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사람 대한으로. 꽃다지. 1899년 울릉도 조사보고서. 통일은 이래서 대박. 북한 급변사태 이미 시작

[서사범]

대한 사람 대한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자면 밝은 내용을 전해주는 소식들보다 정계나 재계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 성 폭행이나 청소년 폭력, 아동 학대, 인기 연예인들의 도박 등과 같이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치 못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2010년 과학영재고 문제 출제를 위해 모 기업의 교육연수원에 합숙하며 지낼 때의 단상입니다. 지금은 모든 방송이 24시간 진행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KBS 공영방송은 애국가와 함께 아침 6시 뉴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로 시작되는 애국가가 화려한 영상들과 함께 흘러나오며, 동해의 푸른 바다와 독도 그리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화면을 장식합니다. 신성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백두산 천지를 보며 오래 전에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내려다본 옛 추억이 떠올라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이어지는 화면에 청초하고 단아한 모습의 무궁화 꽃에 이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나타나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구절과 함께 ‘대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 1절에서는 동계올림픽에 스케이트 선수들이 등장하는 화면으로 시작되어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월드컵 축구에서 이정수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과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은 후 환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으로 시작되는 제 2절에서는 남산의 소나무 모습이 나타나고, 화면이 바뀌며 미륵과 다람쥐 그리고 풍력발전기들이 등장합니다. 무궁화 꽃의 영상에 이어 대한 사람으로 흥겨운 탈춤과 함께 상모를 돌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부문에서 우승한 빙상 선수가 빙판을 질주하는 모습과 함께 시상대에 올라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선수의 모습이 등장하고, 여자 역도 장미란 선수가 힘차게 역기를 들어 올리는 모습은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로 시작되는 제 3절에서는 가을 하늘과 밝은 달이 화면을 채우며, 우리 선조들의 유물들과 절간의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다시 무궁화 꽃으로 이어지는 대한 사람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은 월드컵 축구 선수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청자에 무늬를 넣는 손놀림과 불꽃놀이 풍경이 이어집니다.

제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가 울려 퍼지며 씩씩한 군인들의 행진 모습, 공수부대, 비행기 훈련 등의 장면이 나타나며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금강산의 절경이 이어집니다. 우리 전통을 보여주는 장독대의 가지런한 모습과 독도 전경에 이어 무궁화 꽃이 화면을 장식하고, 눈 덮인 백두산 천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대한 사람에서는 전 화면을 가득 채우는 탈의 모습에 이어 백두대간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화면을 장식합니다.

당시 텔레비전의 아침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직전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화면을 보며 ‘대한사람’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천진난만하게 웃음 짓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활기 넘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쉬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은 ‘대한 사람’의 배경 화면에서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으로 사업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과학자들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인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과학자인 내게 아쉬운 마음을 일게 하였습니다. 이는 과학영재를 선발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합숙하고 있던 터라 평상시 보다 더 서운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진정한 ‘대한 사람 대한으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구실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술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우대받는 성숙한 의식 문화가 우리 사회 바탕에 자리해야 합니다.

야구, 골프, 피겨 스케이팅이나 월드컵 경기 등에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세계만방에 우리의 기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이 요즈음 매스컴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등장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주도할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과학기술의 주역인 과학기술인들이 진정한 ‘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펌] / 방재욱(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2014.01.15

꽃다지 (십자화과)

