정한 북한…의도적 긴장 고조

국방상 담화로 "현 상황, 핵무기 사용 조건 해당" 엄포

한미의 '군사력 사용 시'로 일단 선 그어…고강도 도발은 지속 예상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 2023-07-20 22:46 송고 | 2023-07-20 22:49 최종수정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북한이 지난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의 첫 실제 이행을 시사하며 한미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국방상의 주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의 법안에 기반을 둔 것이다.

북한은 이 법의 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에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정했다.

이중 강 국방상은 현재의 상황이 6조 1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즉 북한은 미 핵전략자산의 전개를 한미가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북한이 한미의 동향에 대해 '핵무력 정책'에 근거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에 대한 '강 대 강' 기조 하에서 세부적으로 '핵에는 핵으로'라는 스탠스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은 외부의 공격 정황이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과 명분을 법으로 규정해 이를 제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려는 의도다.

때문에 강 국방상이 법안의 구체적 조항을 제시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을 제기한 것은 북한이 한미의 동향에 '최대한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국방상이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우리 측을 호명한 것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워 남한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함으로써 오히려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강 국방상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한미의 '군사력 사용'이 있어야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선제적 핵무기 사용' 없이 일단 한 발 물러나 상황을 주시하며 한미의 태도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하반기 훈련이 개시된 상황에서 내부 응집을 위한 긴장 고조 행보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미군의 정찰기 운용과 켄터키함의 전개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난 1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바 있다.

켄터키함의 전개 사실이 공개(18일)된 뒤인 19일 새벽에도 두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노골적 반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맞대응 기조 하에서 이날 국방부문의 수장인 국방상의 담화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북한은 당분간 고강도 무력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주일 뒤로 다가온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과 8월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릴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때까지 북한의 위협적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선보인 다양한 종류의 핵탄도미사일과 '수중 핵어뢰' 등 각종 무기체계를 총동원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eojiba3@news1.kr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7/21/%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2/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물가 하락의 그 원인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하락 현상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는 조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정이 성립하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의 하락이 수요, 공급의 곡선에서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공급 즉 생산의 증가에 기인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생산과 수요 모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찾으면서

물가가 안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이 가능한 연착륙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유럽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유럽 물가 하락의 주원인은 수요에 비해서 부족했던 생산의 증대에 따른

공급 증가의 요인이 아니었다.

즉 그 동안 폭등했던 에너지와 식료품 등 가격 상승이 주춤하며 하락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식료품의 생산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심지어 유럽 각국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을 정도로

수요를 억제한 결과였다.

심지어 유럽의 가계는 식료품 가격 폭등에 대응해서 식료품 구입까지

크게 줄였을 정도였다.

유럽의 기업들은 폭등한 에너지 가격에 공장을 문을 닫으면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한 결과 에너지의 수요도 급감한 것이다.

심지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제조 공장들은 유럽을 떠나서 미국 등으로 이전됐거나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업들이 급증했다.

이렇게 유럽의 가계와 기업 부분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뿐 아니라 각종 원자재나 상품들

그리고 각종 서비스 등등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 즉 물가도 하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즉 수요의 심각한 부족의 상황을 흔히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부족의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케인즈는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수요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이 닫은 공장문을 다시 열고, 생산을 재개할 것이고,

그래야 경제도 다시 순환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의 상황은 그러나 정반대인 것이다.

그 동안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은 이미 공장문을 닫거나

생산을 줄이고 있다.

높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공장문을 닫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서 공장문을 닫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공장문을 닫으면 당연히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해고가 되거나

임금이 깎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노동자 가계의 수요 감소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기업은 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더 많은 공장의 문을 닫고,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깎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노동자 가계의 수요가 줄고, 이것이 순환되는 것이 장기 불황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상황과 같은.

