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 사용 불사할 것/앞으로 2주에서 1달간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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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CKnCXlL-Yxo

러시아와 화해는 미국의 생명줄. 브릭스 약화시키고 북한과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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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젤렌스키에게 반격 패배 책임 전가/작년에 러시아의 부 6천억 달러 증가(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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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8/18)- 우크라이나 지도부 분열/러시아군, 쿠피안스크 북부에서 큰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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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D5c70TlWr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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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키예프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아우그스부르거 알게마이너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독일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위험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25386?sid=100

尹 "北, 핵 사용 불사할 것...국가총력전 역량 높여야"

尹 "北, 핵 사용 불사할 것...국가총력전 역량 높여야"

입력2023.08.21. 오전 11:47 수정2023.08.21. 오전 11:51

조은지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 핵 사용도 불사할 거라면서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3박 4일간 을지연습인데요, 윤 대통령이 철저한 훈련을 당부했죠?

[기자]

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을 연습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이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온라인 공간의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 사용도 불사할 거라며 올해부터는 북핵 대응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텐데, 이를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해 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거라면서 원전과 국가통신망 등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 관심인 건데요, 정상회의에 대한 발언도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 견고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각 협력 결정체가 북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한미일 정상은 앞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고, 군사 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면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 차단하는 데 한미일 역량을 집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박 4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면서, 오커스, 쿼드와 함께 역내·외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우리 현대사는 물론 세계사의 변곡점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부분이 적어 고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위험은 확실히 줄고, 기회는 확실히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요소수 사태 등에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인 핵심 광물과 소재 등에 대한 기업 불확실성도 크게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 교류와 금융-외환시장 공조, 재외공관 사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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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zone4@ytn.co.kr)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821056300504?section=nk/all

김정은, '스텔스 형상' 함정 탑승…한미 UFS 대응 해군력 과시 | 연합뉴스

김정은, '스텔스 형상' 함정 탑승…한미 UFS 대응 해군력 과시
2023-08-21 11:36

'스텔스 성능'은 제한적인 듯…"외형보다는 스텔스 도료가 중요"
軍 "전략순항미사일 아냐"…전문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화살' 계열일 수도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1005652504?section=nk/news/all

김정은,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한미연합연습 반발 '무력시위'(종합2보) | 연합뉴스

김정은,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한미연합연습 반발 '무력시위'(종합2보)

2023-08-21 11:21

김지헌 기자

'스텔스 형상' 함정 승선…"해군 강화 발전·무기체계 개발 박차"

軍 "북, 스텔스 능력·기술 안 돼…전략미사일 아닌 함대함 미사일"

김정은, 한미연합연습 기해 해군 시찰ㆍ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를 기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같은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3.8.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일에 맞춰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해당 부대는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곳으로, 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 해군대장과 동해함대 및 수상함전대 지휘관들이 현지에서 김정은을 맞이했다.

통신은 시찰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이 같은 시일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함의 전투적 기능과 미사일 무기체계의 특성을 재확증하며 해병들을 실전 환경에서의 공격임무 수행 동작에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발사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미사일은 김정은이 직접 승선도 했다는 '경비함 661호'에서 발사됐다. 사진에 나타난 외형상 레이더 반사 면적 최소화를 위한 저피탐 설계가 일부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1천500∼2천t급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고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탑재와 긴 사정거리를 암시하는 전략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사거리가 100㎞를 조금 넘는 수준의 일반적인 기존 또는 개량형 함대함 미사일이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감시장비로 탐지한 결과 북한이 설정한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함정도 "최근 10년 내 건조된 배는 아니다"라며 "피탐 면적을 줄였을 수는 있으나 (북한은) 스텔스 도료 등을 바를 능력과 기술이 안 된다"고 말해 실제 스텔스 성능을 내는 함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주중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지나 한미연합연습 개시일에 맞춰 이를 공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발사 포착 당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이날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지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어 "우리 해군을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현대적인 수상 및 수중 공격수단과 방어 수단들을 만단으로 갖춘 만능의 강력한 주체적 군종 집단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인 해군 강화 발전 방침"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한미연합연습 기해 해군 시찰ㆍ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를 기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같은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3.8.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정은은 또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해군무력 발전 노선을 틀어쥐고 위력한 함 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체계 개발을 비롯한 해군무장장비 현대화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능력을 빠른 기간에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군의 모든 수상 및 수중 함선 부대가 상시적인 동원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과 함께 훈련이자 전쟁준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투훈련 강화의 열풍을 일으켜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실전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싸움의 승패는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에 기인된다"며 "전투 마당에서 실지 필요한 것은 무장 장비의 수적, 기술적 우세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압도적인 사상정신적 위력"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1일 0시를 기준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UFS 연합연습을 개시했다.