땅바닥에 붙은 듯, 시들어 가는 듯 말라 틀어진 들풀이 발밑에 밟힙니다. 살아 있기에, 새 생명의 씨앗을 남겨야 하기에 독하고 끈질기게 겨울을 버텨 내는 꽃다지 월동체의 모습이 눈물겹습니다. 비루하고 야윈 저 모습으로 겨울을 견뎌 내야만 이른 봄에 노란 꽃(아래 사진)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꽃다지는 우리나라 각처의 들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로서 가을에 싹이 터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자라 꽃 피고 열매 맺은 뒤에 말라죽는 풀입니다. 겨울의 들판이 생명체가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꽃다지, 냉이, 큰개불알풀, 망초 등 두해살이풀의 어린 개체가 월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풍에 눈발 휘날리는 한겨울의 싸늘한 야지(野地)에 초목은 잎이 지고 겨울 휴면(休眠)에 빠져 씨앗이나 땅속뿌리로 월동하지만 이른 봄 일찍 꽃을 피우는 두해살이 들풀들은 대부분 싹이 터서 어린 개체로 겨울을 나고 꽃나무는 꽃눈을 내서 한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이른 봄 잔설이 채 가시기도 전에 꽃샘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여리고 작은 들꽃을 볼 적마다 두해살이 들풀의 끈질긴 ‘생명 유지’의 시련을 생각합니다.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이 맨땅에서 차가운 삭풍을 온몸으로 안고, 내리는 눈발 흠뻑 맞으며 길고 깜깜한 혹한의 겨울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이른 봄 들꽃!

주어진 생을 이어가야 한다는 대자연의 소명에 따라 설한에 오그라들고 엷은 햇살에 말라비틀어지면서도 가냘픈 꽃대 올려 피워내는 이른 봄 작은 들꽃 한 송이!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처연한 시련과 깜깜한 기다림을 상기한다면 갸륵하고 대견함에 어찌 눈물겹지 않으며 사랑스럽고 곱지 않으리오.

애잔한 마음으로 이른 봄 들꽃을 보면 무정한 가슴마저 찡하게 울리며 환희에 젖게 하는 곱고도 고운 천상의 꽃이 되어 다가옵니다.

예쁜 들꽃을 보려거든

– 운정(雲亭)

이른 봄 피는 꽃이 그냥 피더냐?

한겨울 눈바람 속 여린 꽃눈이

까맣고 긴긴 겨울밤 기다려 핀다.

한 송이 예쁜 들꽃을 보려거든

거친 들판에 선 그 꽃의 숱한 시련과

긴긴 겨울밤의 깜깜한 기다림을

애잔한 마음과 고운 눈으로 돌이켜 보아라.

애정 없는 의붓어미 눈에

의붓자식이 어찌 곱게 보이겠느냐?

한 송이 예쁜 들꽃을 보려거든

사랑스러운 마음에 보는 눈도 고와야

작은 들꽃일망정 네 가슴에 예쁘게 피리라.

[펌] / 2014년 01월15일 (수) / 박대문 / (‘14.1.4 한겨울 꽃다지의 애잔한 모습을 보며)

프랑스인이 쓴 1899년 울릉도 조사보고서 발견

 

1899년 9월 23일자 《황성신문》 별보(別報). 울릉도 사황(事況).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라포르트 보고서’

울릉도의 한(恨)을 풀어줄 역사적 문건이 나타났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라포르트(E. Laporte) 조사보고서 (이하 보고서) 전문(全文)이 발견됐다.

1899년 6월 29일부터 1박2일 동안 부산 해관(海關) 세무사(稅務司, 現 세관장) 서리 라포르트가 울릉도 현지를 조사하고 작성한 ‘라포르트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논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문서이다. 《황성신문》, 구한말(舊韓末) 대한제국 외교문서 등에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요약문은 이미 발견됐지만, 전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포르트는 울릉도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최초이자 유일한 서양인이다. 신용하(愼鏞廈)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고서 영문본 전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고서는 대한제국이 울릉도, 독도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칙령 제41호의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서양국제법에 밝은 프랑스인 라포르트가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일본이 한국의 항의에 무성의하게 반응하니까 일본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압력으로 국제조사단을 편성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됐다. 문서를 찾아낸 홍성근(洪聖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영국문서보관소에서 대한제국 말기 울릉도와 독도를 노렸던 일본의 침탈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건을 확보했다”며 “특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라포르트 보고서를 찾아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되게 된 19세기 말기 울릉도의 상황을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859년 영국인 선원이 그린 울릉도 전경. /홍성근 연구위원 제공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

프랑스인 라포르트가 작성한 기록에 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이다.