물론 지금 세계 경제의 상황은 이러한 조짐이 보여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물가 하락이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연착륙의 조짐으로 나타나는 물가 하락이었다면

지금처럼 수요 감소에 따라서 물가 하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 증대 등

공급 증가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됐어야 했다.

즉 공장은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노동자들도 높은 임금과 일자리가 계속되는데

물가는 원활한 생산 증대와 공급망의 개선으로 수요가 충당됨으로써 하락하는 현상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선순환을 하지만 물가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골디락스 상황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골디락스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내가 괜히 경착륙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올 초 파월의 페이크 통화를 보면 과도한 고금리 정책으로

경제를 식혀서 물가를 잡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제를 식힌다는 말이 바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말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깨져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때 가정 최선의 방법은

생산 증대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연착륙인 것이다.

하지만 파월은 이것이 아니라 차선책인 경제를 죽이는 방식인 수요를 억제해서

균형을 찾는 방식을 위해서 과도한 긴축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의미상으로 )

이 방식은 그러나 수요와 공급 곡선의 균형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경제 경착륙을 만들 수 있다.

기업들은 계속된 수요 증가에 맞춰서 생산을 증가시켜왔는데

( 비록 수요 증가분엔 미치진 못했으나 )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해버리면 이젠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되게 된다.

즉 한순간에 시장이 공급 과잉의 상황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과소 수요로 전환)

이렇게 되면 공장들은 과잉 생산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하고, 빠르게 재고가 급증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원인은 다르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경제가 경착륙의 상태 즉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27

<23-7-21 강순남 북한 국방상의 핵사용발언과 미국의 억제 실패>

<23-7-21 강순남 북한 국방상의 핵사용발언과 미국의 억제 실패>

국제정치 2023. 7. 21. 10:20

한미 NCG 회의와 함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윤석열이 켄터키호에 올라가는 쇼까지 했다. 북한은 7월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 명의로 켄터키 호와 같은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방위를 위한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협박했다.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이런 협박에 한미는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남한 국방부는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며’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은 ‘우리는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며 켄터키 호의 부산항 기항은 ‘한미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선언의 일부’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략핵잠수함 켄터키 호를 부산항에 기항시킨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켄터키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킨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억제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의도는 그리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중국이 압박을 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발하면서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해공군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켄터키 호의 한반도 인근 수역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켄터키 호의 부산항 기항을 통해 오히려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합동훈련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시 일본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을 지원할 경우 일본본토를 타격하겠다는 경고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본토 타격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어차피 이런 구도는 불가피했지만 미국이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이를 너무 빨리 가시화시켜 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에 억제당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켄터키 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지만 사실상 북한에 억제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미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부산항에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지니는 뉘앙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협박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22년 3월 미 항공모함에 동해에 진입하여 미일 연합훈련을 했을때 북한은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미국 항모는 동해안에 진입하지 못했다. 미국은 켄터키 호를 한반도 수역에 진입시켜 북한의 차후 행동을 억제하려 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 미국이 자신의 행동을 도발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까지도 억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이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통상 군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의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 그런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군사를 지나치게 압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 결정과 군사적 행동 사이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조야는 그런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

강순남 북한국방상의 발표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8일 미국과 《대한민국》의 역도무리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회의를 벌려놓았다.

특히 적들은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을 부산항작전기지에 기항시킴으로써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기도와 실행이 가시화,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격돌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핵보유국들가운데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한 나라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의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역도들은 거대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기여들어온데 대하여 요란스레 광고해대고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때문에 조선반도에 기여들어왔으며 또한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있다.

미국과 《대한민국》깡패들의 군사적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향을 다시한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망동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있다.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있다.

미군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집단에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두번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짓을 철저히 억제,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720124502949

[취재파일] 카르텔 보조금 폐지한 돈, 수해 복구 지원금 투입 가능할까?

[취재파일] 카르텔 보조금 폐지한 돈, 수해 복구 지원금 투입 가능할까?

