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북한, 24~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통보"/"北 '화성-18형' 러 ICBM 따라 만든 것 아냐",美전문가들 논박(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blog.naver.com/paxeurasia/223189765865

Mysl Polska,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군 10,000명 이상 사망, 자원병과 용병 이름으로 투입

Mysl Polska,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군 10,000명 이상 사망, 자원병과 용병 이름으로 투입

미슬 폴스카(Mysl Polsk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1년 반 동안 전쟁기간 동안 최소 10,000명의 폴란드...

출처: https://blog.naver.com/paxeurasia/223189798860

영국 외무부,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해 '적대 국가' 용어 사용 금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도

 영국 외무부,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해 '적대 국가' 용어 사용 금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도

영국 외무부는 정부 문서와 관리, 장관, 고문 간의 내부 이메일 또는 메신저 통신에서 "적대적인 국가...

출처: https://youtu.be/gtBdGvPoIFs?list=RDCMUC9aSrlsDg8U389KzLzb50Gg

중국 공대공 미사일. PL-10/15/17/XX. KF-21 무장과 비교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구독자 4.76만명

<__slot-el>

조회수 4.9천회 1시간 전 #122

[올망졸망#122]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43462?rc=N&ntype=RANKING

일본 정부 "북한, 24~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통보"(종합)

일본 정부 "북한, 24~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통보"(종합)

입력2023.08.22. 오전 6:35 수정2023.08.22. 오전 6:36

경수현 기자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인듯…황해 2곳과 필리핀 동쪽 1곳 위험구역 설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22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실패한' 북한 위성 발사 장면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6월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가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5월 29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슷한 내용을 통보한 뒤 같은달 31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 소식을 보고받고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보안청도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evan@yna.co.kr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46961

"北 '화성-18형', 러 ICBM 따라 만든 것 아냐"…美전문가들 논박

"北 '화성-18형', 러 ICBM 따라 만든 것 아냐"…美전문가들 논박

38노스 "화성-18형이 러 ICBM보다 길어…러시아서 관련 기술 '불법 획득' 했을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3-08-22 09:50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달 12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올해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러시아의 '토폴-M'과 같은 것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개적인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38노스는 22일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마라 : 북한의 화성-18형은 러시아 ICBM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화성-18형은 러시아의 ICBM과 같지 않고 심지어 '거의 동일'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중국·러시아 업체들로부터 호환이 가능한(dual use) 부품을 받아 자체 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토폴-M 미사일의 기술을 고스란히 이전 받지 못하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화성-18형을 개발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앞서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매체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에 기고한 글에서 화성-18형의 외형과 비행 궤적 데이터를 근거로 화성-18형과 러시아 토폴-M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된 사실상 같은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38노스는 포스톨 명예교수의 분석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단편적인 사진 몇 장으로만 외형을 분석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8노스는 화성-18형의 길이는 25~26.95m로 추정되며 러시아의 SS-27 Mod 1(토폴-M, 21.9m), SS-27 Mod 2(야르스, 22.5m)보다 훨씬 길다고 주장이다.

앞서 포스톨 교수는 북한 매체의 보도사진을 통해 화성-18형의 길이를 추정했는데, 그가 제시한 화성-18형의 발사 사진은 미사일 일부가 화염에 가려진 상태로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포스톨 교수가 '화성-18형이 처음부터 (실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선 "탄도미사일 침투보조장치(penentration aid)를 탑재하거나 비행 테스트를 받았다는 공개된 증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여러 개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거나 비행 시험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38노스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ICBM 기술을 정식으로 제공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ICBM 기술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미국이 이 기술을 빼내 대응책을 개발할 것을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포스톨 교수의 주장이 제기된 뒤 SNS 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은 포스톨 교수의 주장이 단편적이며 제시된 자료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해왔다. 포스톨 교수 역시 자신의 주장을 거듭 제시하는 반론을 펼치며 관련 논란이 공개적으로 지속되는 모양새다.

kukoo@news1.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010200071?section=nk/news/all

美전문가들, 北고체연료 ICBM 논란…"러기술 이전 vs 자체 개발" | 연합뉴스

美전문가들, 北고체연료 ICBM 논란…"러기술 이전 vs 자체 개발"