 

주한 영국 대리 공사가 영국 정부에 보낸 서신. 수신인은 영국 총리 겸 외무장관 솔즈베리 후작이고, 발신인은 주한 영국 대리 공사 겸 총영사 조단.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한국 관계 추가 서신 제12집(Further Correspondence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XII(1899))》. 홍성근 연구위원 제공

우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가장 중요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 배경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보고서는 칙령 반포의 기초자료였다.

둘째는 19세기 말 울릉도 상황에 대해 제3국 국민이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과 일본 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이다.

셋째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이다.

홍성근 연구위원은 “구한말 일제에 수탈당한 울릉도의 수탈사(史)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고서에는 1900년대 일본의 불법, 약탈행위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독도가 한반도 침략의 첫 희생물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보고서를 보면 이미 1899년에 울릉도를 통한 일본의 한반도 침탈은 진행되고 있었다”며 “급기야 1902년에는 울릉도에 일본인 경찰까지 주둔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일본 세력이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모습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며 “울릉도 출신으로, 구한말 힘없는 나라 탓에 서러움을 겪은 선조(先祖)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핍박받았을 선조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역사적 발견이었다”며 문건 발굴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1859년 영국인 선원이 그린 울릉도 전경까지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3년 12월 말 발간 된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의 《영토해양연구》 제6호에 실린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식 공개됐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 전문 6개 조의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결정했다. 이 내용은 1900년 10월 27일자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이 칙령 제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죽도는 울릉도 본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이 섬을 대섬(대나무섬)이라고 부르는데, 죽도는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석도는 당시 독도를 가리키는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증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19세기 말에 울릉도 노려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논쟁은 1882년으로 올라간다. 1882년 대한제국은 울릉도 개척령을 공포했다. 그전까지는 울릉도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고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수토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울릉도는 완전하게 한국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일 간의 영유권 갈등은 독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일본이 노린 것은 울릉도였다. 17세기 말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울릉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했지만, 19세기 말 그들의 야욕은 다시 살아났다. 19세기 말 울릉도에 조선인들이 정착하면서 자원을 노리고 불법 입도한 일본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1900년 전후로 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한일 양국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문서는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

[펌] / 이정현(월간조선기자) / 2014.01.10 17:35

 

통일은 이래서 대박이다

[통일비용 3단계론] 자유통일, 7천만 國民의 기회・희망・비전

1.

김정은 정권은 코너에 몰렸다. 장성택 처형은 통일의 복선(伏線). 단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내부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종북・좌파가 국민을 협박해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북한체제 살리기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60년 분단은 끝으로 갈 것이다. 남북한 반동(反動)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거센 것 같지만 뒤집어보면 헌법 제4조에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의 기회도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제 휴전선 이북을 不法점거해 온 반란단체를 정리, 피압박 상태인 2400만을 해방하고 7천만 국민의 원형을 회복을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은 역사의 결정적 상황 앞에서 머뭇거린다. “김정은 정권 종식! 한반도 전역에 자유를! 종북(從北)은 法治의 심판을!” 남북한 좌익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의(正義)의 선포를 두려워한다. 압박(壓迫)과 억지(抑止). 북한을 더 조이고(압박)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억지)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소극적이다. 왜 그럴까?

2.

두려움. 한국인들은 북한체제의 붕괴가 만들어 낼 자유통일 자체를 두려워한다. 공포의 원인은 비용(費用)에 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함께 망할까봐 몸서리친다.

