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 나가면 가끔씩 국민연금 얘길 주고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소라고 예외겠습니까.
최근 모임에 나갔다가 나 역시도 국민연금 대화에 숟가락 하나를 올리게 된 적이 있어요.
사실 약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고없이 돌출하는 기사에 혹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세요.
물론 오보/잘 못된 기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건 정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D324E5B9493D932)
국민연금? 결론을 얘기할까요?
고갈 2060년으로 예상했다가 3년 앞당겨졌다는 기사가 최근 나기도 했어요. 그때 고갈?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대안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난관에 봉착할 일이기는 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잘 하고 잘 못해서가 아니라-아무런 기반없이 국민들에게 돈을 얹어주자는 개념으로 만든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탄생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봅시다.
국민연금은 88올림픽 때 나왔습니다. 전두환이 <전 국민 복지시대가 열린다> 라며 국민연금을 만들었어요. 좋은 취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선진국에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카더라는 소스를 심복 중 누군가 줬겠죠. 쉽게 말하면 정권에 대한 정당성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당시엔 보험요율이 3%인데 소득대체율이 70%였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원 벌면 매월 3만원씩 내고 노후엔 70만원 받게 설계가 되었던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된다구요? 달마다 3만원씩 내고 어떻게 노후에 70만원씩 받게 설계를 할 수가 있었냐고?
그건 기대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을 만큼 현 수명과 비교하면 천양지간이라는 거죠.
좀 우리가 빨리 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서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얼마일까요?
남자 79.3세 여자 85.4세랍니다.
아직 100세가 평균수명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런 날이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이 100세라니요?
각설하고,
일단 70년대 남자 평균수명이 58.7세, 여자 65.5세였습니다.
전두환 시대 80년대는 남자 61.7세, 여자 70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긴 하지만 그리 오래 받지는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걸 노리고 전두환 정권은 국민연금을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만든 겁니다.
재정건전성?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 98년에 1차 연금개혁을 해서 보험요율을 9%로 올렸고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해요. 현재는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45%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궁금해지네?
그럼 소득대체율 40%이라 해보자구요.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일 경우를 기준으로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보험요율을 얼마나 올릴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맞출지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 5년이 올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해봤더니 3년 빨라지고 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냐, 또는 늦게 줘야 하는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연금에 손대기가 힘든 게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에 손댔다가 정권이 바뀐 경우가 많았다 합니다. 독일 슈뢰더 총리,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개혁 시도했다가 개털린 경우랍니다. 우리의 참여정부 때 유시민도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개털렸다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097465B9495320A)
고갈되면 못 받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급은 합니다.
과거 선진국들도 우리 식으로 쌓아놓고 있다가 줬었는데 이젠 바뀌어 부과방식으로 줍니다.
독일의 경우 적립식에서 이제 큰 주머니가 다 바닥이 나서 부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싹 거둬서 적립하지 않고 바로 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해서 적립분이 한 3주 분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독일은 굴러갑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데요.
정부 재정 통계에도 통합제정 수지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재정현황이거든. 그러니까 여차하면 국가가 이건 보장을 해줘야 한다, 라는 기조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라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국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국민연금도 못 받는 게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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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면 공무원연금이건 국민연금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ㅋㅋㅋ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가가 적자를 보전하는 내용이 법에 있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넣자는 말이 있구요, 문 대통령은 8월 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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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30년 가입하고 12년 정도 연금을 받을 땐 연금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65세부터 받는다 해도 평균 18.5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약 20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20년 전엔 공무원들이 일시불로 받을래 연금 받을래, 하면 대부분 일시불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오래 살다보니 누구도 일시불로는 안 받아갑니다. 일시불로 받는 사람은 5퍼센트에 불과.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불로 받아가겠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소득이 되려면 시민들이 더 내는 것이 맞다고 해요. 더 내지 않고 더 받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강제의무저축>,
말 그대로 떼어가잖아, 세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이 아닙니다. 말 나온 김에 언론에서 <국민 주머니 또 털어가냐?>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기도 하는바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왜 민간연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가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대기업 보험사도 매월 우리 주머니 털어가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왜 그런 건 기사를 쓰지 않고 왜 국민연금만 주머니 턴다고 쓰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최대의 금융상품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현혹하는 기사에 현혹되지 마세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FB6485B94963405)
첫댓글 대단 하십니다. 안목이 있는 싯견. .굿!
경제만 좋으면 다 해결되죠 .ㅎ
계속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