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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상의 그림세상 |
그렇지만 막상 국회에서 이들의 인사청문을 통과시켜야 하는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죽을 맛일 겁니다.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던가요? 홍 뭐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바로 한나라당이 맞이하고 있는 딜레마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야 대통령 한번 하면 끝나는 사람이지만, 한나라당은 앞으로 2012년 4월 총선은 물론이고 그해 12월의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데,
이명박 씨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의 수적 우위를 악용해 김태호 총리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그 후폭풍은 한나라당과 다음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일 겁니다.이명박 씨와 한나라당의 스탠스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게임이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은 상대와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냐, 아니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명박 씨에게 국민 여론이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더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3년 2월의 임기까지만 버텨내면 그다음이야 자신이 알 바는 아니란 겁니다. 김태호를 밀어붙임으로써 생길 손실은 장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차기 대통령 후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명박 씨에게는 김태호를 철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기적인 손실, 즉 치명적인 레임덕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씨는 아마도 지금쯤은 김태호를 차기 주자로 밀겠다는 생각을 버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엔 정운찬에 이어 김태호로 박근혜 씨를 견제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겠지요.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비듬처럼 떨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나 의혹들을 보고는, 차기 주자는커녕 감방에라도 안 보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뻔합니다. 때마침 이명박 씨가 박근혜 씨를 몰래 만나서 달랬던 것도 김태호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명박 씨에게 문제는 김태호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일 겁니다. 일단 한번 약점 보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친이 파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박근혜 씨에게로 힘이 급속하게 쏠릴 것입니다. 이명박 씨에게는 아직도 2년 반이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겁니다. 결국 이명박 씨는 한나라당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미래의 안녕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씨의 남은 2년 반이란 미래가 안녕할까요? 우선은 한나라당의 반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이명박 씨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선 가능성입니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김태호를 이명박 씨 오더대로 총리로 밀어붙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육탄 공격을 뚫고 인준동의안을 처리했을 때, 국민들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여전히 자신들을 지지해줄지 확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명박 씨의 장기인 뒷조사에 유독 약한 한나라당 의원들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다음 밥줄이 걸린 일이라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지요.설혹 억지로 김태호 인준동의안이 처리된다손 치더라도 이명박 씨의 남은 2년 반은 순탄하기 어려울 겁니다. 비리와 범법 투성이의 총리, 그에 못지않은 장관들…. 이런 진용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씨에게 김태호 처리 문제란 어떻게 선택하든 지금 당장 죽느냐, 아니면 2년 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국민들은 한때 위장전입을 했든 부동산투기를 했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죽었던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왜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이명박 씨나 청와대 참모들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정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을 아무리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았다 치더라도, 말짱 헛일입니다.
김영삼 씨가 임명한 김태정 검찰총장이 막판에 김대중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권력자가 한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믿었던 자기 사람이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배신한다는 세상의 진리 때문인 것이죠.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듯이 애초부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명박 씨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죠.
선택하라! 국민을 잃느냐, 김태호를 버리느냐
국민도 선택한다. 민주주의인가, 반민주주의인가
결론은 이미 나 있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론이고 민심이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심을 거역하고 존재할 수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 않던가. 민심을 외면하면 국가통치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국가 경영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굳이 여론조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김태호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죄를 범했다.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자신도 기억을 못 할 것이다.대통령이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청와대가 그 출발점 돼야 한다.”
대통령은 거짓말하는 공직자는 안 되며 이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그래서 낙마했다. 그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은 냉소적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가. 통치능력의 상실과 직결이 된다.
여론은 어떤가. 국민의 여론은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70%가 김태호는 안 된다고 한다. 더 망설일 것이 무엇인가. 김태호가 낙마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억지로 김태호 총리 임명을 강행하면 레임덕이 사라질 것 같은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청와대에는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는 참모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불행한 대통령이다.
빅딜설이 난무한다. 박지원이 강력히 부인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는가.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8월 27일 김태호 문제를 직권강행 처리하려던 한나라당이 9월1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아예 폐기를 해야 한다.혹시 9월 1일 임명동의안을 강제로 통과시킬지 모른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니까.
그러나 그때 임명 동의안과 함께 민심도 상정되는 것이다. 통과되면 김태호는 총리가 되고 민심은 죽는다. 그다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회에서의 위증이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통치를 어느 국민이 받아 드릴 수가 있는가. 강제로 통치한다면 그다음은 국민이 해석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독재 그리고 전두환의 철권독재에 저항하여 타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어떤 권력자든 이제 독재자를 받아 드리는 국민이 아니다.김태호가 나라를 뒤흔든다. 도덕성의 파괴범이다. 왜 이리 서글픔이 몰려오는가. 우리 국민이 너무나 복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왜 다시 민주주의를 그리워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 불길한 생각도 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절대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산을 오를 때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하산 길은 빠르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하산 길이다. 잘 내려와야 한다.
