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공] 서울시 9 급 행정법 / 행정학 문제 및 해설 - 황남기, 신용한 선생님(남부행정고시학원)

[나침반^^]

2012년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 정답 및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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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 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남부행정고시학원 황남기 선생님

A형 복원목제

- 복원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시간이 급해 간단한 해설만 붙입니다.

- 자세한 해설은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남기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성의 원칙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 신뢰에 의한 사인의 처리

④ 인과관계의 존재

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정답 ①

필요성 원칙은 신뢰보호요건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부분요소이다.

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④ 대집행의 절차로서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반복된 계고의 경우 각각의 계고가 처분성을 갖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은 대집행에 불복하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③ / ①도 가능 → 출제자는 정답을 ③으로 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도 정답이 될 수 있다.

① [○] : 원칙적으로 대집행은 공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잡종재산)의 철거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일반재산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예외적으로 사법상 의무불이행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제37조를 사경제주체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그 후 개정된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할 여지가 없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재산이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38조 가사법상 권리관계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체납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그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91누13090)

② [×] : 2․3차 계고는 처분성이 없다.

③ [○] : 작위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작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무불이행시 대집행 할 수 있다.

④ [×] : 대집행계고처분입증책임 : 처분청

3. 甲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甲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②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③ 실권의 법리 위반

④ 사정변경의 원칙 위반

⑤ 비례의 원칙 위반

정답 ①

국세체납과 영업허가취소는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위반의 문제가 된다.

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②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내린다.

③ 신청사실 및 신청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부작위의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①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중에 처분이 있으면 각하판결을 한다.

 

5.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경우에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③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④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이익

⑤ 생산자물가상승률

정답 ④

①②③⑤ 법 제70조 제1항

6.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선취력

② 기판력

③ 형성력

④ 구속력(기속력)

⑤ 집행력

정답 ②

7.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 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송심사위원회가 징계협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을 한 경우에 소청결정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청결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은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수용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의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의 대상이 된다.

8.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량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는다.

④ 자기구속력이 발생한 행정관행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정답 ⑤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자기구속력의 근거로 평등원칙과 신뢰보호를 들고 있다.

9. 다음 중 수용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① 사법적 책임

② 위법침해

③ 결과책임

④ 고의적 침해

⑤ 위법-무책의 책임

정답 ③

수용적 침해는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결과책임이다.

10.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구체적, 개별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⑤ ~~로 인한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 : 행정입법은 일반성․추상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 : 법규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③ [○] : 국회법 제98조의 2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서 훈령․예규․고시에 대한 심사는 빠져 있다.

④ [×] : 해석준칙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11. 행정행위의 분류상 서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판례)

① 혼합적 허가-석유판매업허가

② 복효적 행정행위 - 공해공장 설치허가

③ 재량행위-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 시행허가

④ 물적일반처분-공물로서 도로의 공용개시행위

⑤ 요식행위-행정심판의 재결

정답 ①

①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임

12.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조직법상의 근거는 요구된다.

④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아동의 건강상담은 조성적 행정지도로 볼 수 있다.

⑤ 대법원은 행정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정답 ②

②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는 침익적 처분에 적용된다. 행정지도는 침익적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하명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일반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나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③ 허가의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는 실효되고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④ 특허는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인가는 유효하다.

정답 ②

① [×] : 하명을 위반해도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

② [○] : 에외적 승인은 재량

③ [×] : 특허는 출원 또는 신청을 전제로 한다. 출원없는 특허는 무효이다.

④ [×] : 무효라면 인가가 있더라도 하지치유가 안된다. 따라서 여전히 무효이다.

14. 다음 중 판례상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

②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

③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이익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이익

정답 ②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은 반사이익이다. 나머지는 법률상 이익임

15. 다음 중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②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주민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그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④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고시에 대한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

⑤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담배 일반소매인인 기존업자

정답 ⑤

담배 구내 소매인의 경우 원고적격이 부정됨

16.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침해적 처분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이유제시가 없는 경우 취소사유이다.