2023-08-22 07:02

beta

김경희 기자

기자 페이지

MIT 교수 '기술 이전설' 주장에 미들베리 연구팀 반박

북한 중앙TV,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영상 공개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러시아가 북한에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놓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교수 연구팀은 '화성 18호 분석에 있어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테오도르 포스톨 교수가 지난 17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에 발표한 보고서를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포스톨 교수는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러시아의 토폴-M ICBM의 유사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 러시아가 해당 기술을 북한에 제공했을 경우 이는 기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수준을 넘어설 뿐 아니라 스스로 통과시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만큼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이다.

포스톨 교수는 "화성-18형의 물리적 크기와 비행 궤적 자료는 러시아 토폴-M과 거의 똑같다"며 "북한에 고도화한 무기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은 러시아 정부와 그 과학자들의 협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수년간 보여준 액체연료 추진 ICBM과 달리 고체연료 ICBM은 수평 엔진 시험 후 겨우 몇개월 만에 갑자기 출현했다"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고체연료 추진 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린 뒤 동해상 공역에 떨어뜨린 바 있다.

이 미사일은 정각 발사 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기습이 쉽고 선제타격 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루이스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기반할 때 화성-18형과 토폴-M은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며 "포스톨은 단 분리 지점을 잘못 배치했고, 화성-18형의 1단과 3단은 토폴-M보다 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기가 미사일 바닥을 가려서 볼 수 있는 미사일 부분만 잘못 측정한 것"이라며 "포스톨은 뚜렷한 바둑판 무늬가 있는 전체 3단 길이를 분리 후 이미지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루이스 교수는 포스톨 교수의 주장이 나온 직후에도 트윗을 통해 "두 개의 미사일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유도 시스템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도 일단 루이스 교수의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비확산 고위 당국자 출신 밴 반 디펜은 이와 관련해 38노스에 "화성-18은 러시아의 ICBM이 아니며,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면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yung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22 07:02 송고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9/0002818862?type=series&cid=1089860

[외신사진 속 이슈人] 칸 전 총리 선거 출마자격 박탈에 파키스탄 시민들 격렬 시위

[외신사진 속 이슈人] 칸 전 총리 선거 출마자격 박탈에 파키스탄 시민들 격렬 시위

입력2023.08.10. 오후 5:59 수정2023.08.10. 오후 7:15

이규화 기자

최근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산은닉죄로 임란 칸 전 총리에게 5년간 공직선거 출마 금지를 선언하자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EPA 연합뉴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난 8일(현지시간) 전국 곳곳에서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자산 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칸 전 파키스탄 총리에게 5년간 선출직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법원은 지난달 열린 칸 전 총리에 대한 부패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칸 전 총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의회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목이라는 것이 재임 때 받은 선물을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은닉한 선물의 재산상 가치는 한국 돈 가치로 수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법원이 이 죄목만으로 칸 전 총리에게 징역 3년 형을 언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년 선거권 박탈 결정을 내렸다면, 외려 칸 전 총리는 청렴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파키스탄 현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칸 전 총리의 앞길을 막기 위해 그동안 그의 전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럼에도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국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만을 잡아낸 것입니다.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 자택에서 칸 전 총리는 연행돼 현재는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의 한 형무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크리켓 선수 출신입니다. 크리켓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입니다.

현재 칸 전 총리는 자신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칸 전 총리는 일단 정치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칸 전 총리가 당수를 맡고 있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칸 전 총리는 경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파키스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셰바즈 샤리프 현 총리가 군부와 결탁해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칸 전 총리 체포에 정치적 동기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칸 전 총리는 현재로선 내년 초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칸 전 총리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이번 일로 그가 오히려 청렴결백하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그 신망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의 칸 전 총리 지지 시위가 격화되면 현 정권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칸 전 총리가 구속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의 사법 처리과정이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파키스탄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시위대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칸 전 총리의 구속은 향후 파키스탄 정국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를 따르는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의 시위가 더 고조되면 현 정권이 그를 계속 구속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5월에도 부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가 며칠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때도 경미한 의혹이었고 구속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칸 전 총리는 잘 생긴 외모에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이라는 학력 프리미엄, 게다가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 크리켓 월드컵 우승이라는 신화적 아우라가 따라다닙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은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보고 있고, 그에 의탁해 국가의 장래를 점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칸 전 총리 역시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열강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자주 자강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 명분도 쥐고 있습니다.