MB 인사, 보수 언론도 등 돌렸다 [뉴스분석] 김태호 총리 인준문제 9월1일로 연기… 한나라당 깊어지는 고민
‘여의도 정치’ 특유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언론법 대치 당시 여야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대치했다면 이번에는 치열한 머리싸움이다. 어느 쪽 정치력이 더 뛰어난지 자웅을 겨루는 모습이다. 양쪽의 실질적인 수장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유명하다. 두 사람 모두 ‘막후 협상’을 통한 조율 경험이 많다. 여야 모두 쉽지 않은 과제인 ‘8·8 개각’ 후속처리를 놓고 양쪽이 머리를 맞댔다.한나라당은 26일 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살리고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사석’으로 내놓는 작전을 민주당 쪽에 제의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역공을 취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공개 석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야당은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어떻게 총리직이 정치적 거래로 인준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쪽 제의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셈이다.이는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치적 협상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고자 했던 한나라당만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한나라당 시도는 언론도 대놓고 옹호하기 어려운 ‘원칙의 훼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역공을 취하는 상황도 곤혹스럽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8·8개각’ 후속처리에 대한 기류가 다른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모두 안고 가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언론법 당시 그랬던 것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6·2 지방선거 참패가 아른거리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더욱 고심하게 하는 상황은 언론이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언론법 사례처럼 보수신문이 여당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수신문을 포함한 언론 거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을 매섭게 꾸짖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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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8월27일자 사설 |
평소 한나라당 행보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던 언론까지 예외가 아니다. 문화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당당하게 표결 처리에도 올리지 못할 총리 후보자가 설령 동의안 절차를 통과했다 해서 내각을 통솔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원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호 국무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구구절절이 옳은 내용이다. 조선일보도 24일자 <여권, 이런 인사 밀어붙이고 뒷감당 자신 있나>라는 사설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당장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반감이 불러올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여권이 그래도 그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면 말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여권은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무슨 사건과 만나 어떤 회오리바람을 잉태할 것인지, 또 그런 사태 앞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를 숙고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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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월27일자 사설 |
차분한 어조로 ‘조언’을 하고 있지만, 주장에 담긴 내용은 한나라당이 흘려 들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27일자 <‘죄송청문회’와 국가의 기강>이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라며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하다. 심각한 거짓을 말하고 위법을 반복한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고도 정부 한가운데 앉으면 그 국가에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이 등을 돌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 검증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평소 비판하던 언론이 또 비판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평소 감싸주던 언론이, 변론하던 언론이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8월27일로 예정됐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도 9월1일 본회의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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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8월27일자 사설 |
야당은 8월27일 여당의 국무총리 인준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언론법 개정도, 4대강 사업도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던 여권이지만 언론이 등을 돌린 현실에서 인사청문회 후속처리문제에 있어 ‘힘의 논리’를 앞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화일보 8월27일자 사설에는 청와대가 경청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도덕적 하자가 발견된 장관급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온당한 선택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수의 논리에 함몰돼 정치 공학적 발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 첫날… 하늘도 서럽게 울더라
2010년 8월 27일… 민란이 일어났다. 서울 장안 한복판 시청 옆 대한문에서 그렇게 민란은 시작되었다. 민란을 예고한 지 반나절 만에 2,012명의 의병이 일어났고 하루도 되지 않아 그 수가 5천에 이르렀다. 이들의 손에 든 것은 총칼이 아니라 간절한 염원이다. 범야권이 하나가 되어 2012년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그 간절한 염원을 품고 일어난 것이다.
민란 첫날, 서울은 난데없이 비가 내린다. 내 사는 곳에는 땅이 메말라 쩍쩍 갈라질 지경인데 민란이 시작되는 서울은 그렇게 폭우가 쏟아졌다. 민중의 서러운 마음이 그렇게 비가 되어 쏟아지나 보다.문성근, 2012년 민주정부 수립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웅변하고 있었다. 어쩌면 야당 정치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었다. 2012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일정과 집권 청사진을 내놓으라는 거다. 하나가 되라는 거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놈이 그놈인데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어느 놈이 대통령이 되던, 어떤 새-끼가 국회의원이 되던, 세상은 늘 그 모양이지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여든 야든 지들끼리 다 해먹는데 누가 무슨 수로 말리겠느냐고. 패 쥔 놈이 장땡인데 삼팔따라지로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패배의식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야 한다. 2012년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민란은 그 가능성을 담보하는 시민운동이다. 한나라당과 범야권이 1:1로 맞붙으면 범야권이 이길 수 있다는 거다. 민란은 한나라당과 범야권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그리고 범야권이 집권하는 거다.
다시는 민중을 불에 태워죽이지 못하도록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자는 거다. 불의한 자들이 탐욕으로 억울하게 가난해진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자는 거다. 낮에는 백만 송이의 장미꽃으로 피어나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고 밤에는 100만 개의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자는 거다. 민주·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한 탄탄대로를 닦아가자는 거다.