※ 2번 원칙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든 처분은 수익적처분, 침익적처분을 포함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4번 이유가 전혀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는 경우 무효로 보는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처분도 취소사유로 본다.

※ 다음 판례 참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6.26. 96누12634)

17.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① 한의사면허의 법적 성질은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이다.

②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조제시험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한의사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성을 갖는다.

③ 과세처분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당초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 설립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인접한 대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⑤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 : 한의사면허는 허가이다.

② [×] : 한의사 자격은 허가이므로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③ [×] :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④ [×] : 건축이 완료된 경우 허가취소를 구할 이익 없다.

⑤ [×] :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전제로 한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은 확인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나) 무허가 건물등 대장삭제행위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설치상의 관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생성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④ 2개

⑤ 1개

정답 ①

(가)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 확인행위

(나) [○] 무허가건물대장 삭제행위 : 처분이 아니다.

(다) [○] 공무원 퇴직발령, 소 대상 아니다.

(라) [○] 당연퇴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마)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당사자 소송

19.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약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계획재량에 대한 실체적 통제법리인 형량명령이론에 의할 때 형량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를 오형량이라 한다.

⑤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입장에도 양자 사이에 차이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④ 특정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형량흠결이다. 오형량은 비례원칙 등에 반해 객관성이 없는 형량이다.

20. 다음 중 판례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옳은 것은?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

②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④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 내역

⑤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정답 ③

[서울시 9 급 행정학 문제 복원] 남부행정고시학원 신용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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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된 정답입니다.

1.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예산을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정답) ⑤

(해설) ⑤ [×] 특별회계는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영하고자 할 때, ㉢ 국가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대통령령×) 설치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560

2.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검찰청

② 병무청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④ 경찰청

⑤ 특허청

(정답) ③

(해설) ③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29

3. 조직목표 변동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뒤바뀌어 조직의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목표의 대치

② 목표의 추가

③ 목표의 승계

④ 목표의 비중변동

⑤ 목표의 감소

(정답) ①

(해설) ① [○] 목표의 대치는 원래 설정한 1차적 목표(종국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2차적 목표(수단적 가치)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차적인 종국적 가치를 2차적인 수단적 가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198

4.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기능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② 규제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③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⑤ 중재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다.

(정답) ④

(해설) ④ [×] 조장⋅지원기능이란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지원하는 기능을 말한다.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기도 하고, 특정분야를 위해 지원 법령을 제정하고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 등을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35

5.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의 하나이다.

②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고 권고, 협조요청, 알선행위 등을 말한다.

③ 행정지도는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④ 행정수요의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할 때 활용된다.

⑤ 행정수요가 임시적,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활용된다.

(정답) ②

(해설) ②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것이다.

③ [○]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무원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지도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유용성이 커지게 된다.

④ [○] 모든 행정활동을 빠짐없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입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행정지도가 활용된다.

⑤ [○] 행정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수요나 법률이 규율하지 못하는 행정수요에 응급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44

6.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조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능력에 의거한 조적내 역할 분담과 분업체제

② 수직적․계층제적 권위구조

③ 규칙․규정에 의거한 일사분란한 행동통일

④ 과업책임의 소재 명확화

⑤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

(정답) ⑤

(해설) ①, ②, ③, ④ [○] 관료제는 법규에 의한 지배, 계층제적 권위구조, 문서주의, 전문화와 분업, 관료의 전임화 등의 특징을 갖는다.

