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측천무후가 될까/북한 '핵 사용' 위협하더니 주말 새벽 순항미사일 기습발사/美싱크탱크 "NCG, '서울 위해 LA 희생(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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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Je0DmhuMYV0

[속보]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 구속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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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만회 43분 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Yl9km8jook8

김건희는 측천무후가 될까?

조회수 844회 · 26분 전...더보기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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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MgKO25qlCFo

교황 몽골 방문에 한국 주교단 동행한다

CP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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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만회 7일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달 사상 처음으로 몽골을 사목 방문합니다. 몽골은 가톨릭 신자가 1,5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공동체인데요. …

출처: https://youtu.be/9GEEJhEHhV0

CFR이 키신저를 중국에 보냈나? / “러가 이겨야 유럽이 산다” 드골 손자 / 이란 전쟁?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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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천회 3시간 전 #키신저 #시진핑 #이란

제783회 July.21,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pw98kymg-dU

유명세로 곤혹스런 또 다른 프리고진!/리투아니아가 놀라 화들짝!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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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천회 3시간 전

세끄렛 나 밀리온이란 러시아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부부는 가수 발레리아와 프로듀서겸 사업가인 요십 프리고진이란 사람입니다. 가수와 프로듀서로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한 케이스로 러시아에서는 꽤 유명한 연예인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 요십 쁘리고진은 예프게니 프리고진과 이름이 같아 졸지에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EfGia4ROgik

가수 샤만SHAMAN의 모이 보이 МОЙ БОЙ 나의 전쟁!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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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천회 2시간 전

러시아인에게 특수군사작전은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호소하는 애국심 넘치는 곡입니다. 끝까지 가서 반드시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정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Z_uDRct9i5I

친강은 어떻게 됐나? 미궁의 끝은!/리펑 가족까지 연계되는 내연녀의 막강 인맥!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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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천회 5시간 전

현재 국제외교가에서 가장 큰 관심은 중국외교부장 친강의 행방입니다. 시진핑이 직접발탁해 국무위원까지 된 副國級 외교부장이 3개월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강의 지위는 최연소의 당과 국가 영도인입니다. 서열로 보면 국가주석에도 도전해 볼만한 막강한 지위입니다. 올해 56세로 관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출처: https://youtu.be/69jaEKRlSFI

벨 통신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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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회 11분 전

7/19, Первый канал, НТВ, 편집 방송 번역해 드립니다. 5년마다 개최되는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 성장,발전의 길이 오늘 크레믈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각 분야 우승자들과의 환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확한 타격,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크라군의 타격 대상들을 강타하는 러시아군의 화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데사와 니꼴라예브 도시의 항구와 드론 공장등 군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특수전 의 영웅들, 이번 반격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자빠로제전선에서 거행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퇴역한 노병이 100세를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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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kXrft8sdrk

북한 - 미국 대화 열리나.. 뜻 밖의 통일 방안 제시될까? - 북미간 빅딜 가능성 커진이유 - “역대급 시나리오” 예상 못한 큰 그림

국토전략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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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천회 5시간 전 국토전략TV /팟/캐/스/트/

트래비스 킹 이병의 뜻밖의 월북: 미북 대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39도선 완충지대 설정 가능성은?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생한 미 육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뜻밖의 판문점 월북 사건과 그 이후의 미북간 대화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특히

출처: https://youtu.be/V5O6ve4C4lI

윤통의 추진력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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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천회 32분 전 #간다효 #수능 #킬러문항

#간다효 #수능 #킬러문항 #윤석열대통령

출처: https://youtu.be/MHyTV-iJuek

[잠수함연구소]북한 평양에 전시된 미국잠수함 수중드론(UUV)

잠수함연구소 Kommandant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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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만회 2년 전

북한 평양 보통강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미국잠수함용 수중드론(UUV)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처: https://youtu.be/cScYers_Oxg

한국잠수함 수출 전망

잠수함연구소 Kommandant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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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만회 4일 전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국잠수함 수출 전망을 살펴봅니다

출처: https://youtu.be/DD7VFBW1gb4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극장 안팎에서 펼쳐진 기이한 현상!!-세계 정부의 집착과 광기!!