범야권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2012년 집권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통합이든, 연대든 집권을 위한 정치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란에 참여한 100만의 의병들은 범야권이 안일과 무사에 빠져 해롱거리면 철퇴가 되어 당사자들의 머리통을 박살 낼 것이고,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집권을 향해 나아간다면 땀 흘려 대로를 닦는 일꾼들이 될 것이다. 문성근, 잘 나가던 배우에다 방송인이었다. 그가 무엇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100만 민란의 의병대장으로 나섰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는가.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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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영웅신화 그리고 노무현
작가이자 당대의 신화학자 이윤기가 타계했다. 가뜩이나 삽질전문 십장들만 판치는 때, 인문학의 불을 밝혀줄 몇 안 되는 사람이 또 사라진 것이다. 난파된 배에는 쥐들만이 들끓나니….신화학은 인문학의 최고 경지다. 읽고 읽다 보면 궁극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신화다. 왜? 신화를 읽으면 시공간을 넘나들며 인간들이 꿨던 집단적 꿈이 뭔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혼자 꿈을 꾸면 그것 한갓 꿈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 된다. (훈데르트바써)”
인류가 사회란 걸 만든 이후 모든 사회적 인간은 이 꿈을 꿨다. 그 꿈 이야기가 바로 신화다. 이 땅에서 신화에 관한 한 이윤기 외 달리 없다. 특히 필자는 그를 작가로서보다 번역가 - 흔한 말로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 - 로서 더 높게 본다. 번역에 쏟은 고통의 과정에서 그는 신화학의 일가를 이뤘으리라.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동급 최강으로 꼽힌다. 하지만 필자가 이윤기(의 진가)를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것은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베스트셀러이자 ‘최고의 역서’로 꼽힘)과 켐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 대한 번역을 통해서다. 둘 모두 자체적으로 난해하기도 하지만 그 사상적, 역사적, 문헌적 배경이 없으면 온전히 해석해 낼 수 없는 것들이다. 이윤기는 이걸 자신의 문체로 해냈다.제대로 된 작가라면 당연히 신화에 관심 갖지 않을까?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꿈꾸는지 궁금하지 않겠는가?
신화의 주인공은 신, 영웅 그리고 대중이다. 신(이것 역시 인간이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다)은 우리의 이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건너뛰자. 그렇다면 영웅은 누구인가? 신화가 집단의 꿈이라면 주인공 중 하나인 영웅은 그 집단적 꿈의 매개체일 뿐이다. 인간사회는 자신들의 꿈을, 대리인이자 메신저인 영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며 영웅은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선물, 즉 진리를 찾으러 모험에 나선다(출발). 모험을 겪으면서 갖은 시련과 유혹, 고통을 견뎌낸다.
소년이 청년전사로 거듭나기 위한 냉혹한 고대의 통과의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입문). 마녀, 즉 추한 노파와 괴물을 물리치고 마침내 보물을 찾아내 세상으로 복귀한다(귀환). 하지만 귀환 단계에서 영웅의 운명은, 그를 행동하게끔 했던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진다! 그들이 계속 꿈을 꾸면, 영웅은 시대정신을 구현한 인물로 우뚝 서겠지만,
사람들이 (영웅이 괴물을 물리치고 가져온 선물=진리, 그러나 대중들에겐 부담스럽고 낯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여) 더 이상 꿈꾸기를 포기하면… 그리하여 영웅이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상황이 오면, 그는 곧 죽게 된다.(신화학자 캠벨에게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 출발-입문-귀환이라는 혹독한 과정을 거친 인물들만이 진짜 영웅이다. 요즘 미디어에 의해 숱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영웅들 - 제시카 린치 일병류의 - 은 다 가짜란 말이다)
영웅은 결코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신화에서 영웅이 행동하게끔 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력자(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데 아름다운 여신 또는 미녀도 그 중의 하나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조력자 가운데 으뜸이 바로 집단지성이다. 집단지성이 더 이상 영웅과 접속하지 않으면… 메신저 또는 아바타일 뿐인 영웅은 곧바로 쓰러진다. 위대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집단지성이다.
놀랍게도, 이윤기 자신도 메신저였다. 소설가 김영하는 “이윤기 선생님은 가르침이란 것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다. 평생을 겸허한 메신저로 사셨다”라고 추도사에 썼다. 그러고 보니, 번역가의 임무도 무엇을 매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호도 메신저답게, 거쳐 가는 ‘과인(過人)’이다.
예수가 누구를 가르쳤던가? 아니다. 그도 메신저였을 뿐이다. 돈과 권력에 눈먼 예루살렘에 분노한, 순수하고 신실한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던 것(시대정신)을 예수로 하여금 대신하여 말하게 했던 거다. 그런 그가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올랐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노무현이 당시 우리가 품었던 꿈을 대표하여 대신한 메신저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의 역사적 롤에 대해 그가 직접 언급한 말들에서 스스로도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을 때, 즉 집단지성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쓰러졌다는 것도 확실하다. 노무현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그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위대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금 어데 있는가?
이윤기가 노무현에 대해 쓴 글을 검색 끝에 찾았다. 2002.12월 말에 쓴 것 같다. “정치에 관심 없다”던 그도 신화의 전문가답게 영웅의 특성을 가진 인물에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신화의 세계로 간 이윤기를 그리며 일독해 보시라.
