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 | 유정아 20112991 |
조원 | 김은아 20112926 |
문혜미20112953 | |
안기홍20112987 | |
전유림20113026 | |
조상옥20113035 (발표) | |
차대희20113045 |
사회대 휴게실 5월4일 | 역할분담 |
사회대 강의실 5월7일 | 토론및 자료작성 |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10년 후(2018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대한 보건사업의 사회적가치, 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보건사업의 조직편성, 보건의료인력 충원, 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보건의료지휘, 보건사업의 평가등의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보건사업의 사회적가치
1)노인장기요양사업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
구분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국가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스위스(+조세),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②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ㆍ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③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④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①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② 국가의 부담(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①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②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관련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복지법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원 |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2)노인장기요양사업의 사회적 가치
자유주의적 | 평등주의적 | 중립주의적 | |
책임 | 개인 | 공익 | 공익 |
사회적관심 | 도와주는 정도 | NHS | NHS+NHI |
자유 | 홀로(alone) | 정부의규제 | 경쟁+규제 |
평등 | 기회균등 | 전인류 | 전인류 |
자유주의적 견해- 성취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개인의 불로소득을 인정치 않으나 의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는 보상의 대가로서 보수지급체계를 인정한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한하며 자선이 최선이라고 제시하고 ‘사회진화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주의 견해는 건강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유지하고 정치적인 자유와 강제는 공존하며,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법 앞에 평등’이란 법률적인 권리만 인정하며, 실현보다는 평등가능성을 중시한다. 특히, 소수의 자유를 존중하고 평등과 자유간의 갈등을 인식하지만 자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주의적 견해- 원칙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보수체계를 인정하지만, 의료부문에서는 보수지급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시장은 소비자의 의료에 대한 지식결여,의료수요의 비탄력성, 의료시장의 폐쇄성, 소비자의 선택과 통제의 한계성, 질병의 불예측성, 의료제공의 필요성 및 미분화성, 의료이용에 따른 생계비 감소, 대체자원의 한계 등의 의료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견해는 건강문제를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나 물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으로 건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등주의적 견해는 ‘기회균등’으로서 평등을 요구한다. 즉, 의료는 성취될 필요조건이며 자유의 확산으로서 평등을 주장한다. 따라서 평등주의의 견해는 법률적으로 ‘법 앞에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와 같은 기회 균등의 평등을 의미한다
보건행정의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면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은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 조는 판단하였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장기요양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사업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용시켜 노인인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만약 고령화가 심각한 이때 노인 장기 요양사업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행한다면 수 많은 노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 할 것이다.
노인들의 인구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며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남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평등주의적 견해를 따르게 된다.
2.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보건기획은 보건행정과정에 따라 보건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보건정책이 결정된 후 이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기획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의 이용 가능한 미래의 방법과 절차를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1)보건상황분석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보건기획입안
(1).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①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 각각 50% 분담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②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③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3)보건기획의 검토와 확정
<개선방안>
1.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2. 보험급여대상의 확대:현재 대상의 기준은 노인계층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에 대한 장기보호서비스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책대상에 확대가 요구된다.
3. 대국민 홍보의 강화
4. 재정관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그 실효성 여부와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할 것 이며, 재원의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보험료의 가중과 인상보다는 현재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한 저항을 줄이며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노인성질환예방사업 주체의 이원화에 대한 재검토
6.제도의 보완:개발된 평가도구 및 수가체계, 시스템 변환 등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7.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8. 의료서비스의 노인의 접근성을 제고
<확정>
4)보건기획의 집행
(1).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추진 경과
o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2001. 8. 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 :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o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2003. 03 ~ 2004. 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운영
- 2004. 03 ~ 2005. 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운영
o「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입법 추진
- 2005. 10. 19 ~ 2005. 11. 08 : 입법예고
- 2006. 02. 16 : 정부입법 국회제출(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 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 2007. 04. 02 :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 2007. 06. 08 ~ 2007. 06. 28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 시행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 시행
- 2007. 10. 01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008.03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2008.0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5)보건기획의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 대상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가족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수발자의 사회 참여기회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기대효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시행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건강 의료문제의 확산과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의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야한다.