필자는 강연과 집필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공포를 없애는 데 주력해왔다. 통일비용 역시 3단계로 정의해왔다. 학문적 논증을 떠나 짧은 시간에 대중의 겁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통일비용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사람을 당장 ‘굶어죽지 않게 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이는 황장엽 선생이 말했듯, 1년에 부족한 식량 100만 톤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다. 100만 톤이면 정부가 원래 주던 양이니, 북한의 기근을 없애는 데 추가(追加)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총 250만t의 쌀을 차관이나 무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흘러간 현금은 29억 달러, 현물을 합치면 69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최근 옥수수, 안남미(태국쌀) 시세를 반영해도 북한의 모자란 식량 100만 톤에 해당하는 옥수수, 안남미를 각각 24년, 11.8년 간 사 줄 수 있는 돈이다. 즉 좌파정권 10년 동안 줬던 식량을 ‘제대로’ 분배만 했어도 북한의 아사자를 옥수수로는 24년, 안남미로는 11.8년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통일만 되면 ‘분배투명성’이 확보돼 북한에 주던 식량이 취약계층에 고루 고루 돌아갈 것이니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 당장 김일성 우상화・신격화에 들어가는 예산 40%(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 보도)나 국방예산 14.3%(공식비율) ~ 40%(황장엽 선생의 증언)가 사실상 사라질 터이니 북한의 주민을 살리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3.

통일비용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의 기근을 해결해 준 뒤 주민들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이다.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GDP 1% 지출은 많은 돈이 아니다. 이는 자유통일 이후 천문학적 분단비용(分斷費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분단비용이 워낙 커서 GDP 1% 통일비용은 국가적 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으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군사비(軍事費)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비용(物流費用)과 항공비용(航空費用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군사비(軍事費)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결국 자유통일 이후 군사비 감소만 GDP 1.5~2% 수준이고 북한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이 GDP 1% 수준이라면, 자유통일은 0.5~1% 남는 장사인 셈이다.

자유통일 이후 사라지는 분단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安保)불안감・전쟁(戰爭)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4.

통일비용의 세 번째 개념은 북한의 낮은 GDP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돈이다. 쉽게 말해 북한에 철길・도로・항구・도시・공장・기업을 짓는 데 드는 돈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으로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 시간을 두고 진행할 일이다.

투자성 지출은 더 큰 통일이익(統一利益)을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자유통일 이후 5~6년의 집중적 투자시기만 따지면 300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당장 투입될 관리・재건인력만 따져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예컨대 통일 이후 재고용이 어려운 인력은 수령독재를 지탱해 온 경찰과 주체사상을 가르쳐 온 교사 등이다. 최소 30만~50만 가까운 경찰・교사는 남한에서 충원돼야 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관리・재건인력 충원을 위해서 서독 퇴직(退職)공무원 수만 명이 동독에 파견됐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상봉 前통일연구원장(명지대 교수)은 당장 자유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30차선 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농반진반(弄半眞半)으로 말했다. 실제 북한이 열리면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TV와 라디오는 백지에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이때 나올 특수(特需)는 한 세대(3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아마도 국내기업만으로 충당키 어려울 것이다. 자유통일이 실업과 불황을 한 세대는 날려 보낼 것이란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다.

이 뿐 아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1위 호주의 3배, 금 매장량 세계1위 남아공의 3분의 1, 철 매장량 세계1위 브라질의 4분의 1, 마그네사이트 역시 북한의 매장량이 세계 1위이다. 지난 해 국회에 보고된 액수는 7000조 원 이상이다. 실제 경제성 여부를 떠나 엄청난 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교사는 물론 군대에서 극빈한 생활을 꾸려온 북한주민은 생산인력(生産人力)으로 전환돼 재건을 이끌고 갈 것이며 남한의 청년과 함께 초원과 대륙, 시베리아로 뻗어갈 것이다. 시베리아만 들여다 들어도 인류의 마지막 처녀지다. 全세계 지하자원(地下資源) 3분의 1, 全세계 담수자원(淡水資源) 5분의 1, 全세계 삼림자원(森林資源) 5분의 1이 묻혀 있고, 동해・북극해・베링해・오오츠크해의 한류성 어류는 세계 최대 어장이며, 남부 시베리아 지역의 만년설・지하수・툰드라・영구동토・빙하 등의 경제가치는 무한대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독자적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저(低)출산 탓이다. 2006년 UN은 ‘2050년 러시아는 현재 1억4천만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러시아는 인류동태학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러시아 영토의 36%를 차지하는 시베리아에 머무는 인구는 5%에 그친다. 개발이 홀딩(holding)된 시베리아는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자유통일 이후 한민족이 또 다른 시베리아 개발의 주역이 될 것은 자명하다.

