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저렴한 이주노동력에 중독되는 선진국

[흥미돋망태기]

출처: https://www.fmkorea.com/7104989683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기록적 수준에 도달하면서, 일부 산업이 외국인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많은 기업 소유주들은 현지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몇 경제학자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건강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러, 생산성 증대를 억제하고 기업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자동화에 대한 투자부터 사업 폐쇄와 같은 더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그런 대응책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저숙련 수입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궁극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생산성 증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몇몇 경제학 연구가 시사하는 바다.

호주와 캐나다의 연구는 이민자들이 취약한 기업들을 연명시켜 전반적인 생산성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2년 덴마크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로봇에 투자를 덜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 전반에 걸쳐 노동생산성 증가는 부진했다. 미국과 영국의 농업 분야에서 생산성은 10년 이상 정체 상태다. 이민 정책이 더 엄격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생산성이 연간 약 1.5% 증가(OECD 자료)했다.

고령화 국가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민을 허용하는 것과 과도한 의존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는 어렵다. 많은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다.

그러나 OECD의 생산성 전문가인 댄 앤드류스는 정부로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취약한 기업이 사라지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게 이민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어떤 국가는 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죠."

(중략)

영국 정부는 농업의 자동화를 가속화하기를 희망하며 농업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표준임금보다 20% 적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폐지를 고려 중인데 이에 농민 로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기술이 상업화가 돼 있으면 농부들이 빨리 도입하지만 로봇은 과일이나 채소를 잘 따지 못한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동결을 발표했다. 정부 각료들은 값싼 외국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기업들이 혁신을 거부하게 만드는 해로운 순환고리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반면 현지 기업들은 자동화에 투자하고 노동자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신중하게 관리되던 이민 제도를 제쳐두고 외국인 학생과 기타 저숙련 임시노동자의 유입을 대폭 늘렸다고 말한다.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데이비드 닷지David Dodge는 2023년 12월 공동집필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는 시장에 저렴한 노동력이 넘치게 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기업을 연명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생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워털루대학의 경제학자 미칼 스쿠테루드Mikal Skuterud는 기록적인 이민이 이어진 후 1인당 경제 산출량이 2018년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한다. 캐나다는 너무 많은 저숙련 노동자를 데려와 전반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중략)

위스콘신주의 낙농업자 로스노는 농업 잡지에 광고되는 자동 착유기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한다. 몇몇 이웃이 로봇을 실험해 봤지만 계속 수리가 필요해 결국은 다시 사람 노동력을 쓰는 것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로봇은 비용이 이주노동자에 비해 두 배가 들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든다고 로스노는 말한다. 이민자들과 함께라면 "노동력은 제약이 되지 않아요."

버몬트주의 낙농업 농민 오넌 휘트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생산량을 늘리려 했을 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신 그는 네덜란드산 착유 로봇 4대에 80만 달러를 투자했다.

젖소당 우유 생산량이 30% 증가했고 유방염 같은 염증성 질환 발생률이 80% 감소해 항생제에 쓰는 돈이 줄었다고 한다. 휘트콤은 2.5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7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젖소 300마리를 키웠는데 이젠 240마리로 줄였어요. 그래도 우유 생산량은 더 늘었죠." 휘트콤이 말했다. "이걸 무슨 수로 이겨요?"

[읂어하고참왜하라]

뭔가... 생각이 많아지네 ㅋㅋㅋ 글의 주제와는 벗어나지만 수록된 인터뷰들 보다 보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에 회의가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