[시론] 어제의 영웅, 내일의 폭군
1992년 9월, 미국의 대통령 후보 빌 클린턴이 내가 머물고 있던 대학을 방문했을 때 나는 연설 현장에 있었다. 당시 민주당의 ‘여섯 도토리의 하나’로 불리던 무명의 클린턴 후보를 눈여겨보기로 한 것은 나와 연배가 비슷한 정치인이 획득하게 될 명목가치와 실질가치 사이의 차이, 그가 승리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일대기의 전설화, 신화화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중략)… 대학이 클린턴 후보를 맞느라고 술렁거리던 그해 가을, 환갑을 앞둔 한 정치학 교수로부터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대학원 시절, 유세장으로 들어가다가 한 신사의 발을 밟았는데 신사가 나보다 더 놀라면서 마구 사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스스한 머리 아래로 눈매가 지독하게 매운 전형적인 동부 신사, 나중에 알았는데 그 신사가 바로 그날 유세의 주인공 존 F. 케네디였어요…. 케네디가 섰던 시계탑 아래의 그 연단, 내일 바로 그 연단에 클린턴이 서지요.” 그 정치학 교수에게, 30여 년 전 자기에게 발을 밟힌 케네디는 이미 하나의 신화적 영웅이 되어 있는 듯했다. 나는 싸늘한 정치 이론가인데도 불구하고 케네디 평가에 자기 체험을 개입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를 불공평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영웅 중에는 장차 순교자가 되는 긍정적인 영웅이 있고 장차 폭군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마치거나 정점에서 파멸하는 부정적인 영웅이 있다. 조지프 캠벨 같은 신화학자는 ‘어제의 영웅이 오늘 자신을 십자가에 달지 못하면 내일은 폭군이 된다’는 무서운 소식을 전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영웅은 참 힘들겠다. 한 영웅이 자기 인생의 정점에 오르면 영웅 자신 아니면 그가 속해 있는 모둠살이 민중은 하나의 고질병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병명은 그리스 말로 ‘휘브리스’, 번역하면 ‘오만’이다. 캠벨은 영웅만 이 병을 앓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민중도 이 병을 앓는 것 같다. 민중이 이 병에 걸리면 영웅은 순교자가 되고 영웅이 이 병에 걸리면 민중은 온갖 무리수가 다 동원되는 폭군의 폭정에 시달리는 것 같다.
올 한해, 정치에 관심이 적은 나도 한 정치인에게 휘둘렸다. 그가 하는 바보짓 때문에 골을 내었고 그 바보짓이 지어낸 변증법적 결론에 웃었다. 그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나는 표를 살그머니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다. 그가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어도 거주지 경기 과천시에서 두 시간이나 떨어진 주소지까지 차를 몰고 달려가서 투표하기는 했을 것이지만 ‘노 일병 구하기 작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영웅의 고질병에 걸리면 나는 저항하겠지만 그가 아낌없이 몸을 내어놓으면 나는 내 몸으로써 그의 몸을 보호할 것이다. ‘영웅’은 제 손으로는 절대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한다. |
김태호 인사청문회를 보며 가장 궁금한 점 한가지
방금 한 말도 까먹고 말 바꾸는 치매 증상도 별반 궁금하지 않았다. 지인이 이야기해 줬다는데 누군지는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단다. 지인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한다면 이건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돌대가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의 IQ가 얼마인지도 그리 궁금하지 않았다.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을 자기 집에 들여와서는 가사도우미 (그냥 파출부라고 하자)를 시키는 그 인면수심, 한 인간의 직업적 자존감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인간성은 도대체 어떤 색히한테 배웠는지도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았다.
소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같은 인간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흰소리는 매우 웃겼고 그의 개그감각은 소 장수 아버지께 배웠는지도 살짝은 궁금했지만 넘어가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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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다. 도대체 김태호와 경쟁 중이던 다른 후보는 어떤 색히들이었나?전과는 한 14범쯤 되고, 위장전입은 한 24번쯤 하고, 상습사기범으로 찍히거나, 선거법 위반이 들통나서 쫓겨나서는 미국으로 튀는 정도의 인간쓰레기가 아닌 이상 어떻게 김태호보다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삼면이 바다로 덮인 세로로 길쭉한 지형을 가진 나라에서 세로로 운하를 파겠다는 희대의 망상을 품는 그런 넘이라면 김태호보다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걸로 졸라 놀림받고 나니 대운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바닥을 다 파헤쳐서 강을 살리겠다는 개소리를 하는 넘이라면 김태호보다 못할지도 모르겠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오만 거짓말에 방금 한 말도 까먹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직원을 파출부로 쓰고 2년 된 다이너스티가 불편해서 에쿠스 리무진을 공금으로 사고, 마누라한테는 관용차를 매주 꼬박꼬박 갖다 쓰라는 알뜰살뜰한 모습을 보였다가 들키자 기름 값은 토해내겠다는 소리나 하고 앉은(감옥에 가야 할 사안이다. 직권남용이다.) 그런 개색히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꾼으로 써야겠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넘 정도라면 김태호보다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낫다는 김태호가 저 정도라면, 김태호보다 못해서 짤렸다는 다른 총리후보군들은 도대체 어떤 넘들이란 말인가? 그건 진짜 궁금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만큼은 자신 있다는 색히가 저 정도이니, 도덕성 검증에서 짤린 색히는 거의 상습사기범이나 싸이코패스 수준일지도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넘실대는 2010년의 한 풍경이더냐…. 아우….
