洛川淸疏 2024. 1. 3 [5년 전의 댓글을 보고]
[낙천] 조해주 임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을 떠받치는 노림수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곁가지인 민병두가 몰랐다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핵심부는 이미 잘 알고 이번에 꽂은 것이 아닌가. 문 정권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까닭을 바로 읽어야 한다. 정권의 촉수들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문위병 선전조들은 온 포탈 댓글 판을 휩쓸며 쌍욕과 막말을 해대며 비판파들을 저주해댄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기생충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다. 구충제는 어디 있는가.
[뉴스] 조롱거리 된 '5시간30분 릴레이 단식' 2019-01-30
[논평] 약 4년 전의 댓글을 다시 올린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바로 돼야 하고, 선거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국록을 먹는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돼야 한다.
2019년 1월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많은 조해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의 실무책임자이다.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이다. 그런 자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다음 해인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투표일 전 많은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보도되었으나, 여론조사와는 반대로 더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180석을 차지하였다. 선거 전에 코로나 19의 피해 보상금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 당 100만 원 정도 지급되었다. 또 이 총선부터 부재자투표와는 별도로 사전투표일이 3일이나 되었는데, 현지 투표함에서 우세하던 야당 표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되어 결국 집권 여당인 더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2022년 5월 대선에서도 투표일 전까지는 야당 후보 윤석열이 10% 정도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전투표함과 부재자 투표함으로 시작된 개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더니 자정까지 계속 우세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어 본 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시작된 역전극이 아슬아슬하게 새벽에 0.7%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사전투표 3일 동안에 기표된 투표지를 대기자에게 배부하고, 코로나 환자의 투표지를 바구니에 모아서 투표 종사자 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함 보관을 법률에 정해진 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선거 관리에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나타났다.
나도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인터넷 포탈 다음과 네이버의 뉴스를 읽고 선거에 관한 댓글들을 달았다. 그 댓글들을 내 카페인 양백산맥과 청정시대,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다음 포탈에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십여 개 댓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통보로 두 카페에 올려진 해당 댓글들을 삭제한다는 통보와 함께 계속 위반 시는 카페 폐쇄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법 위반“이라고 한다. 윤석열 몇 %, 이재명 몇 %인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기사가 나오면,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댓글로 달고, 기사 제목을 복사하여 댓글 아래 붙였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 제목을 붙인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전남선관위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 문모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올릴 때는 법에 따라 조사 기관,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항의해보니, 어느 누군가 전남선관위에 전화가 왔다고 한다. 내가 주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댓글을 줄기차게 올렸는데, 누군가 이재명 지지자가 눈에 거슬렸나 보다.
그것은 기사에 이미 다 들어 있지 않는가. 나는 단지 댓글을 올렸고, 제목만 복사해서 붙였을 뿐이다. 나의 두 카페는 하루에 방문자가 없는, 있어도 며칠 만에 한두 명인 궁벽한 두메산골 초가집과 같다. 그런 심산유곡 카페에 전남선관위 감시의 눈이 미치다니, 다음 포탈로부터 경고를 받다니, 얼마나 대단한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인가! 왜 하필 전남선관위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댓글과 제목을 이러저러해서 달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돌아온 답변은 전남선관위로 민원을 넘겼다고 한다. 나는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유권해석을 하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돌아 돌아 전남선관위니, 답변이 전화와 동일할 수밖엔.
공정성에 의문을 갖던 자 조해주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위원이 되어 두 번의 선거를 치뤘다. 2021년 말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3년 더 상임위원에 임명하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을 총지휘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의 반대가 극심하여 포기했다. 자칫하면 20년 집권론이 실현될 뻔 했다.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되어 간다. 윤석열 정부는 불신받는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를 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