이규화 논설실장

이규화 기자(david@dt.co.kr)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45814

北 순항미사일 탑재 초계함 공개… "김정은이 훈련 참관"

北 순항미사일 탑재 초계함 공개… "김정은이 훈련 참관"

전문가 "저피탐 설계 일부 적용한 2000톤급 전투함 추정"

"주무장은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 위협 수준 고도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08-21 10:34 송고 | 2023-08-21 12:43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북한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2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의 새 해군 초계함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자에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찾아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며 초계함에서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은 '경비함 661호'라고 명명된 이 초계함이 "해상 경계근무에 진입하게 된다"고 전해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총비서는 이 함정에 올라 무장상태와 전투준비 실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압록급'으로 불리는 해군 초계함 2척을 개발·건조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1번함'이 김 총비서가 이번에 시찰한 동해함대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간 선전영상을 통해선 이 초계함의 모습을 일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 탑재 등 그 세부 무장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은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경비함 661호'는 저피탐 설계가 일부 적용된 현대화된 2000톤급 초계함급 전투함정"이라고 분석했다.

류 분석관은 "661호 함정의 주요 공격무기는 '화살' 계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불상의 자동화된 3인치 추정 함포로 보인다"며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함정 중앙 내부에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그는 "661호 선체엔 레이더반사면적(RCS) 감소를 위한 설계를 적용됐다"며 "불상의 추적레이더와 30㎜급 AK630 의심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등을 운용해 생존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북한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2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와 관련 류 분석관은 "북한이 초계함급 이하 소형 전투함정을 신규 건조하는 과정에서 '위협'의 기술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우리 국방부도 올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해군 함정에 대해 "최근 일부 함정 노후화에 따라 신형 함정을 건조 및 작전배치하고 있다"며 "일부 함정은 신형 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원거리 공격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다만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 내용에 대해선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이번 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는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사용한 "전략순항미사일" 역시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순항미사일'이란 통상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뜻한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김 총비서의 이번 북한 해군부대 시찰 및 순항미사일 훈련 등 "관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군은 이날부터 올 후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훈련을 시행 중이다. 올해 UFS는 오는 31일까지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 기간(21~25일) 중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연습(을지연습·21~24일)이 한미 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 UFS를 겨냥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추적·주시하고 있다.

pej86@news1.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1056351504?section=nk/news/all

김정은, '스텔스 형상' 함정 탑승…한미 UFS 대응 해군력 과시(종합) | 연합뉴스

김정은, '스텔스 형상' 함정 탑승…한미 UFS 대응 해군력 과시(종합)

2023-08-21 15:39

김호준 기자

기자 페이지

'스텔스 성능'은 제한적인 듯…"외형보다는 스텔스 도료가 중요"

'화살-2'와 외형 같은 미사일 함정 발사…軍은 함대함 미사일로 평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02513?sid=100

[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미사일 발사 앞뒤가 안맞는다

[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미사일 발사 앞뒤가 안맞는다

입력2023.08.21. 오전 10:33 수정2023.08.21. 오전 10:34

양낙규 기자

1

전략순항미사일 조그만 함에서 발사 불가능

실시간 감시에도 목표물 명중한 흔적 없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발표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합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미는 관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해군 함대 시찰은 날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날 자정을 기해 개시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략순항미사일이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말하는데, 군당국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닌 함대함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일반 조그만한 배에서 발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참관한 미사일 발사날짜는 주말이 아닌 주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통상 목표물을 명중시키면 명중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데 이번엔 미공개했고, 우리 군의 감지장비로도 명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 전투함에 탑재한 금성 3호 함대함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고성능 함대함 미사일 우란(Uran·3M24)을 모방한 함대함 미사일이다. 금성 3호는 함정의 레이더 탐지각도 밑으로 비행한다. 시-스키밍(Sea-skimming) 비행기능을 보유했다. 비행경로를 조정해 적의 대공 방어망을 교란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합참은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RT "미, 니제르 두 개 드론기지 철수 예정" - 통일시대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RT "미, 니제르 두 개 드론기지 철수 예정"