[청문회] 권력의 종착에서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아프간 미군의 민간인 학살 소식이 들린다. 작전 중의 사건도 아니요, 오인에 의한 사고도 아니다. 그저 장난삼아 민간인을 살해하고 이를 교전 중의 상황으로 위장하려던 것이 들통이 났다고 하며 피의자는 약물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약물 중독이든 아니든 이들의 행위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미군 전체의 군기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그러나 솔직히 일상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에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지고 또 인간성이 어디까지 망가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청문회가 점입가경의 경지에 들어서고 있다. 위장전입에 탈세 정도는 기본 사양에 논문의 표절과 투기, 공권력의 남용 등은 선택 사양에 속한다. 청문 대상자의 총 형량이 100년을 넘는다고 하니 이전 정부의 낙마자의 심정은 또 어떠할까? 로맨스와 불륜의 극치 정도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의하기에 조금은 부족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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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 인사에 대한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자 역시 사퇴의사는 없는 듯 하다. 기회를 달라는 읍소와 사과 정도로 지난 시간의 범법을 어물쩍 넘기려 하니, 과연 이번 청문회가 인사청문회인지 범법자의 교화목적인지 불분명해진다. 대통령에게 사면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왜 이토록 요지부동일까? 나는 미군의 아프간 민간인 학살을 보면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확인한다. 연이은 작전의 실패와 동료의 죽음(여기서는 선거를 의미할 것이다)을 목격하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정당성과 도덕성이 상실되고 있음을 깨닫지는 못한 채
(물론, 도덕성 자체는 애초 기대하지 않았지만… 단지 능력으로 위장한 범법에 눈이 먼 까닭이다)
내가 지닌 이 총과 수류탄 하나면 능히 누구 하나 정도는 충분히 그 삶을 지우게 할 수 있다는 파괴의 본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한다. YTN에 관한 청문 대상자의 발언이 그것이며, 대표완장에서 물러난 양촌리 이장 아들이 그러했다. 40대만으로 포장하려 한 총리 후보는 대통령의 맥을 정확하게 아니 더 충실하게 이은 능력자임이 확인이 되었고, 그것 자체가 타인인 범접할 수 없는 능력으로 수용이 된다.
권력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 그러나 물론 적법하지 않은 행위의 전개를 이명박 정부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이 똥에 묻은 겨가 차후 이명박 자신의 하야 혹은 퇴임 이후의 구명줄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당찮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차후 권력을 잡지 못하면 곧 죽음이라는 절박함 정도로 생각한다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자신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무엇을 못한단 말인가! 타인의 삶을 조롱하며 앗아간 병사의 정신병적 행위와 지금 이명박의 행위는 완전히 일치한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과 핵심에 자신의 측근과 그를 도와줄 인사를 배치하지 못하면 이명박의 내일은 결코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기에 범법자이든, 촌 무지렁이든, 이명박의 삶을 연장해 줄 바로 그런 개가 필요한 것이다.
그 개의 표상이 조현오 경찰총장 내정자이며 이 개는 충실하게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가며 짖어댔다.
그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간 병사의 유족을 조롱하며 고상함의 극치를 홍보하였고, 죽음으로 몰린 대통령을 칼질하며 자신들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이며, 시민이 최후에 기댈 보루가 아니라 추악한 권력이 최후에 기댈 보루로 경찰력을 이용하려 한다. G20 행사를 빌미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공권력으로 포장된 권력에 묻히고 핍박받으며 그 빛을 지우려 한다.
20여 년 전, 올림픽을 이유로 삶의 터전이 느닷없이 철거된 쪽방촌 빈민의 울음은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그 쪽방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테크의 수단으로까지 변화하였다. 재개발을 염두에 둔 대표적인 땅 투기임에도, 단지 노후에 대한 대비로만 이해해 달라고 침을 흘리고 있다.
군사정권 하, 사회의 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던 상황의 군무는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자 하는 이는 떳떳하다. 그 지난 삶이 얼마나 서민과 차별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길이 없고 단지 관행으로 위장하고, 시간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인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약물에 중독되어 그리했다는 아프간 미군 병사의 치졸한 변명과 전혀 다르지 않다.
명백한 은행법 위반으로 (도지사에) 당선이 된 총리 (후보자)는 당시의 관행이며, 당선 가능성이 담보라는 헛소리마저 흘리고 다닌다. 치매가 극에 달하였다. 언제부터 은행이 당선가능성을 담보로 취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이 분명한 자금을 융자해 준 은행의 담당은 아무튼 채권을 회수하여 다행이겠지만, 단지 그 선거에 쓸 돈이 없어 그 목적조차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정치 지망자는 이제 범법만이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확신에 젖게 한다. 총체적인 범법이 사회의 저변에 깔리는 것이다.
인사는 단지 오늘의 국정과 행정을 이루기 위함만은 아니다.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 오늘의 인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초석이며, 소중한 벽돌 한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며, 직강화 시키고 공구리로 포장 한 채 그저 보기 좋았노라는 선문답(?)에 빠진 정신병자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이번 인사와 그를 옹호하며 권력의 부스러기에 눈이 먼 여의도의 모습은…민간인에 수류탄을 던지며 깔깔거린 나이 어린 미군 병사로 분한 악마의 행태와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이제 다들 가카의 삽질에는 무감각해진겨?
뭐 하긴. 나도 이젠 웬만한 삽질엔 별 감흥이 없어. 이것도 가카 전략의 일종인가 봐. 삽질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 하지만 우린 가카의 삽질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거나 외면하거나 무감각해지면 안 돼. 다시 맘을 다잡자는 의미에서 가카의 삽질리스트를 펌질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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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 다음 총선이 599일밖에 안 남았거든. 다들 가카의 삽질을 보면서 진보진영이나 민혁진영의 나갈 길이나 대응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해. 그저 까기만 하지 말고 말야.