조기호 기자입력 2023. 7. 20. 12:45

타임톡 6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 검증

극한 호우가 남긴 상처가 깊습니다. 빠르면서도 따뜻하고 또 넉넉한 피해 복구가 절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보전에 한시라도 빨리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서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민 혈세가 부정하게 새나가는 거 막고, 그 돈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보조금 폐지를 콕 집어서 수해 복구에 신속히 투입하자는 나름 구체적인 대책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만큼 이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언론이 검증해야 하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보조금을 수해 복구비로 투입? "현행법 상 불가능"

보조금을 포함한 올해 모든 예산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자리안정사업지원기금'처럼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고, '마을목수사업'처럼 민간 보조금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보조금 수령 주체들이 그 돈을 허투루 쓴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빠르게는 지급 정지를 한다든지, 다음 년도부터 보조금을 완전 폐지한다든지 등의 행정부나 국회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 보조금은 남았으니까 다른 부처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월권이자,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조금과 수해 복구 비용은 전혀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 '전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현행법 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 저소득층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 예산이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보다 노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는 장애인 지원 예산을 '전용'해서 노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산이 같은 프로그램(저소득층 지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부처 별로 편성된 보조금은 수해 복구 예산과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걸 빼내서 저기에 채우거나, 이걸 줄여서 저걸 늘리는 유연성을 절대 발휘할 수 없는 예산 항목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국가재정법 89조 2항은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며 예외 조항조차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사실이 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전혀 방법 없나? "추경해서 국회 심의 거쳐야"

집중호우 피해 과수농가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그렇다면 그 발언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그 돈이 남을 테니까) 행정부가 감액 추가경정예산(감액 추경)을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딱 하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추경을 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까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추경'뿐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발언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0%라는 말이 됩니다.

추 부총리는 19일 수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보조금은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카르텔 이야기를 한 건데, 재원은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재난 대응도 쓸 수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것(말씀)이죠."

국민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콕 집어 얘기한 대책을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며 수습해야 하는 참모들의 난감함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한양대학교 하준경 경제학 교수는 "대통령이 대책을 특정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디에서 나올 돈이 얼마 있는데 그걸로 도와드리겠다는 뜻으로 국민은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어떤 맥락인지 잘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해도 '신속히' 지원은 불가

간신히 찾은 단 하나의 방법, 추경을 한다 해도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한 돈으로 수해 복구에 투입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재해 지원금은 지금 당장 지원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 분명히 폐지하고 나아가 환수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보조금이 이권 카르텔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나쁜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한 용처의 예산을 다시 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며 "복구 지원은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부가 그만큼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추경안,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은 '수해를 정쟁화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수해의 정쟁화는 누가 시작한 걸까요?

지금은 국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당, 야당 갈라져서 속 터지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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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2

[진단]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진행 '의도와 배경', 지역 일간지 간부기자 개입 ‘선거

[진단]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진행 '의도와 배경', 지역 일간지 간부기자 개입 ‘선거 브로커 사건’, 에디슨모터스 '100억 빚'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연중 기획] '패트롤전북jj' 2023년 7월 13일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7월 13일 방송에서는 <정부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진행...KBS ‘비상경영’ 선포, 지역 언론계 ‘타격’ 우려>

중략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7월 13일 방송 진행 장면(유튜브 캡처)

#1. 정부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진행...KBS ‘비상경영’ 선포, 지역 언론계 ‘타격' 우려

함윤호 앵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어떤 내용이었나?