대륙(大陸)전략연구소 박승제 박사는 자유통일의 가장 큰 기대가치는 ‘땅 값’이라고 정의한다. 4조를 투자한 새만금 지역이 40조원 가치가 되었듯 북한의 자유화 이후 토지가격은 그 즉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朴박사는 “여기서 얻어질 이익은 통일비용을 초기단계에서 상쇄해 버릴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이 더 좋고 더 넓은 부지를 찾아 북한에 달려오면서 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통일은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기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한국은 물론 全세계 기업이 60년간 철저히 폐쇄된 미개척 북한을 찾아 러시(rush)할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판 ‘마샬플랜’을 통해 북한의 재건을 지원할 것이다. 일단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이런 기회를 방해할 필사적 이유는 없다. 불의(不義)는 참아도 불이익(不利益)은 참지 못하는 것이 중국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요, 이를 밀어 줄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다.

세 번째 통일비용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정도 관리체제(管理體制)를 거치는 동안 북한재건, 북한특수를 만들어 낼 ‘투자비용’이며 이것은 ‘투자이익’이 더 많다는 상식적 결론과 연결된다. 북한을 자유화・민주화시키는 관리체제 기간 동안 ‘이동허가제’가 실시될 것이므로 난민이 남(南)으로 내려와 혼란이 빚어질 염려도 없다. 달라지는 것은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을 대신해 북한을 자유화・민주화시키고 재건(再建)과 특수(特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유통일 이후 한국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5.

자유통일 이후 북한재건, 북한특수, 통일강국의 꿈이 가능한 이유는 ‘체제전환(體制轉換. regime change)’ 탓이다. 북한지역이 ‘미(未)개발 상태’일뿐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동, 아연, 석회석, 석탄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52.6배, 34.1배, 22.4배, 42배나 많다.

역설(逆說)은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이다. 빈약(貧弱)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는 대북(對北)투자가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함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남한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절호의 찬스다. 국가발전에 무슨 비방(秘方)이나 비법(秘法)이 있겠나 싶겠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라. 위기에 몰린 국가가 기회로 바꾸어 낼 때 찬스를 잡아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펌] 金成昱 / 조갑제 닷컴 / 2014-01-07

 

북한 급변사태는 이미 시작되었다

권력葛藤이 커질수록 남한을 상대로 한 挑發의 빈도・수위・강도를 높이는 한편 5만 여 간첩들에게 분규・소요를 부추길 것이다.

 

1. 장성택 숙청은 3대 세습을 지탱해 온 안전판(安全瓣) 소멸을 뜻한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각 부총리 노두철・리무영이 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부총리는 9명이며 노두철은 부총리 겸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다. 리무영은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이다. 이들은 과거 황장엽 망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정보나 남한 내 간첩명단인 이른바 블랙노트를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2. 북한 고위층 망명(亡命) 도미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살벌한 숙청의 결과다. 김정은은 지난 2년 간 당・정・군 최고 간부 218명 중 44%를 쫓아냈다. 이것은 시작이다. 3만 명에 달한다는 소위 장성택 라인(line)도 죽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축출될 것이다. 북한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는 주전자다. 내부적 긴장(緊張)과 갈등(葛藤)은 한계로 치닫게 된다.

3. 미국 내 북한 전문가 랄프 코사(Ralph Coss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pacific forum 대표는 최근 리버티헤럴드 인터뷰에서 “결국 북한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 부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 역시 리버티헤럴드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정은 암살 등으로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랜드연구소는 지난 달 340p에 달하는 북한관련 보고서를 통해 ‘2012년 김정은 암살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 前사령관은 “북한정권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4.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20년대가 되면 북한은 없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 2011년 9월 발간된 자료인 ‘2030년 전략적 세계 전망’은 ‘2012년 이후 북한 내부 권력이양이 북한 자체 붕괴를 촉진할 것’이란 요지로 이렇게 분석했다.