진실 추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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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7회 1일 전

진실추적자 채널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84152?rc=N&ntype=RANKING

북한 '핵 사용' 위협하더니 주말 새벽 순항미사일 기습발사(종합2보)

북한 '핵 사용' 위협하더니 주말 새벽 순항미사일 기습발사(종합2보)

입력2023.07.22. 오전 9:02 수정2023.07.22. 오전 9:03

김승욱 기자

전술핵탄두 '화산-31' 탑재 주장하는 '화살' 미사일 가능성
NCG출범·SSBN 기항에 핵 공격 능력 과시하려는 의도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 진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23년 3월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이 주말 새벽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기습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문과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에 반발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 이후 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발과 '화살-2형'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발사 당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고도 600ｍ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현재까지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추적, 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NCG가 출범하고 SSBN이 기항한 만큼 북한 군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응차원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김정은 참관

북한은 2023년 3월 21~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한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3월 화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자신들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이라고 주장하는 '해일'의 수중 폭발시험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SSBN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kind3@yna.co.kr

김승욱(kind3@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1012700504?section=nk/news/all

"김일성광장 인근서 대형 부교 포착…열병식 임박 정황" | 연합뉴스

"김일성광장 인근서 대형 부교 포착…열병식 임박 정황"

2023-07-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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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기자 페이지

작년 4월·올해 2월 열병식 때도 일주일 앞두고 설치

열병식 주석단 위로 날아가는 북한 항공기들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2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9일 방송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을 앞두고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 인근에서 과거 열병식이 목전에 다가오면 설치되던 대형 부교가 다시 등장한 모습이 포착됐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전날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광장 앞과 강 건너편을 잇는 대형 부교 2개가 설치된 모습이 찍혔다.

해당 부교는 지난 10일자 위성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19일자 사진에서 그 형상이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내더니 전날엔 뚜렷하게 포착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도 열병식을 약 일주일 앞두고 김일성 광장과 맞닿은 대동강에 이같은 부교를 설치한 바 있다.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7·27 정전협정체결일을 '전승절'로 부르며 기념한다. 70주년인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해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VOA는 김일성광장에 대규모로 조성됐던 구조물이 지난 4일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가 전날 사진에서는 대부분 철거되고 일부만 남은 모습이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고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열병식 직전에 광장을 비우는 식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kite@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1120700009?section=nk/news/all

美싱크탱크 "NCG, '서울 위해 LA 희생할 수 있나'에 답해야" | 연합뉴스

美싱크탱크 "NCG, '서울 위해 LA 희생할 수 있나'에 답해야"

2023-07-21 16:41

김동호 기자

기자 페이지

애틀랜틱카운슬 "북핵 위협 고조로 韓 향한 핵보유 압력 커질 것"

"NCG발표문, 北정권 종말 위협 갑절 키워"…"北 핵사용 가능성 논의해야"

7월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 첫 개최와 미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입항,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등이 동시다발로 이어지며 한반도 역내 핵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는 NCG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21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폭발적인 한 주를 지나면서 새로운 핵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토카스 싱킨 선임연구원은 NCG를 두고 "워싱턴선언과 연계된 진전은 유용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싱킨 연구원은 "핵물질과 미사일, 부품, 그리고 핵무기까지 판매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은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된다"며 "북핵 위협이 점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는 스스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밝게 웃는 한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그러면서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나'라는 유명한 질문을 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도 '미국이 로스앤젤레스(LA)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억지력 제공이 한국을 완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논리다.

싱킨은 NCG를 가리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적극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재보다 더욱 진전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애틀랜틱카운슬 스코우크로프트 센터에서 핵 전략 논의를 이끄는 로버트 M. 수퍼 선임연구원 역시 "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방문으로는 한국의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핵 보복을 가하는 위험을 미국이 기꺼이 감수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억지가 실패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상황도 NCG 의제"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는 의미다.

수퍼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조차 핵 대응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서도 "핵 및 통합전략억제와 함께 NCG 의지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미국 국토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부산 기항한 美 핵잠수함 '켄터키함'…북한은 무력시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19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북한은 이날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2023.7.19 handbrother@yna.co.kr

제시카 테일러 연구원은 "미군 병사가 월북하고 이후 억류된 상황은 불안정한 긴장 고조를 겪고 있는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NCG와 핵잠수함의 배치는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언론은 이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계시켰다"며 "한미동맹의 이같은 행동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보복적이고 확전적인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테일러는 "NCG 발표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종식하겠다는 위협을 두 배로 키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저강도 핵을 사용하더라도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지난 18일 한미가 NCG 첫 회의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명시한 데 대한 분석이다.

테일러는 "한미 양국은 이같은 위협을 극복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이 약속이 양국 정부에 적용될지는 모른다"며 "양국은 2024년 큰 선거를 치른다"고 언급, 각국 정치적 지형과 관련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처럼 절대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무산될 수 있고, 미국 대선도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 민주당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행정부 또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북한이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 폭발 시험 진행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dk@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1017200009?section=nk/news/all

美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에 '핵무기 위협'한 北…5대조건이란 | 연합뉴스

美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에 '핵무기 위협'한 北…5대조건이란

2023-07-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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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방상 담화에서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주장

美국방부 "北위험에 대한 신중대응" 일축…"일부러 간것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은 지난해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 항의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 핵무력 법제화 기념우표 발행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우표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선포한 '핵무력 법제화'를 기념하는 우표를 포함해 새로운 우표 3종을 발행했다고 지난해 10월 6일 밝혔다. 사진은 조선우표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우표 도안. 2023.07.21