[그래픽] 김정은 최근 주요 활동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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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yna.co.kr

출처: http://www.jajusibo.com/63207

북, 경비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김정은 위원장 참관

북, 경비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김정은 위원장 참관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11:38]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 현지지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현지지도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본 연습이 시작되는 21일을 겨냥해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곳은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며 해군 사령관 김명식 해군 대장, 동해함대와 수상함 전대 지휘관들이 현지에 있었다고 한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선들의 전투 동원 준비 실태와 전쟁 준비 실태, 군인들의 군무 생활, 군항 개건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보도했다. 또 해상 경계근무에 진입하는 경비함 661호에 올라 군함의 무장 상태와 전투 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 수 있게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유지하며 상시적인 전투 동원 태세를 철저히” 갖춘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에 관해 언급하면서 “해군을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현대적인 수상 및 수중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들을 만단으로 갖춘 만능의 강력한 주체적 군종 집단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인 해군 강화발전 방침”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또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해군 무력 발전 노선을 억세게 틀어쥐고 위력한 함 건조와 함상 및 수중 무기체계 개발을 비롯한 해군 무장 장비 현대화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 능력을 빠른 기간에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싸움의 승패여부는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에 기인된다”라고 하면서 “전투 마당에서 실지 필요한 것은 무장 장비의 수적, 기술적 우세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압도적인 사상·정신적 위력”이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에게는 이기지 못할 적과 실패할 싸움이란 있을 수 없으며 바로 우리 군대의 고유한 그 전통과 정신을 오늘의 세대가 한 치의 탈선도 없이 꿋꿋이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군의 빛나는 전투행로에 불사신의 영웅정신을 길이 기록한 김군옥, 채정보 영웅을 비롯한 전 세대 해군 용사들의 불굴의 전투 정신이 새 세대 해병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승리의 항로를 밝혀주고 있기에 우리 해군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경비함 661호는 2016년에 처음 포착된 최신형 군함으로 우리 군은 1,500톤 ‘압록급 호위함’으로 분류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 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헬기 착륙장, 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이 주목하는 군함이다. 2016년과 2018년 포착된 사진과 비교해 볼 때 주포가 신형으로 바뀌는 등 그동안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날 경비함 661호는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하였는데 사진으로 볼 때 화살-2형으로 추정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전략 순항미사일을 군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한편 우리 합참은 북한 발표가 과장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참은 전략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가 짧은 함대함 미사일로 파악했으며, 미사일을 발사한 함정도 건조한 지 오래된 함정으로 보았다고 한다. 또 미사일이 목표물을 맞히지 못했으며 훈련 날짜는 지난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2010년대 이후 건조한 신형 군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 것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실시간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도 훈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지난주 중’이라고만 밝힌 것도 의문이다. 우리 군은 과거에도 종종 북한의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탐지하지 못해 북한이 공개하고서야 인지해 비난을 산 적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54

23-8-21 앞으로 2주에서 1달간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다.

23-8-21 앞으로 2주에서 1달간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다.

국내정치 2023. 8. 21. 09:41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은 근본적으로 국지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MDL이나 NLL에서 아무리 치고 박아도 남북간 서로 전면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간혹 한국 정치지도부나 한국군 수뇌부가 군사적 모험주의에 허우적거린적은 있었지만, 그런 치기어린 호전성을 제어해준 것은 미군이었다. 물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았고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전면전 도발가능성을 원천차단했었다.

최근들어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서방 모두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무너질 상황이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지원해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대로 물러난다면 내년도 대선은 하나마나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필요한 국면이다. 현재 미국이 잠재적을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크게 3군데 정도다.

