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의 쇄신파는 왜 실패 했을까?

[多情佛心]

김용태의 쇄신파는 왜 실패 했을까?

체포동의안 국회본회의 상정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도 구속실질심사를 위한 정두언씨의 체포동의안과 1심판결이 난 박주선씨의 체포동의안이 같이 상정되다니... 당지도부가 드디어 독배를 들었구나 했을 것이다.

정두언씨의 체포동의안 반대는 여야 동료 국회의원이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정치권을 쳐다보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용태씨, 남경필씨가 자세히 설명한 법률적 불비, MB정권 탄생의 일등공신들인 이상득씨와 정두언씨의 질시와 반목, 이상득씨의 구속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눈엣가시인 정두언씨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감으로써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일부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 정두언씨의 회기종료 후 출석 다짐, 새누리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국회 쇄신책 밀어 붙이기에 대한 새누리당 내 반발기류 형성, 언론매체와 정치평론가들에 의해 낙인된 새누리당의 박근혜 사당화 비판, 박지원 원내대표의 임박한 검찰소환 및 체포동의안 제출 사전 차단 필요성에 따른 민주통합당의 동조 가능성....... 결정적인 것은 국민 여론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겠지. 최소한 SNS에서는 그들을 열렬히 지지할 것으로 봤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SNS주도층의 주공격 타깃인  새누리당 박근혜씨의 원칙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행을 했다. 멋지게 성공했다. 생각지도 않은 표차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김용태씨는 정두언씨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적법성을 가진 것이 아님을 동료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확인해준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울트라 최상급이다. 이런 표차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판단착오 때문이라 본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은 막후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꽃놀이패였는데 이제는 같이 덤터기를 쓸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애써야하는  생사패로 바뀐 것이다.

어쨌든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 했다. 민주통합당, 보수 진보를 망라한 언론매체 및 정치평론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박근혜후보의 원칙과 신뢰가 붕괴되었다고 난리 났었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멘붕상태에 빠지는 듯 했다. 드디어 김용태씨, 남경필씨를 비롯한 새누리당 내 쇄신파가 크게 성공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민주통합당, 특히 박지원원내대표는 앉아서 코를 푼 격이었고.....

그런데 급반전이 일어났다. 이한구원내대표가 신속히 원내대표단 사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표결 결과를 냉정히 살펴보니 민주통합당의 역선택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SNS의 반응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여론도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모두 공조한 선택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박근혜후보를 직접 겨냥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 국회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그동안의 주장이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결 결과는 새누리당이 박근혜후보 사당이라는 지금까지의 주장과 배치되는 해석도 가능케 했다. 이걸 박근혜후보의 새누리당 장악력이 무너지는 증거로 주장하는 아전인수격 논평도 나오고 말이다. 어쨌든 역풍은 박근혜후보를 살짝 비켜나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한 새누리당의 일부 쇄신파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검찰소환 대기중인 박지원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통합당도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후보도 과거와는 달리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13일 새누리당 의총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소신을 밝혔지.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멘트였어.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어야 했다. 쇄신파인 정두언의원은 평소의 쇄신에 대한 본인 논리대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좋겠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책임을 지되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약속했던 사항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발언이었고, 대선후보등록을 한 주자로서 현안에 대해 적절한 의견 표명을 한것이었지. 그래서 박근혜대표의 원칙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전달했고 말이야. 그러자 이번에는 또 그 발언이 새누리당을 사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당내 비주류, 민주통합당, 언론매체, 정치평론가들이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끝없는 꼬리잡기의 연장인 셈이지. 이 꼬리든 저 꼬리든 무조건 잡고 흔들어야 할 형편이니까 말이야.

어쨌든 박근혜후보의 여론 지지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이제는 거의 실패한 쿠데타로 판가름 나는 것 같다. 자, 결론이다. 성공하는 듯 했던 김용태씨의 쇄신파는 도대체 왜 실패 했을까?