1.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 10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80%까지 양도세 인하
2. 부유층 정치 막말 - 이명박 이제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3. 통일부 폐지 논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의 선서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구절이 있음)
4.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폐지 발표 (반민족)
5.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 직속은 인권이 훼손되는 일종의 독재라 말하는 외국의 언론과 외국 단체의 지탄을 받고서야 그제야 철회
6. 방화 감시인력 없는 숭례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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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실성 없는 7% 성장 공약 – 대선 전 7%, 당선 후 6%, 취임 후 5%. 현재는 4%대 성장 (거짓공약)
8. YTN 돌발영상 삭제 압력 (독재)
9. 숭례문 모금 운동 막말 - 이명박 국민이 모은 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10. 현실성 없는 휴대폰요금 20% 인하 공약 (거짓공약)
11. 일자리 창출 개수 축소 (거짓공약)
12. 마사지 걸 발언 - 이명박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13.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14. 실속 없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논란
15. 이명박 위장전입 (위법)
16. 재산 헌납 공약 지지부진 (거짓공약)
17. 어륀지, 후렌들리 등 황당한 외래어 재설정 논란
18. 금산분리법 폐지 논란 - 사기업이 국민 예치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활용 (경제위기 초래)
19. 공사 구분없는 히딩크 사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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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설픈 방미 투자설명회 취소 헤프닝
21. 이명박 당선된 해에 주가 3000 간다 논란 - 현재는 주가 10년 만에 최하
22. 전 과목 영어 몰입 정책 논란 - 조기유학 갔다 온 부유층 자식들만 성공하는 교육
2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논란 - 재벌지배구조 강화, 순환출자 논란
24. 통신요금 수신자 발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논란
25. 장관 내정자 인사 파동 – 고소영, 강부자 내각, 비리장관 (독재)
26.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 금융, 통화 정책을 정부 입맛대로 간섭 (독재)
27.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의 방송 장악 위험성 (독재)
28. 신혼부부 청약제 시행 논란
29. 지분형 아파트 공약 백지화 현실성 없다
30. 기업 세무조사 축소 논란
31. 해양수산부 폐지 논란
32.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사건
33. 이명박, 6억 8천만 원 불법선거비 사용 - 이명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했으나 결국 들통나 15대 국회의원 사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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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인 위장 기자 사건 - 이명박 부인 기자인 것처럼 조작하여 해외여행 (위법)
35.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결국 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36. 마파도 영화 막말 - 이명박 “중견배우는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주나 감격해 할 사람들이지. 공짜로 나오라고 했어도 다 나왔을 거야.”
37. 3불 정책 폐지 논란
38. 한양대 이명박 강의 수수료 논란 (위법)
39. 광주비전대회 투기 막말 - 이명박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40. 사교육 부추기는 자립고 100개 설립
41. 대운하 논란
42. 교육자 출신 인신공격 막말 -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43. 광운대 동영상 주어 유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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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명박 교통사고 위조 날조처리 사건 자동차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 이명박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 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 (위법)
45. 장애 낙태 발언
46. 최측근 안병직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논란
47. 군대 미필 사유 논란
48.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사건 - 14대 국회의원 당시 시가 13억 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 (위법)
49. 수도 서울 봉헌 발언
50. 일해 공원 모른다 막말. 전두환 두둔 논란
51.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위법)
52.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 납세와 병역 의무를 행한 자국민을 역차별
53.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 - 독점 민영 기업으로 서민 죽이기
54.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넘기다 (위법)
55. 대학 등록금 하소연에 “장학금 받으면 되겠네” 막말
56. 장관 내정자 비난 여론 회피 위해 막말 - 이명박 “장관 인선에 대해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 있다.”
57. 이명박 부인, 1,080만 원 짜리 에르메스 핸드백 논란
58.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59.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60. 자녀 해외 기부 입학 논란 (줄리어드 음대 등)
61. 대입 자율화 추진 - 대학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 조장
62.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겠다 막말 - 한국어 의식과 기본적 철학의 결여. 소설가 이외수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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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논란
64. 복지, 교육, 국가정책홍보 예산 대폭 축소
65. 친언론(프레스 프렌들리) 정책 - 방송과 언론이 정치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정언유착을 대놓고 주장
66. 이명박, 논현동 29번지 등록세 12년 6개월 동안 체납 (위법)
67. 출생지 허위공표 논란 - 최근까지 출생지인 일본 오사카를 포항으로 기재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사유 해당)
68. 태안에서 노동자 관련 막말 - 이명박 “노동자는 태안 무료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업 위해 일하라.”
69. 영어 잘하면 군대 빼준다 논란.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70. 광우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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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부의 촛불집회 참여 10대 비하 발언 - 좌파의 선동, 놀이문화 없는 10대가 참여
72. BBK 특검 부실수사 논란
73. “친일파 국민화합차원에서 해결” 발언 파문
74. 일본 독도 일본땅 주장에 부실 대응
75. 조중동불매운동을 불법이라 하고, 단속 - 법조계는 합법적인 불매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묵살 (위법 및 독재)
76. 미국산 쇠고기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 - 작년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음
77. 조중동 왜곡 보도 수사 전무후무
78. PD수첩 과잉수사논란
79. 제주 영리 병원 추진 시도
80. 종부세 인하 - 약 9억 원가량의 집을 소유한 사람만 세금감면 혜택
81. 영부인 발가락 다이아 사건
82. 정보통신부 폐지
83. 국방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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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작권 환수 반대
85. 금융위원회 신설추진 (관치금융 부활)
86. 출총제 폐지 발표
87. 수도권 규제 철폐
88. 공무원 감축
89.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90. 생필품 품목 50개 지정해서 정부가 ‘직접’ 물가관리 - 공산주의적인 가격정책
91. 최근의 경제난을 노무현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림.
