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크리스마스~
◆ 국내외 금융지수
★ 코스피 : 1,878.32 -------- ▲ 33.95
★ 코스닥 : 697.46 -------- ▼ 3.23
★ D O W : 13,450.65-------- ▲ 205.01
★ NASDAQ : 2,691.99-------- ▲ 51.13
● 금감원 `미래에셋 선행매매 없었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8가지'
● 주택대출금리 6주 연속 급등
● 올 생보업계 최고 이슈 '생보상장'
● 내년 `1월효과` 나타날까
● [새해 달라지는 것] ①세제
● [새해 달라지는 것] ②금융
● 李당선자,1주택자 양도세 최우선 경감
● 국책은행 민영화 · 초대형 M&A 급물살 탈 듯
● 종부세 자진신고율 99% 기록
● 중국 큰손들 사재기 유럽산 와인 값 폭등
● 금감원 `미래에셋 선행매매 없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선행매매 의혹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1일 "2주에 걸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시중에 떠돈 루머와 달리 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와 관련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초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활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편익 제공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게 된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해 왔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등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기업 불만이 컸다.
[김동은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8가지'
내년 예정된 보험 관련 제도 개편안은 크게 여덟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가 내년 8월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 손보설계사는 1개 생보사를 위해 교차모집이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1개 보험사에 소속돼 당해 보험회사만을 위해 모집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내년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정도를 고려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설계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다. 부실계약과 모집질서 문란 등 불완전판매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내년 4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활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자율출연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한 복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된다. 또한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여섯 번째로 우수설계사 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모집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무경력, 계약유지율, 민원발생 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설계사 및 대리점을 우수모집자(가칭)로 인증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보험금지급설명제도가 내년 중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하게 되며 안내장에는 중복보험 비례보상내용,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담게된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이 서면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여덟 번째로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에 구축될 예정이다. 실손형 상품은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보험가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내에서만 비례보상받게 되는 상품이다. 때문에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만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비례해 보상된다. 이에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을 통해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 고객의 피해를 줄이는 취지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운전자 처벌강화가 올 12월21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12월부터는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민규 기자
● 주택대출금리 6주 연속 급등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6주 연속 급등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초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초보다 0.07%포인트 오른 연 6.44~8.04%를 기록해 우리.신한.기업은행 등에 이어 최고 금리가 8%를 넘어섰다.
기업은행은 연 6.79~8.19%로 지난주 초에 비해0.09%포인트 인상했고 농협은 0.06%포인트 오른 연6.49~8.21%로 고시해 은행권 중 처음으로 최고 금리가 8.2%대에 진입했다.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한 우리은행은 연 7.98~8.18%로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연 6.78~8.18%로0.06%포인트 상승했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연 7.08~7.78%와 연 6.88~7.86%로 0.04%포인트씩 올랐다.
주택대출 금리 상승세는 CD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개월 간 5.3%대에 머물러 있던 CD 금리는 11월 둘째주부터 6주 연속 올라6년7개월 만의 사상 최고치인 5.78%(21일 기준)를 기록했다.
1년 새 0.98%포인트 올랐고 2년 전에 비해서는 1.75%포인트 상승했다.
2005년 12월에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린 대출자는 2년 만에 월 이자 상환액이 29만원(연 350만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와 CD 규모가 각각50조원에 달하는 데다 은행 예금이 증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돼 내년에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채권시장의 불안 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CD 금리가 올라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면 최근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려 가계부문의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올 생보업계 최고 이슈 '생보상장'
2007 생명보험업계 10대 뉴스
생보협회는 올 생보업계 10대뉴스를 발표하고 생보사 상장안 확정을 최고 뉴스로 꼽았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2007년 생명보험업계 10대 뉴스
◆생보사 상장안 확정
지난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18년간 끌어왔던 생보사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 2월 증권거래소 산하에 구성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이후, 공청회 개최, 국회 공청회 등 여론화 과정을 거쳐 상장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생보사 상장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자본조달 수단의 확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의 용이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
지난 2003년 8월 최초 시행된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 및 불완전판매, 강압 판매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4단계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시행이2008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 논란이 야기되었다.
시장기반을 잃게 될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규모 옥외 집회가 잇따랐으며, 학계와 보험업계에서도 각종 공청회, 기자회견,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는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업법의 경우 금년말까지 전면 검토작업 및 개편방안 확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8월 10일 입법예고된 상법 보험편은 16년만에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서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 추진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 5월 20년간 1조5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발표 한바 있다.
이를통해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확산과 소비자신뢰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가시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설립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확대 시행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광고심의가 강화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 변액보험상품 및 일반상품에 대한 심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보장이 제한되는 내용,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30만원이하 휴면보험금 은행계좌 이체
생명보험업계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30만원 이하의 휴면보험금을 은행의 활동계좌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 이후 발생하는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여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등을 펼칠 계획이며 재단에 출연된 휴면보험금도 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확인을 거쳐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휴면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 제도 개선
2009년 1월부터 예금보험료의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권별 적립 목표 없이 무한정 예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금융권별로 예금보험료 적립목표를 두고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납부를 감면토록 하고있다.