첫번째는 이란이다. 이미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파병병력을 늘리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달리 핵무기가 없다. 이란의 재래식 병력이 비록 막강하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네오콘들은 미군이 잘 해왔던 장거리 폭격과 타격으로 이란을 두들기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한계다. 지금 미국의 지상군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현 미군의 지상군 상황으로는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원거리 공중폭격만 할 수는 없다. 이란도 탄도탄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으로 걸프 및 중동일대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것이며,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은 집중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 타산이 미국 네오콘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불리한 결정도 서슴치 않고 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대만에서에의 전쟁이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만의 전쟁에 끌어 들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준비를 다한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통해 대만전쟁에 개입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대만전쟁에 개입하려면 한국과 일본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국이나 일본의 미군들이 대만의 군사적 충돌에 참가하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으로 부터 타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 이는 국가자위권의 발동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대만과의 전쟁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한국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이 가장 먼저 노릴 전략타격 목표는 수원의 삼성전자와 이천의 하이닉스가 될것이다. 미국은 전쟁발발시 서슴치 않고 대만의 TSMC를 파괴할 것이고, 중국도 서슴지 않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타격할 것이다.

세번째는 북한과의 전쟁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표면적 이유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목적이 대만전쟁상황이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이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 스스로 북한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을지자유방패 훈련은 그런 점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최근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런 정세때문이라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대만에서 중국과 부딪치는 것보다 북한과 상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국의 개입만 방지하면 북한을 고립시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군의 부족을 상쇄할 수 있다. 한국군 지상군 규모는 거의 세계 최고급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면 대만보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급적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끌어 가고 싶어할 이유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서해상에서 해군훈련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대만전쟁이 터지건 북한에서의 전쟁이 터지건 어떤 경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전쟁에 빨려들 경우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생각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대만의 전쟁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고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은 러시아의 입지를 더 높혀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어차피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지금같은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력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전쟁은 중국의 대만침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미국은 대만과 북한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우크라이나전, 대만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동시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기회는 흔치 않다고 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북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북한은 8월 18일 미국항공기의 경제수역 진입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음에 들어오면 타격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미국이 정찰기를 북쪽으로 진입시키면 북한이 즉각 군사적 행동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과의 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남한과의 전쟁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민족이라는 의미에서 부르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동족의 개념이 아닌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면 남한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최근 소형전술핵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면전이 발생하여 남한 지상군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주저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방을 타자화해야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호칭은 남한을 동족이 아닌 타자화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남한 정부와 인민자체가 전쟁의 발생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한의 인민들도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변국의 동향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무지한 남한의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전쟁결심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2주에서 1달정도의 기간이 국제정세로 보아서 한국전쟁이후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2주에서 1달간 별탈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미국 네오콘들은 핵보유 국가와의 전쟁도 거리낌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하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3206

[개벽예감 552] 파멸의 전주곡 연주하는 3자 안보협력체

[개벽예감 552] 파멸의 전주곡 연주하는 3자 안보협력체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8/21 [07:38]

<차례> 1. 미 제국의 전략구상 말해주는 비밀전문들 2. 3자 안보협력체 결성하려는 집요한 책동 3. 군사동맹체보다 한 급 낮은 안보협력체 4. ‘데이빗 기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문서 5. ‘데이빗 기지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문서 6. 제3차 세계대전 부르는 파멸의 전주곡

중략

6. 제3차 세계대전 부르는 파멸의 전주곡

미 제국은 자기의 3대 주적인 조선, 중국, 로씨야에 단독으로 맞서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추종국들을 긁어모은 다자 안보협력체를 줄줄이 엮어놓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8월 31일 미 제국은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를 끌어들인 4자 안보대화(Quad)를 4자 안보협력체로 강화, 발전시키려는 전략구상을 밝혔다. 2021년 9월 15일 미 제국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끌어들인 오커스(AUKUS)라는 명칭의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23년 8월 18일 미 제국은 일본, 한국을 끌어들인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였다.

유심히 살펴보면, 4자 안보대화는 아직 미완성이고, 오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무장시켜 중국과 대결하려는 것이므로 오커스가 3자 무력 침공 연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와 달리, 이번에 결성된 3자 안보협력체는 조선, 중국, 로씨야와 대결하려는 3자 무력 침공의 전략과 방침을 갖고 있다.

미 제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인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조응하는 동아시아 전쟁기구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2022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성원국들인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캐나다의 항공모함, 구축함, 정찰기, 초계기들이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걸고 동아시아 해역에 출동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3자 안보협력체의 전략적 조응을 위한 예비 군사행동으로 보인다.

3자 안보협력체가 결성됨으로써 동아시아-유럽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 제국의 야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에서는 3자 안보협력체를 앞세우고,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동아시아-유럽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 제국의 흉심이 3자 안보협력체 결성으로 드러난 것이다.