* 남아공서 22∼24일 브릭스 정상회의…외연 확장 주목

* 중 "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생물군사활동에 참여"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생물학무기 관련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크라에 생물연구소 설립"

* 제임스 캐리 "미국은 전 세계 쿠데타, 테러, 암살의 주요 선동자"

* 오만 대표단, 예멘 방문해 평화 프로세스 재점화

*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서 군벌 간 무력 충돌…최소 55명 사망

* RT "미, 니제르 두 개 드론기지 철수 예정"

* 중, 2017∼22년 아프리카에 740억 달러(약 99조원) 투자

* 이라크 총리 "이라크는 더 이상 자국 영토에 외국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

* 베네수엘라, 포르투갈과의 소송 승소로 15억 달러 이상 동결 자산 회수

* 쇼이구 "중·러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 뛰어넘어 동맹 이상 돼"

* 한설 "한미일 정상회담, 사실상의 동맹조약, 중·러에 대한 선전포고"

저자: 류경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55

23-8-22 급박한 상황전개, 숨 죽이며 바라볼 뿐이다.

23-8-22 급박한 상황전개, 숨 죽이며 바라볼 뿐이다.

국내정치 2023. 8. 22. 09:16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부분 예상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선전포고에 경제적 선전포고로 대응했다.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보도를 통해 한국 일본과의 경제 무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라기 보다는 최후 통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경제 무역에 대한 나름의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윤석열이 직접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주요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쓰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국방부의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 약속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이런 설명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관계를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유사시 군사적 행동을 하기로 했으면 사실상의 동맹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맹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통상적이라면 언론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대서특필하는 것이 순리다.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윤석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이 통상적인 정상회담의 합의나 외교적 협상과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잔뜩 지게 되었으며,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중국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을 어떻게 잘했다고 하겠는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에너지 도입에 대한 허락을 얻고 오염수 방출 승락과 같은 실제적인 이익을 확보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군사주권을 사실상 양도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승락해주면서 얻어 온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의 경제적 선전포고만 얻어 왔을 뿐이다.

중국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폭격을 가할지 두고 볼일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더 어렵고 힘든길로 인민을 몰아 넣고 있다. 고의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정세를 변화시키는 극적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적이 있다. 아직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듯 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작전 및 전략 예비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푸틴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푸틴은 로스토프 나 도누에와서 작전을 브리핑 받았다. 푸틴이 작전브피핑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마침 친 러시아 소셜 미디어 채녈들은 러시아군의 9월 대반격설을 보도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도 뭔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푸핀이 튀르키예 방문을 취소/연기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국 정상 그것도 러시아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의 상황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비슷한 것 같다. 숨 죽이며 상황의 추이를 바라 볼 뿐이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8

[특집 기사모듬] 중국의 경고: 미국의 신냉전 추종하면 한국은 파멸할 것 - 통일시대

[특집 기사모듬] 중국의 경고: 미국의 신냉전 추종하면 한국은 파멸할 것

통일시대는 다극화 신세계질서 특집의 일환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 글로벌타임스의 기사 5개를 번역게재합니다. 기사들은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이 사실상 완성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은 희생양이 될 운명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 정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영문판)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기사1]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위선적인 반중 무언극 역할을 하며 '미니 NATO'를 만들고 있다

원문보기: Camp David summit serves as hypocritical anti-China pantomime with a 'mini-NATO' in the making: analysts - Global Time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한 정상회담이 "중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3국 정상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목해 다시 한 번 반중 위선을 드러냈다고 중국 관측통들이 비판했다.