3.보건사업의 조직편성
4.보건의료인력 충원
보건인력의 충원관리는 ① 인적자원 충원의 기준(엽관주의, 실적주의) ② 인사담당기관 ③직업의 분류 및 직위분류 ④ 채용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보건인력의 충원은 선행된 보건기획에 따라 보건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즉, 보건조직화에 따라 권한 및 직무가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보건조직이 수립되면 유능한 보건인력을 충원한다. 즉, (1) 보건인력수요와 보건인력의 공급이 많을 경우는 보건인력을 선발, 배치, 승진 등을 단행한다. (2) 보건인력수요가 적고 보건인력 공급이 많은 상황은 보건기획을 변경하고 기존보건인력에 대한 강등, 해고, 조기은퇴 등을 검토한다. (3) 또한 보건인력수요가 많고 보건인력공급이 적을 경우는 보건조직의 내적으로 훈련 및 인력개발과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외적으로는 유능한 인력을 모집한다. (4) 보건인력수요가 적고 보건인력공급이 적을 때는 앞으로 의료수요변화가 예측된다면 훈련, 인력개발 등에 대한 보건인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보건인력수급의 외적, 내적 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이 결정된 다음에 유능한 보건인력을 모집, 선발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위를 배치한다. 배치된 보건인력은 근무 성적에 따라 승진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 및 인력개발 등을 실행한다. 보건인력평가와 현 보건인력의 능력분석은 보건의료분야가 요구하는 능력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차이를 보완하고자 훈련 및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1.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와 사무원·보조원은 필요수,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규정
*요양보호사 1급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요양보호사 2급 :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보조원 |
1명 |
필요수 |
3명이상 (1급 또는 2급) |
필요수 |
필요수 |
2. 방문목욕
- 사무원·보조원은 필요수, 요양보호사 1급 최소 2명 이상
* 방문목욕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이므로, 요양보호사 1급으로만 규정
- 관리책임자는 방문요양과 동일
관리책임자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보조원 |
1명 |
2명이상(1급) |
필요수 |
필요수 |
3.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이상
*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최근 10년 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치과위생사)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관리책임자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1명 |
2명이상 |
1명이상(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
4. 주·야간보호
- 관리책임자는 방문요양과 동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강화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수급자 10인이상 |
1명 |
1명이상 |
1명이상 |
수급자7명당1명이상 (1급)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
수급자 10인미만 |
1명 |
- |
1명이상 |
- |
필요수 |
필요수 |
5. 단기보호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수급자 10인이상 |
1명 |
1명이상 |
수급자25명당1명 |
1명(수급자30명이상) |
수급자4명당1명이상 (1급) |
- |
필요수 |
필요수 |
수급자 10인미만 |
1명 |
- |
1명 |
- |
- |
필요수 |
필요수 |
- 관리책임자는 방문요양과 동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강화
5.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1)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1)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 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100% 본인 이 부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 그 사용자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사립학 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 각각 50% 분담
-공무원 ·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 각각 50%분 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2)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3)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2)배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현금급여로 구분한다.
(1)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시설급여
-(구)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노인요양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리적 여건 또는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싫어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도 간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라는 현금급여 제도를 도입.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과, 지정 신청은 하였으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해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용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주기 위해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라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다만, 특례요양비는 2008.7월 시행되는 급여에서 보류하였으므로 당분간 실시하지 않습니다.
6.보건의료지휘
7.보건사업의 평가
시설평가 및 인정조사와 관련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세금과 기여금 및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제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주체를 제도도입당시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재원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공단의 역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자격, 부과, 징수, 조사, 등급판정, 급여의 관리 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출저-네이버 지식인검색
<장기요양 대상자>
적용대상은 전 국민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급여대상자로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장기요양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팔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등급별 상태>
요양1등급(최중증)
요양2등급(중증)
요양3등급(중등증)
등급외(경증)
상태상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고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좌표
-체위 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신체적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의미
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 1~2개 부분 도움
이러한 사항 등을 기반으로 노인요양에 대한 보건사업을 평가함.
Ⅲ결론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자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인의료비의 재원조달 등 보건정책과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선행조건으로 보건행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개발은 필연적이다. 이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보다 체계화된 생산적 보건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인 보건행정과정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p55~56, 39~41, 243~249
http://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dcdbf64c429f2f6596cb63e484b310a0/
http://cafe.naver.com/funnyedu/175966
http://m.nhic.or.kr/mWeb/html/wmwc/wmwc_finance.html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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