만일 미 제국이 정세를 오판하여 동아시아-유럽 전쟁을 도발하면, 그 전쟁은 핵교전이 벌어지는 미증유의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이 분명하다. 3자 안보협력체가 결성된 2023년 8월 18일부터 미 제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르는 파멸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미 제국에 맹신, 맹종하는 기시다 종미우익 정권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파멸의 전주곡이 울리는 무대에 성큼 올라섰다.

흉측스러운 선율 속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려고 획책하는 인류 공동의 적에 맞서 반미 투쟁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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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6672

[아침햇살262]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① - 충청메시지

[아침햇살262]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①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승인 2023.08.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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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에 모여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모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북·중·러는 어떠할까?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한 자리에 북·중·러가 모였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한층 관계가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북중, 북러 관계가 변화하였다

1) ‘동지’ 관계로 발전한 북중, 북러 관계

먼저 북중 관계를 살펴보자.

중국은 이번 전승절에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우리의 국회부의장에 해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와 북한 정부는 7월 26일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노동당 중앙위 부장은 환영 연설을 통해 “중국 인민이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였고, 리홍중 부위원장은 답사로 “중국 측은 조선[북한] 측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 공동 인식을 견결히 관철하여 중조[북중]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7일 0시를 기해 시작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대공연’에서 리홍중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낸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 인민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27일 강순남 국방상은 열병식 연설에서 중국 대표단을 향해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의와 친선의 정”을 안고 왔다며 환영하였다. 이날 저녁 국가연회가 열렸고 여기에 중국 대표단이 초대되었다. 연회 연설자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형제적 중국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을 접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날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형제적인 중국당과 인민이 시진핑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리라 확신하였다. 노동신문은 북중 양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친선과 동지적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였다.

이어 중국 대표단은 29일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방문했다. 리홍중 부위원장은 방문록에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 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 주석이 그립습니다”라고 남겼다.

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양국은 시종일관 ‘형제적’, ‘동지적’ 관계를 강조했고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러 관계를 살펴보자.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7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선물도 교환하였다. 또 국방 분야의 관심사와 국제·지역 안보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쇼이구 장관이 매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국방성이 주최한 ‘무장장비전시회-2023’에도 함께 참석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에게 직접 신형 무기들을 설명하였고 세계적인 무기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그날 저녁 북한 국방성이 마련한 환영 연회에서 강순남 국방상은 “두 나라 군대가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 패권 전략에 단호히 맞서 국권 수호, 국익 사수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과 협동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쇼이구 장관은 답사에서 “조선인민군은 …중략…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하였다.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을 위해 마련한 연회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다.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리병철 원수는 환영 연설에서 쇼이구 장관을 “가장 가까운 전우이며 형제”라고 불렀으며 북러 관계를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 “진정한 동지, 전우”라고 하였다. 쇼이구 장관도 화답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은 …중략…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군대”라고 하였다.

이날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 기념 보고대회’에서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연설하였는데 쇼이구 장관을 향해 “우리 정부와 인민은 미국의 패권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과 한 전호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축하 연설을 대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들에 직면하여 친선과 선린, 상호 방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동신문은 “반제자주의 한길에서 굳건히 맺어진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우호 관계”,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 등의 표현을 쓰며 양국 관계가 긴밀함을 강조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전우’, ‘동지’ 관계이자 미국에 맞선 ‘전략적’ 관계에 있으며 ‘상호 협력과 협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때 북한을 압박했던 중러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러가 워낙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과거 역사를 모르면 원래 그런 관계인 줄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중러는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2009년 1874호, 2013년 2087·2094호, 2016년 2270·2321호, 2017년 2356·2371·2375·2397호 등 10번에 걸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그전에 있었던 대북 규탄과 제재 권고 결의안인 825·1695호에 찬성하였다. 물론 일부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등 북한에 유리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재에 찬성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중국은 2006년 북한의 핵시험을 ‘제멋대로(悍然)’인 행위라고 표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중국은 ‘혈맹 관계’라는 표현 대신 ‘정상 국가 관계’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과 거리를 두었다. 또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시험 이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사설을 통해 북한을 비판하였고 중국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재우,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배경과 원인의 담론」, 『국제학논총』 24집,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98~99쪽.)

중러 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따랐다.

예를 들어 2017년 발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2019년까지 본국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비자 할당을 줄이고 기존 비자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며 연장을 불허해 북한 노동자를 압박했다. 2017년 12월 12일 러시아 노동부는 2018년 북한 노동자의 노동 이민 할당(쿼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 3월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로두철 북한 부총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약 4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했는데 올해에는 제재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며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했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2016년 2만 7,417명에서 2017년에 2만 3,892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8년에는 8,845명으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으며 2019년에는 7,465명으로 더 줄었다. 참고로 2020년부터는 통계가 없다. (이애리아·박수성,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 연구」,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189~193쪽.)