이로써 금융권의 리스크에 맞는 보험기금 설정이 가능해져 권역간 부당한 리스크전이는 해소될 전망이다.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논란 확대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야기된바 있으며 업계는 동방안의 부당성 지적해 왔다.
생보업계는 재경부내 실무협의회 및 민영의료보험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보험시장환경 변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보업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 보험상품의 업무영역 중복 및 보험영업에 대한 규제 등 보험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 ․미 FTA 협상 타결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보험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생보업계의 개방은 이미 국제적 수준이므로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일부 부문에서는 경쟁우위를 앞세운 미국 생보사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 내년 `1월효과` 나타날까
12월 하락때 1월 상승확률 75%…투신 실탄 두둑
내년에도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1월 효과란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매년 1월이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증권 관련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큼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는 1월의 주가 상승률이 전체 월평균 상승률보다 2% 정도 높다는 분석도 있다.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장밋빛 정부 정책이나 낙관적인 경제 관련 수치가 이때 나오는 데다 그 해의 주식시장을 밝게 보는 투자자들이 `일단 사놓고 보자`고 나서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1월 효과가 빈번했다. 키움증권 분석에 따르면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차례 중 1월에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63.6%다. 이 정도면 절반을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그리 신뢰할 만한 확률은 못 된다.
하지만 직전 12월 증시 흐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내년1월 증시에 대한 희망이 커질 수 있다.
12월 지수가 약세를 보였을 때 1월에 상승할 확률은75%에 달한다. 반면 12월 지수가 상승했다면 1월에도 오를 확률이 57.1%로 낮아진다. 올 12월은 21일 현재 11월 마감지수(1906)보다1.45% 하락한 상태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폐장을 앞두고 배당을 노린 대기매수세가 들어와 지수 급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올 배당 기대수익률이 1.42%로 사상 최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내년 초 증시 상승을 기대할 만한 변수도 몇 가지 있다. 우선 투신의 매수 재개 가능성이다.
투신의 주식형 펀드로 이달 들어 18일까지 재투자분을 제외하고도 6800억원이 순유입됐다. 하지만 투신들은 이달 중 467억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계산을 해도 7000억원 이상 실탄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전 연구원은 "넉넉해진 현금은 해를 넘겨 주식 매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상장사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어닝시즌`에 들어간다. 올 4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말로 예정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균 기자]
● [새해 달라지는 것] ①세제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서울=연합뉴스)
● [새해 달라지는 것] ②금융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 내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 =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CD.ATM 운영 감독 강화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 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서울=연합뉴스)
● 李당선자,1주택자 양도세 최우선 경감
새정부 출범 100일 프로젝트 추진…개혁 속도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 초기 강력한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집권 후 100일간 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꽉 막힌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줄여주고, 휴대전화요금 등 통신비를 최대 30% 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 당선자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살리기에 대한 염원이라는 점을 이 당선자도 잘 알고 있다"며 "집권 초기부터 민생ㆍ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을 하나 둘씩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 경감 △휴대전화 공동망 사용 등을 통한 통신비 30% 인하 △유류세 10% 인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주차장 건설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마련 등이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과중한 세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치유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가장 먼저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과표 6억원 미만 주택을 1가구 보유했을 땐 3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 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 등 세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 거래가 마비되다시피한 강남 주택시장 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도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현행 6억원 이상인 종부세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 측은 휴대전화요금 등 통신비 인하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는 `통신비 20% 인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자체 검토 결과 기본요금과 요금부과 단위(번들링)를 조정하거나 통신망 공동 사용 등으로 30%가량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악화된 민생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신용불량자 구제 등 금융 분야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인 720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설진훈 기자 / 이진우 기자]
● 국책은행 민영화· 초대형 M&A 급물살 탈 듯
17대 대선이 끝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돼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 강연회에서 "(당선되면) 임기 중 20조~30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그것을 갖고 중소기업 자금문제 하나만은 해결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당선자는 당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이 기금을 충당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국책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방향이 되던 국책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이 갖고 있는 기업의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민영화 초점은 산업은행 = 이 당선자의 핵심 경제전략가로 꼽히고 있는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국책은행 업무 가운데 민영화가 필요한 분야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문은 떼어내 넘기고 꼭 필요한 정책금융 부문만 국책은행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이 가장 유력한 분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9월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도 산업은행의 IB 부문을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2009년 이후 IB 업무를 이관한다고만 돼 있을 뿐 대우증권의 매각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대우증권의 매각 조건과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2009년 이후로만 정해진 IB 업무의 이관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 이후에 대우증권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업무 가운데 시중은행과 중첩되는 우량 기업에 대한 단기 담보대출과 단기 회사채 인수 등도 역시 분리가 가능한 부문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경우 대우증권 등 민영화 대상을 이 당선자의 언급대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은행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거리다.