① 김정일 퇴진 이후 해외에 정치・경제적 연줄이 있는 ‘관료집단(官僚集團)’과 그렇지 못한 ‘군・보안부서 인사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다. ② 북한 내 구(舊)체제 지지자 100만여 명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한다. ③ 2020년대가 되면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 감시 하에 북한 임시정부(臨時政府)가 세워진다. ④ 이후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경제 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5. 공통된 지적은 이렇다. 1920만 명이 식량부족, 760만 명이 영양실조인 북한에서(UN식량계획 2013년 ‘세계 식량불안상황 보고서’) 일어나는 권력 갈등은 급변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6. 김정은은 옛 애인 현송월과 지금 부인 리설주가 소속됐던 은하수관현악단 멤버들을 화염방사기와 기관총 난사로 처형할 정도로 미쳐있다. 김정은 관저・별장 30여 곳엔 장갑차 100여 대가 경호를 서고 있다. 지난 해 중국 공안이 쓰는 헬멧, 방탄조끼, 최루탄 같은 시위진압 장비들도 대거 수입했다. 공포정치(恐怖政治)와 경호강화(警護强化)로 권력유지에 급급한 모습이다.

7. 외통수 걸린 멧돼지! 김정은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 남한에 화살을 날리게 될 것이다. 커지는 내부(內部)의 긴장・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외부(外部)로 돌리는 것이다.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기・미사일을 동원한 공갈・협박도 거세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다.

최근 NLL 인근 공격용 헬기가 60여 대나 추가 배치됐다. 서해안의 같은 지역에서 잠수정・반잠수정을 동원한 대남 침투훈련도 예년의 2~3배로 늘렸다. 포병부대 진지도 요새화 작업을 끝냈다. ‘제2의 천안함 폭침’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도 군(軍) 관계자 전언을 통하여 나왔다. 김정은과 강경파는 안에서 대대적 숙청을 벌이며 밖으론 도발을 준비해 온 셈이다.

지난 해 9월 ‘전시(戰時)사업세칙’ 즉 전쟁을 대비한 매뉴얼도 바꿨다. 8년 만에 처음이다. “남조선 애국역량(愛國力量)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국내외적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 전쟁을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요컨대 종북(從北)세력이 요청하거나 남한 내부 혼란이 커지면 도발을 벌일 것이란 복선(伏線)이다. 사업세칙 역시 휴전선 이북의 피바람 속에서 개정된 것이다.

8. 이상(以上)의 매뉴얼 대로면, 북한은 권력 갈등(葛藤)이 커질수록 남한을 상대로 한 도발(挑發)의 빈도・수위・강도를 높이는 한편 5만 여 간첩들에게 분규・소요를 부추길 것이다. 수많은 종북과 RO가 여기 호응해 갈건도 뻔하다. 북한의 도발과 공작에 대응할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군(軍)의 무력화, 보수정권 퇴진운동도 거세진다.

90년 대 중후반 300만 대량아사와 황장엽 망명도 급변사태였다. 단지 한국이 통일의 호기(好機)로 활용치 못했을 뿐이다. 2013년 12월, 북한 급변사태가 또 다시 시작됐다. 간첩・종북・RO 여기 부화뇌동하는 깡통진보들은 망해가는 북한정권을 지키기 위해 버둥댈 것이다.

파상적인 반역의 공세 앞에서 국가정보원을 강화해 간첩・종북・RO를 얼마나 더 검거해 내느냐, 군(軍) 정신전력을 얼마나 더 강화시키느냐, 깡통진보들을 얼마나 억지(抑止)해내느냐에 따라 7천 만 민족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펌] / 김성욱[(사)한국자유연합 대표] / 2013/12/13 / IPF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