바이든은 미국 현지시간 18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협력 시대를 예고하고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연례 전통으로 바꾸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베이징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노이를 워싱턴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한 다음 달 베트남과의 거래를 성사시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캠페인에 새로운 승리를 기록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블록 대립을 선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고 동맹국과 역내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경쟁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는 이기적이고 실제로 역내 평화를 훼손하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 러시아와 같은 다른 역내 국가들로부터도 반대를 받을 것"이라며 미국의 베트남과 같은 역내 국가들과의 거래는 일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역내 국가들의 전통적인 중국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미오와 윤을 초청해 8월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023년 7월 28일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백악관에서 112km 떨어진 메릴랜드 주 캠프데이비드에서는 미·일·한 정상회담에 이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협의 약속 등이 공개됐다.

3국 정상은 군사·경제 협력 심화를 발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한 공동 비난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정상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강요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또 정기적인 군사훈련과 탄도미사일 훈련은 물론 반도체 공급망 강화, 사이버 안보 및 인공지능, 해상 안보 영역을 포함한 소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파트너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구상 등 '위기 시 협의'에 대한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그룹은 또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을 포함한 특정 제품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는 특별히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일·한 3국 정상회담이 아시아에서 미니 NATO를 만들려는 미국의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이 파트너십은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분석가들은 반중 위선을 맹비난하며 아직 NATO의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집단방위 공약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회원국에 대한 위협은 미국과 일본, 한국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과대광고는 이미 그 메커니즘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부통령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공약은 3국이 '근본적으로 연계된 안보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모두에게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공격도 이 3국 틀의 결정 과정을 촉발할 것이고 우리의 결속은 더욱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한국의 지도자 윤석열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측통들은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발전 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된 미니 NATO가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립의 생성

군사 전문가이자 TV 해설가인 쑹중핑은 19일 미니 NATO의 현실화 여부는 그러한 3국 체제가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법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대학 교수는 19일 환구시보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여전히 3국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이해와 구상은 이전 정권과 완전히 다르고 '동맹 색깔'이 강하다"고 말했다.

리하이둥은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최근 노력으로 삼아 현재 존재하는 3국 동맹을 목표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런 동반자 관계나 동맹의 기본은 모두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에 봉사하고 중국의 발전 전망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리하이둥은 "미국과 두개의 지역 동맹국들은 사실상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자신들의 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 문제를 이용해 대립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발전의 고지(高地, 높은 차원의 평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뜻)이며 지정학적 게임의 장(場)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협력의 땅"이라며 "복잡한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모든 당사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그룹의 결속력을 강화한 것으로 과대광고했지만 국가 간 정치적 차이는 간과하기 어렵고, 향후 국내 정치적 변화는 현재의 결속력을 뒤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은 압도적인 친미 정책과 일본에 대한 화해 제안으로 국내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비평가들로부터 "국가 망신"이라는 비난을 거듭 받아왔다고 리하이둥은 말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의 정책은 자주성의 결여를 반영하여 그들의 외교적 접근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이는 국내적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야당이 다시 집권하면 현재의 한일관계는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조선과 러시아도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행보에 주목할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니 NATO'의 공격적 행보는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이 배후세력인 블록 대결 역시 미국의 이 지역 이웃나라에 대한 미국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한국과 일본이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베트남은 속지 않을 것이다

18일 폴리티코의 익명을 요구한 '거래 계획을 알고 있는 3명'에 따르면 바이든이 '9월 중순 동남아 국가를 국빈 방문'하는 동안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로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분야에서 베트남의 첨단 기술 부문 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양국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리하이둥은 미-베트남 관계의 발전은 중국과 미국의 긴장 고조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미-베트남 협력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공산당이 지도력을 가진 이 동남아시아 국가는 미국이 그들의 동지이자 이웃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자신이 이용되는 것을 막을 만큼 현명하다.

사진: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16일 베트남 쩐 르우 꽝 부총리를 면담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계속해서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며, 양국 관계를 양국 간에 공유된 미래를 가진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외교부장은 16일 제7회 중국 남아시아박람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쩐 르우 꽝 베트남 부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왕이는 중국과 베트남은 앞으로 있을 고위급 교류를 잘 준비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더욱 심화시키고, 정치적 안정과 제도적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공산당의 이상과 신념, 사회주의적 지향을 공동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쩐 르우 꽝은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과 차별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국은 베트남의 외교적 우선순위를 가진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베트남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 있다고 쩐은 덧붙였다.