[조선우표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13년 2월 12일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법'과 달리 지난해 법령은 북한의 핵 교리가 '억제에 기반한 핵'에서 '사용을 전제한 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령에는 핵무기 운용의 목표와 수단, 지휘 통제 등의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다. 특기할 대목은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5대 조건은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둘째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셋째 조건은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는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다섯째로는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사용조건을 엄밀하게 보면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상 자위용뿐 아니라 '선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 다시 부각된 것은 북한이 20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 기항을 놓고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부산에 기항한 미 핵잠수함 켄터키함

(서울=연합뉴스) 1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 1부두에 미국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정박해 있다. 2023.7.19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조건 중 첫째와 셋째 조건 등과 연관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켄터키함은 사거리 1만3천㎞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기가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천 배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서 개최했고, 이에 맞춰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강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가시성 증대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지난해 채택한 '핵무력 정책법'에서 규정한 핵무기 사용조건이 그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미국까지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한편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가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의 이런 자의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승함한 윤석열 대통령

(부산=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해 기념 촬영을 하던 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7.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 국방상 담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연합뉴스에 "한미동맹이 워싱턴선언과 NCG를 통해 한 조치들은 북한의 위험하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prudent response)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촉진이라는 한미동맹의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확장억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다.

잇따른 북한의 고도화된 도발과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긴장도는 높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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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21 09:12 송고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16221

'자의적 핵사용' 가능한 법 본격 가동한 북한…명분 만들면 언제든 발사 가능

'자의적 핵사용' 가능한 법 본격 가동한 북한…명분 만들면 언제든 발사 가능

법령 6조 1~5항까지 '사용조건' 명시…'자의적' 판단 가능한 대목 포함

법 근거로 정세 긴장 고조시키며 '한미' 압박 지속할 듯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3-07-21 10:40 송고 | 2023-07-21 13:55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 등 현재 한반도 정세를 두고 지난해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정책'을 본격 가동해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에는 북한의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에 따라 '선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조항이 담겨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법을 근거로 추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21일 예상된다.

강순남 국방상은 전날인 20일 밤 담화를 내고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 정책'의 본격적인 적용을 알린 것에 의미가 있다.

북한은 법 제정 당시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핵무력 사명·구성·지휘통제·유지관리·사용조건 등 11개 조항을 택했다.

그중에서도 '핵무기 사용조건'을 담고 있는 6조가 이번 강 국방상의 담화에서 언급됐다. 이 조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핵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이나 포괄적인 해석으로 '핵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선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은 6조의 세부 항으로 △공화국에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강 국방상은 전날 담화에서 현재 상황이 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강 국방상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전개를 의식해 이를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함은 핵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Ⅱ' 20기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강 국방상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한미의 '실질적인 군사력 사용'이 있어야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핵무력 정책법의 6조의 나머지 2~5항들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더 높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4항에서 언급된 '유사시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나 5항에서 '국가 존립이나 인민 생활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은 모두 북한의 주관적인 상황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며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기조를 지속 과시하고, 한미 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노골적으로 '강 대 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준수해야만 하는' 법를 빌미로 핵무기 선제 사용에 대한 위협을 높이며 한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정세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내달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열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운을 뗀 뒤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somangchoi@news1.kr

[무학]

키신저의 깜짝 방중이 중대한 일이 잇는 것 같군요........

[Theend20]

불쌍한 대포밥군바리들과 기레기들 ..
맘껏 주둥이 놀리며 배설하다 뒈질 운명조차 조선의 덕택인줄 제발 모르고 처죽기를 빌며 저주한다...

[세리랑]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행위는 전쟁무기성능열세와 장비부족으로 인해전술을 쓰는데
주로 야간공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민병대같은 늙은이들이 차출되는데 이들은 생명법칙에 순종하여 전투를 하되
기회만 되면 항복하거나 탈영을 해서 러시아진영에 합세하는 모양이다.

생명법칙은 자연법칙의 일부로 어떤 작용적 힘이 뒷바침되지 못하면 반드시 생명법칙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야 생명이 자연에 존재하기에 멸종을 면하게 하는 게 생명법칙이다.
반생명법칙에 내몰리는 이권개입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순리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은 전쟁의 불리함을 인정하고 막가파 깡패짓거리를 하고 있다.
전쟁에서 금지된 백린탄이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거다.
러시아가 맞장구를 치면 더 치명적 손실을 우크라이나 국민은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를 접수하고 지구질서에 새로운 법칙을 세워야 한다.
극우분자들의 몰락이 가까이 오면서 그놈들이 다시 자기부정정책으로
권력을 향한 오지랍을 떨것으로 본다.
전부 전범으로 몰아서 그 싹을 걸러내서 지워야 된다고 보인다.

[노송]

참으로 超能力으로 많은 현상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