손주화 처장: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 그리고 그 의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공성 훼손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지역 언론계에 도미노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국 민언련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지난 10일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 부산, 전주, 청원, 창원 등 6곳의 KBS 지역총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돼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제정립하라”는 주장과 함께 시민공론화를 촉구했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과정에서 적정한 수신료는 어느 정도인지, 수신료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라는 내용을 국회에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역 민언련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 언론계와 지역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에 담았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로 전행된 배경에 많은 시민들 '어리둥절'"

함윤호 KBS전주총국 앵커

함윤호 앵커: KBS 직원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주 ’함앵커가 간다‘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다.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준조세 개념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이 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접근이 다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예고 기간이라든지 준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군사작전과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실에서 권고한지 한달 만에 일시천리로 진행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요구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 없이, 그것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결원(공석)인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 1명이 기권한 가운데 2명이 의결을 했다. 그러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전행된 배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TV 시청료 분리징수가 일사천리로 군사작전처럼 진행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있어 왔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권들마다 다른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표리부동하다는 감정까지 들게 할 정도다. 더욱이 최근 MBC에 대한 감사원과 방통위의 감사 및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서 언론계 전체가 불안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 언론계에 도미노 타격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한 형국이다.

함윤호 앵커: 현재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민언련에서 강조한 내용 중 시민공론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민언련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난 10일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반대‘ 1인 시위를 전국에서 진행했다. 이들 내용에 상당한 공감을 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고, 정부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TV 시청료 분리징수를 과거와 달리 위원장 대행 체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숙의와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가운데 의결했다는 점에서 민언련 뿐만 아니라 언론현업 13개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센 반발을 했을 정도다. 이는 KBS·EBS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 언론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함윤호 앵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KBS 뿐만 아니라 MBC 대주주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

"MBC 대주주 감사 시작...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 시도" 비판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손주화 처장: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12일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던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또 이러한 의결이 되면서 남영진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제기와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제는 2명의 이사가 해임이 될 경우 현재 여야 4대 7 구도가 6대 5 구조로 바뀌게 된다.

여야 이사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사장 해임도 가능해 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감사원이 10일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 시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입김이 언론계에 작용함으로써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가 없어져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 이사회 등이 독립적이어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함윤호 앵커: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공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공영방송이 수행했던 역할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박주현 대표: 그동안 국가재난주관방송 역할을 KBS가 수행해 왔는데 TV 분리징수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준조세로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분리징수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방만한 운영과 정파성을 그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방만한 운영에는 일정 수긍이 가지만 정파성을 KBS에 적용할 경우 종편(방송)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편파적이고 정파성이 강하다는 지적을 많은 학자들로부터 받아오고 있음에도 이 정부 들어 종편에는 우호적인 반면 공영방송에 대해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대대적인 감사에 나섬으로써 야4당으로 하여금 한목소리를 내게 하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장, 진보당이 ’언론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들고 나서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계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이다.

[무학]

미제의 자본가 머슴들의 연속적인 방중,월북,일본의 교섭 요청,핵전쟁 나팔 소리 등등을 보앗을때 곧 동북아에 다극화 대변혁이 올려나?

[우봉]

헤이 깜상!
제대후 본국에서 주차관리나 할거임?
잔말 말고 시키는데로 하삼.
미제-북조선과 대화할 빌미제공

[바나나]

푸틴이 받고있는 전쟁범죄 의혹들은 대수가 아닌듯??
전쟁범죄자가 뒤졌는데 제사까지 지내주는 나라도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인류를 향해 삼중수소 세슘테러까지 할려는 나라...

[세리랑]

가을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해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영미호를 제재를 가하여 유로와 무역을 못하게 하고
군사적 이동이 있을 때는 러중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움직이면
강력한 제재를 후차적으로 가해야 한다.
특히 말로만 자유와 평등을 떠벌이는 언플질을 .철저한 감시로 제재해야한다.
또한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 말을 안들으면 영미호오커스를 분할점령하여
완전히 국가의 존재를 없애야 한다.

1. 한일미는 매달 러중인에게 무역거래내용을 보고하게 할 것.
2. 거기에 저항하면 추가제재를 하고
3. 필요한 경우에는 국권을 강탈할 것'
이런 조약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역사응보라고 보인다.
이런 현실이 곧 올것으로 보이죠.ㅎㅎㅎㅎㅎㅎㅎㅎ

[땅올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