"미국은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권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색깔혁명을 선동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반면,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자국 통치에 있어 서로 지지하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이상을 공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미국이 베트남을 중국에 대항하는 꼭두각시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노이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라고 리하이둥은 특별히 언급했다.

-----------------------------------------

[기사2] 미·일·한 협력의 위험한 진전은 막아야 한다

원문보기: Dangerous progression of US-Japan-South Korea cooperation must be stopped - Global Times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과 한국의 일부 관측통들은 "역사적"과 "획기적"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 행사를 묘사하며 흥분하고 있지만, 동북아와 더 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그러한 협력은 냉전 시대의 잠재적 후퇴를 초래하고 분열된 지역에 직면할 수 있다. 관측통들은 "3국 정상회담은 '조선의 지속적인 위협' 뿐만 아니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유대 강화'와 '경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며 미·일·한 3국 협력의 기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조선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미국, 일본, 한국이 공식적인 3국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하다. 일본으로서는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에서 더욱 벗어나 주요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정치적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한국의 경우, 조선의 잦은 미사일 시험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조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일·한 3국 협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갈등은 물론 각자의 이해관계 차이로 발목이 잡혀왔다. 삼각관계는 일관되게 불균형을 보여왔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약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3국 간 조약을 기반으로 한 3자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대신 3국 간 협력은 군사안보, 공급망, 기술, 지역적 이슈 등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상당히 강화된 조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여전히 진영 대결과 제로섬 게임이라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미일 공조의 확대가 지역에 여러 위험과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은 어렵지 않다.

첫째,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지역 내 '위협' 대처를 명분으로 한 미·일·한 3국 간 군사협력이 기존의 연합군사훈련에서 대미사일 훈련, 대잠수함 훈련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우산 등 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역내 군비 경쟁, 핵 확산 위험을 자극할 것이다.

둘째, 지역 진영의 대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강대국 경쟁 전략에 이끌려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영역으로 미-일-한 협력이 확대되는 것은 배타성과 경쟁, 진영 대결을 강조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미니 NATO의 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 지역의 중소국들에게 편을 들라는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 통합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일본 및 한국은 고급 산업 체인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독점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이는 반도체,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 보안, 우주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협력이 심화되어 첨단 기술 표준과 경제 및 무역 규제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중국에 대한 경쟁 측면에서 "탈중국화"인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존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과 공급망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중국에 집단적으로 대항하도록 끌어들이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국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크다. 한국이 맹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동조한다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전략적 기동성을 제약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미·일·한 협력의 위험한 진전에 신속하게 제동을 걸고 전략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사3] 일본과 한국은 막대한 잠재적 비용을 들여 미국을 지키고 있다

원문보기: Japan and S.Korea stand guard for US at huge potential cost: Global Times editorial - Global Times

8월 18일, 미국과 일본, 한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각각 양자회담과 3국 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또 하루도 채 안 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관련 2건의 성과문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동성명'보다 높은 인지도로 발표돼 미·일·한 3국 협력을 이끄는 총괄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국 문서에 중국을 어떻게, 얼마나 서술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일본 외무성이 30일 밝혔다.