우선 김용태씨의 발언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다. 국회에서 자유토론을 통해 김문수 캠프에 몸담았던 김용태씨는 쇄신파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여야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 중 상당수가 현재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지. 그의 애초 주장이 무너지는 모순된 주장이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부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동료 여러분들도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교묘히 약점을 파고든 거지. 결과는 성공,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합심하여 부결시켰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오판을 한 것 같다. 실수였겠지.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인데 부결로 이끌 수도 있는 반란표가 나온다 해도 기껏해야 30~40표 많아야 50표를 넘기겠는가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겠지. 그래서 적당히 균형을 잡아 새누리당의 분열을 즐겨야 하는데 지나치게 큰 표 차로 부결된 거야. 그러다보니 부결에 따른 역풍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쇄신파의 주장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유지 주장을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이다. 법적 불비라는 주장도 이미 동일한 법으로 2010년 9월에 민주당의 강성종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적이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 말이다. 입법불비가 문제가 되면 입법부에서 정리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이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것이지. 정권에 의해 악용된다면 민주화된 우리 국민이 나서겠다는 거지. 

정두언씨와 박주선씨는 다르다는 주장도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다. 1심판결도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며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는 마찬가진데,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하기위한 구속영장이나 1심 판결을 집행하기위한 구속영장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 박주선씨의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고 검.경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재판에도 꼬박꼬박 참여했으며,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미루어 판단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기는 정두언씨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박주선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고법에 상고했고 말이다. 오히려 정두언씨의 경우 입법불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면 법원의 구속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만사형통 이상득씨의 구속에 따른 MB에 대한 부정적 여론 물타기 시도라는 여론 확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국회 쇄신책 밀어 붙이기에 대한 새누리당 내 반발기류 확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임박한 검찰소환 및 체포동의안 제출 사전 차단 필요성에 따른 민주통합당의 동조 확인에는 성공했으나 일부 쇄신파의 정두언일병 구하기에 대한 대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끄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여론 역풍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기된 새누리당의 사당화 논란은 어차피 박근혜후보가 정리해야할 중요한 과제다. 이번 일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말이다. 캠프에서,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새벽지기는 그 논란을 잠재우는 한 방편으로 과거 쇄신파에서 주장했던 원내정당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겠다든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정분리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퍼옴

[와신상담]

저깐놈들이 무슨 쇄신파..

[多情佛心]

지금 마땅히 붙일 이름이 없잔아여
김용태 저 넘은 정두언 두번 죽이는거여요
정두언이 당당히 부결나기전에 법원에
출두했으면 동정론도 얻고 나중에라도
부활하는수도 있을겁니다 사실 지금도
꼽으로 구금당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어요
용태의꼬임과 자충수를 두언이는 두고있어요

[와신상담]

물론 다정님에게 뭐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난 정치권에서 가장 오용되는 단어가 두개가 있다 보는데..종북좌파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것
본문의 저자들이 쇄신파라고 자칭하는 것

[삶의길]

금번의 사태로 새누리당이 근혜 님의 사당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고 다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증명 되었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근혜님은 손익 분기점에서 이익을 가져왔고 믿음이 가는 정치인 진정한 대권 주자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었습니다.

[多情佛心]

바로 보셨습니다 그렇지요 긍적적이라는 단어 너무좋습니다
대박님 가는길에 희망과 행복을 우리는 깔아 드려야지요

[rhfhdnlfhdka]

쇄신파 페거리들 다시 모이기만 하여라. 나희들은 쇄신이 아니라 당도 국민도 모르는 야비하고 체신머리 없는 인간이다. 더는 쇄신 나발 불면서 해당행위를 마라.

[와부2000]

쇄신파는 무슨 쇄신 국민 열불나게 하는 이씨 잔당 들이지

[노산]

쇄신파 찌질이들 공통점은 자기노력보다는 부모잘만나고 사회에선 줄을잘서서 젊은나이에 단번에 신분이 급상승한 철부지들이라 이래도불만 저래도불만 어떤조직에가도 적응못하는 투정꾼들입니다

[봄날여름날]

쇄신이 아니라 짝퉁쇄신잡탕 구태파입니다

[멋쟁이 박근혜]

가짜 쇄신파

[여왕의나라]

님의 긴 문장속에 함축됀 "나라 잘되게 하려는 정성"에 경의의 말씀-
불황과 새누리의 어려움에서 얻는 불편함들이 이 페이지에서 많은 정화-
그때..쇄신파라며 명찰달고 몽니부릴때 머지않아 얇은 그 속내가 드러날것으로 예측돼었습니다
아주 야비하고 얍삽하게 정치를 배우는 그 몇들의 생명이 오래가겠어요?
결코 아니라고봅니다

[일반서민]

이번 일로 쇄신파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다음 박 지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을때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임진용]

당정분리는 당연힐거고 모든언론과 민통당이 박근혜가 책임지라고 해서 퍼팩트하게 해결했는데 이젠 또 사당화라고? 사당화인데 부결도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