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3%는 일괄 매각(블록세일) 방식으로 조속히 팔고 나머지 50%는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매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 초대형 M&A 급물살 예고 =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금융기관이 지분을 가진 초대형 기업 의 인수.합병(M&A)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당선자가 친시장주의와 민영화를 내세우고 있어 금융기관이 출자 전환을 통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하이닉스[000660]반도체, 현대건설[000720] 등의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이들 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한 기업이 먼저 매물로 나오면 다른 기업들의 매각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어느 기업이 먼저 시장에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대우조선이나 대우증권의 우선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중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대우조선이 먼저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옛 사주의 부실 책임 문제에 발목이 잡혀 매각 작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현대건설도 주목된다. 이 당선자가 현대건설 회장 출신이어서 옛사주 문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주주협의회의 지분 매각 규모가 5조원대로8조~9조원 수준인 대우조선보다 작아 일부에서는 두 기업이 동시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격이 5조~6조원 수준인 하이닉스는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협의회가 연말로 예정된 지분 매각제한 기한을 매각 완료 때까지로 연장한 데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채권단이 조기 매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값이 2천500억~3천500억원 수준에 불과한 현대상사[011760]이나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요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047050]과 쌍용양회[003410] 등의 매각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와 SK네트웍스[001740](옛 SK글로벌), 쌍용건설[012650], 대한통운[000120] 등은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3일 "대우조선과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 산하 기업의 매각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건설과 하이닉스의 매각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지만 옛 현대가인데다 국가기간 산업이어서 이 당선자 측의 의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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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자진신고율 99% 기록
국세청 "납세자께 감사"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자진 신고 비율이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48만6천명 중 48만1천 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8.2%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 신고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대통령을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종부세 제도의 정착, ARS(자동응답전화).홈택스와 같은 간편 신고시스템 도입 등으로 신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천 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천 명)은 98.2%였다.
신고 방법별로는 ARS(26%).홈택스(21%) 등 간편 신고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23%, 현지창구.세무서 방문 등 20%, 팩스10%였다.
국세청은 기존 주택분 납세자의 경우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이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과표적용률도 올라가 세부담 상승 폭이 컸으며 납세자의 장기 해외 여행 등으로 신고.안내문 송달도 쉽지 않아 신고 여건이 어려웠지만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준 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도 증가했다. 서울은 301명에서 397명으로, 경기는 275명에서 344명으로, 반포는 563명에서 796명으로, 양천은 341명에서 642명으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또 신고기간 중에 세액 계산상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았고 세액이 과다하다는 민원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한건, 한건 다시 송달했고 이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종부세 문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고가 이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 기간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다.
특히 종부세가 50만원을 넘는 경우 이후에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물어야 된다.
leesang@yna.co.kr
● 중국 큰손들 사재기 유럽산 와인 값 폭등
2008년 와인 애호가들의 주머니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질이 좋아 판매가격이 크게 오른 2005년 빈티지(vintage·포도 수확연도) 와인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는데다 중국· 러시아 신흥 부호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겹쳐 최근 유럽산 와인 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일부 유럽산 고급 와인의 경우 1년 전보다 5배까지 뛰었다.
가격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는 와인은 프랑스산 보르도 와인. 올 연말부터 내년 초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는 2005년 빈티지 보르도 와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세기 최고 빈티지’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보르도 와인인 ‘샤토 탈보’(일명 ‘히딩크 와인’)는 2004년 빈티지(2006년 말~2007년 초 유통 시작) 소비자가는 10만원대였지만, 최근 출시된 2005년 빈티지는 14만원대로 40% 상승했다. 고급 와인은 상승폭이 더 크다. ‘샤토 라투르’(일명 ‘ 이건희 와인’)는 2004년 빈티지가 70만원대였지만, 내년 초 판매되는2005년산은 200만원대를 호가할 전망이다.
한 와인수입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 프랑스 에서 진행된 ‘앙 프리메르’(En Primeur·숙성단계 와인을 미리 구매하는 시스템)에서 2005년 빈티지 보르도산 특급 와인이 전년산보다 3배가량 상승한 300유로 선에서 거래됐다”며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감안하면 국내판매가는 5배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러시아·중동지역 신흥 부호들의 고급 와인 사재기 현상도 와인 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포도플라자’ 김혁 디렉터는 “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을 비롯, 러시아·중동의 부호들이 신분 과시 수단으로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그러모으고 있다”며 “고급 와인은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와인 관계자는 “1등급 와인인 ‘샤토 라피트 로스쉴드(Lafite Rothschild)’의 경우 중국 부자들이 프랑스 네고시앙(와인중개상)한테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다며 싹쓸이 해갔다”며 “수량도 바닥났고 가격도 5배나 뛰어 수입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화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연초 1유로에 1220원대였던 유로화가 최근 1380원까지 치솟았다. 부르고뉴산 A와인의 경우 연초 4만원이었으나 최근 4만5000원으로 12.5% 상승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얼마 전 “유로 강세로 와인값이 1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를 내놨다. 와인업계 관계자는 “대중적인 와인의 경우 업체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고급 와인은 가격 저항이 심하지 않은 수요층의 특성상 환율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 달러 베이스로 수입을 하는 칠레 산 와인 수입업자들은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 대중을 공략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와인 시장의 ‘이분화’가 더 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