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https://naver.me/GG71No1X
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
"재판관 5 : 4 의견으로 기각한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0일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5 대 4가 많았다. ▲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현직 검사(안동완) 탄핵심판이 5 대 4로 기각됐고 ▲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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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 3인 포함 6명, 1년 내 교체... 보수화 가속 전망같은 날,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서, 똑같은 5 대 4 결론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지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보적인 소수파 3인이 똘똘 뭉쳐 있지만, 보수적인 4인이 역시 뭉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 헌법재판관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향후 헌재의 방향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2건 심리중인 검사 탄핵(손준성, 이정섭)이든,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대통령 탄핵이든, 막상 헌재에서는 통과가 만만치 않다.
첫댓글 개그튼
24년 10월 지나면 아예 불가능해지겠네...
끔찍한인간 이미 다 심어놨구나
탄핵당할 이유는 넘치는데...답답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혹시 저 다섯 예기치 못한 일로 직무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돼..?
개같다 ㅠ
윤석열이 탄핵해보라고 말한 이유가 있음
222
33
2찍들아 ㅅㅂ 뽑아놓고 탄핵하면 된다매 ㅋㅋㅋㅋㅋㅋ 어휴 ㅅㅂ
정형식 인상 미쳤다 ㅋㅋㅋ 저렇게 드러운 사람 오랜만에 봐
2찍 다 어디감? ㅌㅌㅋㅋㅌㅋ
여당과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한번 탄핵당했는데 대비도 안했을까봐...비이성적인 투표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망쳐놓는지 톡톡히 느껴보는 시간이 될듯
법복 입고 있는 것들이 정치질이라니 우습다
첫댓글 개그튼
24년 10월 지나면 아예 불가능해지겠네...
끔찍한인간 이미 다 심어놨구나
탄핵당할 이유는 넘치는데...답답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혹시 저 다섯 예기치 못한 일로 직무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돼..?
개같다 ㅠ
윤석열이 탄핵해보라고 말한 이유가 있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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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아 ㅅㅂ 뽑아놓고 탄핵하면 된다매 ㅋㅋㅋㅋㅋㅋ 어휴 ㅅㅂ
정형식 인상 미쳤다 ㅋㅋㅋ 저렇게 드러운 사람 오랜만에 봐
2찍 다 어디감? ㅌㅌㅋㅋㅌㅋ
여당과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한번 탄핵당했는데 대비도 안했을까봐...
비이성적인 투표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망쳐놓는지 톡톡히 느껴보는 시간이 될듯
법복 입고 있는 것들이 정치질이라니 우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