92. 올림픽응원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듦
93. KSTAR 직원 강제 해고 후, 언론 통제 (위법 및 독재)
94. 촛불집회 과잉진압 - 최루액물대포사용, 곤봉사용, 방패로 얼굴과 목 가격, 성희롱 (국제법 위반)
95. 촛불집회 때 경찰에게 심폐소생술 받은 여자를 찾는 광고 낸 사람 구속 (위법)
96. 사망설 최초 유포자 구속 - 철저한 해명이나 사전조사 없었음 (위법)
97. 한나라당 잇단 비리 덜미 (위법)
98. KBS 정연주 사장 불법 강제 해임 - 법조계는 법적 근거 없다고 하지만 이를 묵살 (위법 및 독재)
99. 0교시, 심야보충학습 허가 논란 - 공교육의 학원화
100. 우열반 편성 논란
101. 광복절→건국절 명칭 변경 논란 & 반대의견 묵살
102. 맞불집회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단속 전혀 안함
103. 거짓 대국민 담화문 - “국민과 소통하겠다” 발언 후 일주일 만에 곤봉과 물대포로 촛불시위대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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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역대 최고속 최하 지지율 -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하 7.4%까지 지지율 하락 (민심상실)
105. 서울시장 시절 버스 개편 - 이후 버스 적자 보조에 수천억의 예산을 들임
106. 청계천복개사업 - 하루 유지비용 약 1,880만 원.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노점상 강제 철거
107. 재산 헌납 취소 추진 - 대선 전, 전 재산 헌납을 한다고 발언 후에 민심을 모았다가 당선 후 취소하려다가 덜미 (거짓공약)
108. 대통령 측근인 구본흥을 YTN사장으로 임명한 뒤,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 진압 (낙하산 &공권력 남용)
109. MBC 방송사에 무단으로 전경 출동 - 원칙상 방송국에 경찰은 이사장이나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출동 가능 (공권력 남용)
110. 광복절 행사 때 낙서 된 태극기 사용
111. 촛불 비난 댓글 IP 추적 결과 주소가 청와대로 밝혀짐
112. 대운하 안 한다더니 이재오에 의해 다시 재점화 (거짓 대국민담화)
113. 민영화는 선진화로 이름만 바꾼 채 시행 중
114.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체포 추진
115. 검거된 촛불집회 참여 여성에게 브래지어 벗으라고 강요 - 경찰은 자살방지라고 변명
116. 5·18묘지 앞에 건국 60주년 설치물 (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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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박태환, 진종오 등 귀국금지 - 독재정권이라는 일본언론의 비판을 받음
118. 군 불온서적 지정 - 베스트셀러와 대학교재도 포함 (예 : 삼성의 비리를 기록한 책을 반자본주의라고 분류하여 금지)
119. 촛불집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참여했던 야당의원 폭행
120. 성희롱 논란 한나라당 강용석, 알고 보니 이명박 사돈
121. 청와대 경호원 훈련에서 휠체어 탄 대상 진압 훈련
122. 뉴라이트 총재, “‘천군, 태극기 휘날리며’는 좌파영화”
123. 일회용품 규제 완화
124. 교과서 가격 자율화
125. 신문방송겸영이 세계적 추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 (미국은 완전금지, 유럽도 부분만 허용)
126. FTA와 방송법개정은 한나라당 단독 시행
127. ‘시사투나잇’ 폐지 논란
128. 국회 경찰투입 논란
129. 조계사에서 촛불집회 하다가 회칼로 3명이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전혀 안 함
130. PD수첩 수사하던 팀이 ‘무혐의’라고 주장하지만 팀을 바꾸면서까지 ‘유죄’라고 함
131. 6억 원 받은 주경복 前 후보는 수사 중이지만, 18억 받는 공정택 교육감은 수사 전무후무
132. ‘국민과의 대화’ 조작 논란 - 시민패널이 일반 시민이 아니었음
133. 세종시 수정 논란(당선 전후 약속 불이행)
134. 경찰 지관 스님 폭행사건 은폐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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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해외순방 가족 동행
136. 4대강 정비사업 논란
137. 정부인사권 장악 논란 및 MBC사장 퇴임 논란
138. 기자회견에서 청년실업에 관해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청년 역량강화를 해야한다” 막말
139. 일본의 독도 일본땅 표기 발언에 대해 “기다려달라”라고 발언(처음엔 부정 나중엔 사실로 밝혀짐)
140. 대학등록금 반값 거짓공약
141. 한나라당 선거철, 김연아 사진 무단도용 추가
142. 천안함 언론 과대포장 논란 (파란 1번의 출처가 모나미로 밝혀짐. 선거 끝나자 소식이 쏙 들어감)
14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30개월에서 33개월로, 30개월 이상은 광우병 위험 소)
144. “대학등록금 싸면 교육의 질 떨어진다. 등록금 비싸면 알아서 안갈 것.” 막말
145. 통일세 논란(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세력 有)
146. 천안함 패러디 UCC 제작자 처벌 논란
신재민과 양정철은 너무 다르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가 YTN 사태와 관련, 노조원들을 협박하면서 발언했다는 녹취록에 내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공영방송을 하려면 돌발영상도 없애야 한다. 그게 무슨 가십이지 보도인가. 재미는 있을지 모르나 YTN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나도 나왔던데 나는 맷집이 좋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하고는 다르다.”
