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sigm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5.23] [보건복지부령 제124호, 2012.5.23, 일부개정]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24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합격자 결정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제11조(면허대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국가시험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원본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제12조의4(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안경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시력표
    2. 표본 렌즈
    3. 측정 의자
    4. 동공 거리(p.d.) 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 연마기
    7. 렌즈 절단기(렌즈 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 세척기
    ③ 안경업소는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하게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 교과과정, 실시방법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수교육 실적 보고 등) ① 제18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수교육을 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모자를 벗고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모자를 벗고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의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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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시력보정용과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안경사 및 그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02호, 2012. 5. 22. 공포, 5.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개념을 반영하여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