⑤ [×] 관료제는 인간의 사적감정을 배제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특징으로 한다. 즉, 근대 관료제 하에서 관료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동정심이나 호의 같은 온정을 버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맡은 일을 냉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07

7. 다음 중 기획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하이에크(F. A. Hayek)

② 파이너(H. Finer)

③ 오스트롬(V. Ostrom)

④ 사이몬(H. Simon)

⑤ 테일러(F. Taylor)

(정답) ①

(해설) ① [○] 자유주의자인 하이예크는「노예의 길」에서 자유경쟁만이 유일한 자유의 근원이며, 국가기획과 개인의 자유는 양립이 불가능하고, 국가기획제도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75

8.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③ 비경제적 요인의 우월성

④ 비공식 집단중심의 사기형성

⑤ 의사소통과 리더쉽

(정답) ②

(해설) ② [×] ‘시간 및 동작연구’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주요 연구결과이다.

①, ③, ④, ⑤ [○]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사회적 유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하며, 조직 내에서 사회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방법을 탐구한 접근방법이다. 인간관계론은 비공식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욕구의 충족 등 비경제적 보상을 중시한다. 이러한 인간관계론은 조직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고, 행태과학의 이론에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개인적 배려를 강조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처방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12

9. 예산 집행의 신속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출예산의 장(章), 관(款), 항(項)은 행정과목으로 예산외 전용이 가능하다.

② 예산의 이용(移用)은 입법과목 간의 융통을 말한다.

③ 예산의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안이다.

④ 이월(移越)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차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둔다.

(정답) ①

(해설) ① [×] 세출항목의 장, 관, 항은 입법과목으로 입법과목의 상호융통은 전용이 아닌 이용이다.

②, ③, ④, ⑤ [○] 예산의 이용, 이체, 이월, 예비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모두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600~603

10. 배분기구로서의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의 사실판단에 근거하며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③ 공공부문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④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⑤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정답) ②

(해설) ① [○] 예산운용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양한 정보의 집적으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② [×]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예정적 수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 관계에 관한 판단하에 예산결정을 내린다. 즉 예산결정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이중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 공공부문에서 희소성이란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공욕구는 무한한 것을 반영한 개념이다.

④ [○]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희소성을 전제할 때 민간부문인 시장이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문인 예산이 담당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⑤ [○]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과 지출의 배분에 관한 결정이 모두 포함된다. 수입측면에서의 배분은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국민의 부담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출측면에서의 배분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정부의 기능 간 또는 사업 간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분야별⋅기관별⋅기능별⋅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540~541

11. 예산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향과 이념은 예산 심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의회 선출 방식이 소선구제이냐 중․대선거구제이냐에 따라 예산 심의 형태가 달라진다.

③ 예산 심의 절차가 단일 단계인가 다단계인가에 따라 예산 심의가 달라진다.

④ 예산 심의 기간이 충분한가 부족한가에 따라 예산 심의 형태는 달라진다.

⑤ 정당 내 정당지도자와 국회의원 간 권력구조의 집권화 수준이 예산 심의에 영향을 준다

(정답) ⑤

(해설) ⑤ [×] 정당 내 권력구조의 집권화 수준은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①, ②, ③, ④ [○] 위원회의 특성(상임위원회 /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당파성(정당의 성향과 이념), 선거구민 대변 방식(중대선거구 / 소선거구), 예산심의 절차(단일단계 / 다단계), 예산심의 기간(충분한가 / 부족한가)은 구조적 요인에 해당한다.

12. 우리나라 시민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발안을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소송제도를 입법화했다

⑤ 납세자소송은 국민에 대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는 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송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642

13. 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②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한다.

③ 조직 내 하위조직 사이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④ 정책결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인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모형이다.

① [×]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② [×] 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③ [×]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⑤ [×]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25

14. 다음 중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이들을 정부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하여 정부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토록하는 인사 제도는?

① 탈관료제

② 계급제

③ 직위분류제

④ 대표관료제

⑤ 직업공무원제

(정답) ④

(해설) ④ [○]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 대표관료제는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구성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말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441

15.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가 강조된다.

③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과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④ 오늘날에는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여가 강조된다.

⑤ 오늘날에는 첨단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tele-participation)가 강조된다.