미국은 '21세기를 위한 3국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환담에서 세세한 내용으로 주제가 넘어가면 당사자 간 이견을 감출 수 없다. 미국은 확실히 일본과 한국을 외교, 군사,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결절점을 형성하는 밧줄에 묶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의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일본과 한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 예술적 해석은 사실 "미국이 어떻게 일본과 한국을 속여서 그들이 기꺼이 국익을 포기하고 '신냉전'의 최전방에서 미국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 설명은 계산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 미국의 의지에 따라 미·일·한 3국 구도가 완전히 조성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전망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첫째, 3국 안보협력은 한반도를 압력솥으로 만들 수 있는 조선을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안보 압박의 타격은 한국이 떠안게 된다. 미국의 이른바 '확장 억지력'이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입증됐다. 둘째,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3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미화를 시도하든 간에 아마도 어렵게 얻은 동북아의 경제 및 무역 생태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 워싱턴의 청사진에 따르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일 것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은 상처로 찢겨져 더 넓은 지역에 감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현재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방관하지 않을 중국과 같은 지역 국가들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어떻게 언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3국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3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청와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희망적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들이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결속하는 동시에 경제와 사회 발전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균형"이라는 것은 없다. 대체로, 일본과 한국의 현재 의사 결정권자들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그들이 오늘의 결정이 일본과 한국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미국과의 외교적 성과"에만 집중한다면, 양국의 발전 궤적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것이든, 그들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16일에,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공개하며 "우리 3국 협력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상회담에 의문을 제기한 한국의 국내 청중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실제로 동북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이 묘사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동아시아가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분열과 분쟁을 증폭시켜 파벌화와 대립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환구시보의 사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신냉전'을 향한 행진을 위한 나팔을 울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람 엠마누엘 주일 미국대사는 이를 인정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체스판에서 범상한 수가 아니라 중요한 수이다." 미국이 중대한 전략적 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누구와 이 체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누가 미국에 의해 볼모로 여겨질 수 있을까? 누군지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이해한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요한 수'는 비자발적으로 개입된 모든 당사국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겨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어진 유럽의 안보위기에서 오는 교훈은 냉엄한 경고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목적지는 사실 동아시아 지역이 강력하게 피해야 할 함정이다. 오늘 정상회담에 열심히 참석하는 일본과 한국 지도자들은 조만간 이 함정에 발을 들여놓는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

[기사4]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3국 동맹에서 희생양이 될 운명이다

원문보기: South Korea doomed to be sacrificial lamb in trilateral alliance with US, Japan - Global Times

미국과 일본, 한국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반중 연합을 결성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다만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 "이번 정상회담이 도발적이거나 긴장을 부추기려는 어떤 조치나 노력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자의 말대로 아름다운 말로 의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잘못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공조가 점차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사실이 보여준다.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냉전 초기부터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미·일·한 삼각동맹 구축을 목표로 한 한·일 화해 증진에 전념해 왔다. 냉전 이후 미국은 점차 중국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과거에는 다수의 한국 정부가 우려를 갖고 있었고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을 겪었다. 오늘날, 한국의 친미, 친일 정부와 함께, 미국은 마침내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으며 확실히 놓치고 싶지 않다.

이번 미·일·한 정상회담은 반중 성격이 강하다. 보도에 따르면 3국은 군사, 안보, 사이버 공간, 기술, 공급망,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일치시키고, 조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3국 간의 협력을 독립적인 지역 메커니즘으로 높이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 한국은 주로 조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국은 조선을 위협으로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가 조선이라면 이러한 정교한 위장과 과시는 불필요하다.

미국 일본 한국의 위선은 이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습관적인 관행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목표를 포장하고 위장하기 위해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며,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길을 잃게 한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공조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분명하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외교적 수사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널리 이해되고 있다. 게다가, 그것은 간단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 통합을 깨뜨리며 지역 교류를 저해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중 조치는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이 제안한 국제 협력 구상인 일대일로 구상은 동반자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해왔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세계 평화가 팽배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안절부절못하게 되어 중국을 비방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

미·일·한 공조를 3국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한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와 번영은 단지 볼모이자 희생양이 되고 말 진영 기반의 대립에 관여하기보다는 이웃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 미·일·한 동맹이 공고해지면 한국은 일본에 주권 일부를 넘겨줄 수밖에 없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 시점에서, 한국은 독립적인 선택을 할 자유 없이 미국과 일본의 전차(the chariots, 말들이 끄는 병거)에 완전히 포박되어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로즈 D.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가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역사와 세계적 추세는 정의로운 대의가 많은 지지를 누리는 반면 정의롭지 못한 대의는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반중 의도와 행동을 어떻게 숨기려 하든 결국 대부분 국가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호혜적인 협력, 포용적 발전, 인류의 미래가 공유된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기사5] 한국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원문보기: Does S.Korea know the implications of wading into this muddy water?: Global Times editorial - Global Times