애초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 북한 노동자가 간 것은 북한의 외화 획득 목적도 있지만 러시아에도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극동 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푸틴 정부 처지에서 인구가 희박한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북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연해주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북한 노동자였다. 그런데 러시아는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북한 노동자를 철수시켰다. 그러다 철수 기한 직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5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는 철수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잔류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따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자 중국은 곧바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 중러의 교역량은 대폭 줄었다. 특히 유엔 역사상 최강의 제재라던 2016년 2270호 결의와 이후에 나온 더 강화된 제재들은 북한의 무역망을 철저히 끊어놓았다. 북한 무역 상대국 1, 2위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참여는 북한 경제를 완전히 고립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북중, 북러 연간 교역량 변화는 다음과 같다.

중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때도 한목소리로 규탄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하자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북한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우려 속에서 로켓을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였고, 러시아 외무부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었음에도 비난한 것이다.

한편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 사건은 당시 북중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중국은 공연 배경 화면에서 핵, 미사일을 빼라고 요구했고 현송월 단장이 “토씨 하나도 고칠 수 없다”라며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급히 철수해 버렸다.

2017년 4월 25일에는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이 인민해방군 10만 명을 북중 국경지대에 배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각종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2018년 2월 8일 자 논평 「무엇을 얻어보려고 비루한 참견질인가」에서 “훈시질에 여념이 없는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은 세계 면전에서 고립 배격당하고 있는 트럼프 패나 아베 일당 그리고 시대 밖으로 밀려난 남조선 보수 나부랭이들과 꼭 같이 놀고 있다”라고 중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중국’ 국명을 거론하면서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처럼 불과 5~6년 전만 해도 북중, 북러 관계는 결코 지금처럼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상당한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였다.

3)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과 극적인 변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 시험 발사를 성공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전까지 핵개발과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측의 처지에서 보면 이제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완성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과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북중, 북러 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북한과 중국은 2018년 3월 7년 만에 북중정상회담을 열었으며 이후 1년 반 사이에 무려 5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14년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방문을 앞둔 2019년 6월 19일 이례적으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어 북한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그해 9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리용호 외무상은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9년 4월 25일 8년 만에 북러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보장 메커니즘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북한 노동자 문제는 인도주의, 권리 실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조용하고도 (유엔의 결정과) 비대립적인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할 방법을 찾겠다고 하였다. (이애리아·박수성, 앞의 글, 189~190쪽.)

이후 중러는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였다. 2019년 12월 마침내 중러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반대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중러가 대북 제재에 부정적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후에도 이런 시도는 계속됐다.

2021년 10월 29일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나흘 후인 11월 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의 가역 조항을 적시에 가동하고 경제와 민생 분야의 일부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라며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가역 조항’이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의 행동 여부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수정·중단·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이 최근 여러 비핵화 조처를 한 만큼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미국에 맞서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을 규탄하였다.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회의는 번번이 결렬되었다. 나중에는 미국도 안보리 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소리 보도들. [출처: VOA]

이런 북중, 북러 관계의 극적인 변화는 이번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완전히 꽃 피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는 대부분 핵무기였다. 그간 중러가 북한을 압박한 이유가 바로 핵개발이었지만 중러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옆에서 함께 핵무기들을 관람하였다. 쇼이구 장관은 아예 핵미사일을 향해 경례하며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러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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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짱개들은 한설을 좋아하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짱개가 최고야 그러는 놈이지...

[Theend20]

김어준 겸공 오늘 얼핏 들으니 미국 혼자서도 북을 발릴 수 있다는 모지리들의 합창을 들었는데....수년동안 미중러일한 집단다구리에 끄떡없었던 나라에겐 이미 개 ㅈ 된지 한참 된 미국은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는 상상은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ㅉ

[무돌이]

윤돼지는 북한타령 그만하고 멀쩡한 나라
망친 죄값치를 준비해라...

[무학]

동북아 다극화가 닷을 올리는 것 같군요.....

[세리랑]

[겨 울]

저야 이제 60대가 훌쩍 지나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라 삶에 대해 아쉬울건 없지만
이제 걸음마 시작한 이쁘게 크기 시작한 후손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네요

[노송]

엄청나게 많은 국제정세를 설명해 주시는데 다-- 알아듣지 못헤 미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