(정답) ①

(해설) ① [×] 과거의 참여제도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직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주민과의 공개 대화는 물론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조례발의제, 주민투표제도 등 다양한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 p.769

16.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된다.

②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다.

③ 특정직 공무원

④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⑤ 별정직 공무원

(정답) ⑤

(해설) ⑤ [×]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461~462

17.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다.

④ 제도의 기본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⑤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정답) ①, ⑤(논란의 여지 있음)

(해설) ⑤ [×]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중 독립적 조사권과 시찰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10년 국가 7급에 출제된 바 있다. 또한 ① [×] 일반적 옴부즈만의 경우 의회(입법부)소속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1번 보기도 틀린지문으로 볼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682

18. 행정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② 개인에 의해 표현되지만 문화는 집합적이고 공유적이다

③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하위문화를 포용한다.

④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이다.

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다.

(정답) ⑤

(해설) ① [○] 행정문화는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② [○] 행정문화는 집합체적⋅공유적인 것이다. 문화는 개인에 의해 표현되지만 인간의 집합체인 체제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개인적(超個人的) 성격을 지닌다.

③ [○] 행정문화는 스스로 통합성을 유지한다. 특히 행정문화는 기본적 통합성을 유지마는 가운데 여러 하위문화를 포용하고 문화갈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복잡하다.

④ [○] 행정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사람들이 이를 학습하여 공유한다. 즉, 문화는 본능이 아니라 배워서 익힌 것이다.

⑤ [×] 행정문화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며, 변동 저항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많건 적건 변동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69

19.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오스본과 개블러가 정부재창조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②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③ 업무성과의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유인의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④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정답) ⑤

(해설) ⑤ [×] 오스본과 개블러는 정부재창론에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기업가적 정부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노젓기(rowing) 역할이 아니라 방향잡기(steering)를 중시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37

20. 우리나라 지방자치 기관의 구조는?

① 기관통합형

② 기관대립형

③ 기관절충형

④ 기관타협형

⑤ 기관승인형

(정답) ②

(해설) ② [○]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기관의 구조는 기관대립형이다. 기관대립형은 자치정부의 조직에 있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방식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 p. 745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한입니다. 제가 제공한 가답안 중 일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1. 일단 옴부즈만 문제는 출제자에게 화가 납니다. 제가 복수정답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출제자는 1번을 정답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 옴부즈만은 의회소속이므로 입법부를 통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죠. 하지만 5번도 정답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옴부즈만이 소추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옴부즈만의 권한에 소추권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출문제도 거의 유사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주민참여 부분은 제가 기본서 679페이지에 명시해두었지만 최근의 주민참여의 흐름은 과거 위원회나 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적 참여에서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 다양한 직접적 참여제도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간접과 직접을 출제자가 변경시킨것입니다. 물론 이 문장은 새행정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옴부즈만 문제는 1번, 주민참여 문제도 1번으로 채점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옴부즈만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5번까지 인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생많으셨구요~~보다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덧 붙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힘든 날들에 대한 보상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한 드림.

[행정법 반사]

손해배상이 많이 되는 건 아닌데요. 행정지도는 원칙상 아무런 구제가 되지 않는 행위랍니다. '임의성'의 특징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하나가 인정된 예가 있는데, 그게 고법인지, 대법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우우우우]

행정법 65?????????????????????????? 이런..ㅠ 행학도.ㅠㅠ 75ㅜㅜㅜ

[황신공]

안녕하세요? 황신공입니다.
황신공 다음 카페 - www.wemakrscore.co.kr 에 전체 해설 올렸습니다
방문하셔서 확인해주세요 ^^

[zosels]

법 학은 나름 선방했다고 다행이나 싶었는데 영어가 시바시바 ㅜㅜ

[이번엔내가]

법 90 학 85 ㅜㅜ 풀땐 쉽게 풀었는데 실수 많이했네요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