앞서 공개된 각종 정보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일·한 3국 정상회담이 '신냉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팔을 불 것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와 심지어 세계에도 불길한 신호이다. 한반도 문제는 냉전의 유산이다. 오늘날, 해결되지 않은 구 냉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고, 한국은 "신냉전"을 홍보하기 위한 개시 회원국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다. 그 뒤에는 숨겨진 손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뻗어 그림자 속에서 사건을 조종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윤곽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공유 안보"의 기치에 가려져 있고 새로운 안보 블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구조에서 이념적 색채와 가치관의 차이를 강조하는 반면, 접근 방식에서는 배타성, 경쟁, 진영 기반의 대립에 대한 분명한 성향을 나타낸다. 3국 협력은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및 기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며, 이러한 "협력" 측면은 각각 앞서 말한 특성을 구체화한다.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의도적으로 별개의 진영을 만들어 다른 나라들이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워싱턴은 정상회담 내용의 대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유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우리는 워싱턴이 명백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관찰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화해 양보 외교가 지속 불가능해 3국 협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를 드문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도자들의 상황 반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협력 틀을 제도화하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특히 한국이 이 지역에서 "신냉전" 경향의 출현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서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 당국이 그들이 건너가고 있는 이 진흙탕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그들이 완전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마치 유치원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스티커를 받는 것과 같은 현재 수준의 흥분과 열정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심연의 가장자리에 있거나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깊은 두려움과 주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초대장을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동맹에 속셈이 있는 다른 두 회원국에 비해 한국 당국이 보여주는 지역 정세와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은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한 것(무식함에 대한 점잖은 표현)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선택이 동북아의 극도로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을 헤쳐나갈 가능성은 낮다. '냉전 잔재'의 주요 피해자로서 한국은 '신냉전'에 대해 가장 경계하고 우려하는 국가였어야 했다. 어쩌면 이토록 기꺼이 신냉전의 편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앞서 한국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한국의 거대한 함정이며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사회·경제적 부를 잠재적으로 매장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지정학적 압력 속에서 외교와 전략에서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놀라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중요한 상대적 균형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내부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의해 외부적으로 방해받고 있다.

왜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은 숨은 동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이 중대한 시점에서 이성적이고 명석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만약 한국이 모든 형태의 '신냉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 동북아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갖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이른바 '조선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3국은 중국을 표적으로 삼는 행동은 의도적으로 자제했다. 들리는 말에 이는 한국의 의견 때문이었는데, 한국은 미국과 일본처럼 중국을 '경쟁국'이나 '도전국'으로 낙인찍어 서로 등을 돌리는 상황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여전히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는 미국과 일본, 한국 3국 간 군사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인바, 이것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많은 수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양자 동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제 미국의 조율과 지배 아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3국 동맹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인데, 특히 군사협력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니 NATO'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미국이 '신냉전'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움직임임이 분명한데, 미국이 이를 어떻게 위장하든 '신냉전'의 본색을 감출 수 없다. 그 결과의 심각성은 반복해 말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신냉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겨 울]

정론선생님 의 예측은 정확했네요
시기가 조금 늦어졌을뿐

[Kbsns]

종이미사일, 목제미사일 쟁론이
얼빠진 전문가들의 세계적인 론쟁거리로 되더니
이제와서는 러샤제 모방론쟁이냐?
러샤제 모방이 아니라
니들 미국제 모방이 아냐?????
ㅋㅋㅋㅋㅋㅋㅋ

이 멍저리같은 졷문가들아
러샤, 중국도 니들 미제국과 함께
조선의 핵과 미사일관련해서 모두 한편이되여
얼마나 막강하게 유엔제재를 해왔냐
그런데 어케 러샤, 중국제를 모방하냐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기술은
오직 자력갱생으로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완성한 것들이다

세계최강을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과의 결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조선이 얼마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노력해 왔을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조선은
단숨에 미제국을 이 세상에서 제거할수 있고
50년대 처럼 똘만이연합무력이 몰려와도 단숨에
제거한다
러ㅡ우크라 전쟁처럼 구질구질한 비내리듯이
하지않는다

300만 대군을 꺼꾸러 뜨린 고구려ㅡ수나라전쟁을
2000년대인 오늘날에 다시 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