양정철하고는 다르다……그렇다. 신재민은 양정철과 다르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도덕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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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장관으로 지명한 사람에 버금가는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의 각종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 새삼 언급하지 않겠다. 신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바보 같이 살아온 양정철 이야기만 하고 싶다. 참여정부 초기 국내언론비서실 행정관 시절, 양정철은 새벽 5시 반이면 청와대에 출근해 조간신문 분석을 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렸다.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가판을 보고 전날 저녁에 보고서를 올렸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가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가판을 보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기에 2년 가까이 양정철은 새벽 당번을 자처했다.노 대통령은 직접 조중동을 보진 않지만, 그 신문들이 어떻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양정철의 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양정철의 집은 수원이었다. 부인이 수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는 늦어도 매일 새벽 4시에는 집에서 나와, 열차를 타고 청와대로 출근했다.하루는 동료들과 저녁에 술을 먹고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잠이 들었다. 깨어서 보니 전라도 순천. 그는 순천역에서 바로 택시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와 노 대통령께 새벽 보고를 했다. 집엔 들르지도 못하고….
너무 안쓰러워 내가 권했다.“양비, 부인이 학교를 서울로 옮기면 안 되나?”그는 펄쩍 뛰었다.“요즘 같은 시절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사실 당시, 진보매체의 대표가 학위를 가진 자신의 부인을 대학교수에게 추천했다는 이유로 수구언론의 파상공격을 당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 양정철의 부인은 서울로 옮길 수 있는 자격 조건도 갖추었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이 주시한다//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면 재앙이 온다
결단을 내려라. 그것이 최선이다. 이게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이며 상식이며 정당한 요구다. 거부하면 낭패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이며 재앙이 될 것이다.무슨 말인지 다 알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김태호 총리내정자가 청문회 도중 박연차와 처음 만난 사실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탄로됐을 때 눈을 감았을 것이다. 그때 김태호의 얼굴을 보았는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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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청문회 관련 얘기를 하면 말이 험하다.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의 얘기는 입에 담기도 싫다는 것이었다.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정산 골프장에서 박연차와 골프 친 사실을 추궁받자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인간이 파괴되는 순간이다.처음 만난 해가 2007년에서 2006년으로 바뀌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회에서 위증죄를 범한 한 것이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다그치자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기가 막히다. 이걸 대답이라고 하는 지적 수준인가.
기억할 게 있고 못할 것이 있다. 박연차와의 관계는 청문회의 핵심이자 자신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걸 기억 못 하다니.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면 총리는 고사하고 밥도 못 빌어먹는다. 총리가 가당키나 한가. 서울출장에는 93만 원의 숙박비를 내며 최고급호텔에서 잤다.
‘도민을 대표해 일하러 간 지사가 여관에서 잘 수는 있느냐’고 했다. 이런 생활태도를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김태호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다. 호텔비는 세금이다.도대체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골랐단 말인가. 총리 후보를 검증한 청와대 역시 그렇게 검증 능력이 없단 말인가. 한심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소 장수의 아들로 똥 장군까지 졌다며 자랑처럼 말했다. 똥 장군을 진 가난한 소 장수의 아들이 이렇게 도덕적 타락을 해도 괜찮은지 이해가 안 된다. ‘세대교체, 활력과 역동성, 친서민, 중도실용, 소통과 통합’좋은 말은 모두 골라다 쓰면서 자랑한 총리후보자다. 이 같은 찬사 속에 등장한 김태호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들통났다.
김태호를 세워놓고 아무리 뜯어봐도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말 바꾸기 정도는 천연덕스럽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별 잘못이 아니라는 산교육을 시켰다. 김태호는 자기 자식들을 앞에 놓고도 이런 거짓말 교육을 시키겠는가.도덕 불감증 환자가 총리가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참모들의 잘못으로 김태호를 후보자로 지명하는 우를 범했지만 이제 명백히 그의 부도덕과 자질 없음이 드러난 이상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 지명자는 박연차와의 관계 노출을 병적으로 기피했다. 왜일까. 박연차가 바로 김태호를 파멸시킬 수 있는 뇌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걸릴 것이 없다면 왜 거짓말까지 하는가.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베트남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에게 불신받는 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이끌어 간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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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 동행 성직자들의 명단이 적힌 메모를 보고 있다. |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법치’ ‘친서민’을 말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란 말만 입버릇처럼 한다. 얼마나 지당한 소린가. 그러나 말과 행동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장기가 결단 아닌가.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 과제다. 이번 청문회 결과는 그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믿는다.
이미 정권 재창출은 단념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한나라당 안에서 나온다. 정권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그 말이 나올 만하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산에 오른 후 내리막길에 첫날을 보냈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한다. 국민들은 시중에 떠도는 말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 떠도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장관 청장들을 모두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다. 그의 성격을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할 일이다. 한 번 쏟으면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고집과 오기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무슨 죄인가. 지금 당장 총선이나 대선을 한다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정권을 내 놓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다. 당장 국민의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걱정을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은 아직 있다. 올바르게 시작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면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잘못 지명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다. 한나라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 번쯤 옳은 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언론인이 글을 썼다. ‘MB가 7.28 마약에 취해 있다고.’
맞다. 빨리 마약에서 깨어나기를 충심으로 빈다.그러나 남편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 근무 지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남편인 양정철은 그 뒤로도 계속 수원에서 출퇴근해야 했다. 지금도 그는 수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정철은 그렇게 바보같이 청와대 5년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바보 같이 살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그는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양정철하고는 다르다”던 신재민이 저질렀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위장취업 등등을 통해 이룩한 부를 양정철은 부러워하지 않고 있다.그는 앞으로도 또 바보같이 부인이 수원에서 교직을 갖고 있는 한, 그곳에서 살며 서울로 출퇴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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