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 패닉에 빠진 미국 / 사우디 핵무기 허용 제안?/6년 만에 국민 민방공훈련 실시/체르니고프 드라마극장 공습의 진실!(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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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47620?rc=N&ntype=RANKING

6년 만에 국민 민방공훈련 실시…일부 형식적 참여 모습도

6년 만에 국민 민방공훈련 실시…일부 형식적 참여 모습도

입력2023.08.23. 오후 3:34 수정2023.08.23. 오후 3:35

김윤구 기자

오후 2시부터 15분간 지하 대피·전국 216개 구간 차량 통제

출처: https://blog.naver.com/paxeurasia/223190728992

알제리, 프랑스 군용기의 니제르행 비행 거부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0776

●日 정부 “북한, 24~31일 사이 위성 발사 통보”● 출처 : 조선일보 https://naver.me/GHVnkpys 日에게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3년 8월 22일 오후 2:4895 읽음

●日 정부 “북한, 24~31일 사이 위성 발사 통보”●

출처 : 조선일보

https://naver.me/GHVnkpys

日 정부 “북한, 24~31일 사이 위성 발사 통보”북한이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31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22일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link.naver.com

日에게 北이 인공위성발사를

얌전히 통보했다!

8월31일이면 카톨릭교황이

몽골도착하는 날이다!

日기시다수상은 9월中에

북평양방문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해보자는 신호로

볼수 있다!

사실 북위성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美와 日을 간보기성격이 강하다!

왜 北위성자체가 별의미가 없는가는 잘아실것이다!

日기시다의 평양방문과

이어질 북미몽골종전선언은

세계사의 신기원이 될것이다!

출처: https://youtu.be/TgMS6sGEaAg

"기시다 일본총리, 9월 북한 전격방문 추진"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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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14회 2023. 8. 7.

출처: https://youtu.be/o1sYSA5my4E

BRICS 패닉에 빠진 미국 / 사우디 핵무기 허용 제안? / BRICS 변화를 수용해야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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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3. 8. 23. #브릭스 #MBS #기축통화

제806회 Aug.23.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9RFYKSuLbV0

우크라이나 전황(8/22)-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 파괴를 일찍 포기했다(해커 미 공군 사령관)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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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7회 52분 전

출처: https://youtu.be/mFhUA-a8pzI

우크라이나 전황(8/21)- 우크라이나로 가는 F-16기, 외국인 용병이 조종(리바 분석)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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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7회 45분 전

출처: https://youtu.be/STxFG0mT_Dk

KF-21 금강불괴지신 되나? DIRCM으로 공대공 미사일 막아낸다.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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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천회 1시간 전 #322

[국방논평#322] 대문사진: 방위사업청

출처: https://youtu.be/QNvBeo8jFEo

벨 통신 269, 크림, 종합 예술제 폐막 // 모스크바 지하 수로 탐험 참사 // 국가적 신학기 개학 준비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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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4회 1시간 전

https://www.1tv.ru/news/2023-08-21/45... 8/21, 18:00, Первый канал 뉴스 편집 번역해 드립니다. 여성 체스 챔피온 가랴츠키나가 바쿠에서 열린 세계 체스 대회에스 불가리아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하였습니다, 13세때부터 체스 챔피온경력이 있는 가랴츠키나는 현재 24세입니다. 모스크바에는 아주 많은 오래된 지하 수로들이 있습니다. 이 지하 수로 터널을 터널을 탐험하는 탐험 여행대 8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휩쓸려 전원 실종되는 사고

출처: https://youtu.be/3zLvETojvOE

우크라이나 전황(8/20)-우크라군, 체체군 유인작전에 걸려 학살(바흐무트 남측)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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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천회 5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V3MZ3F_KNZc

아프리카 사바나에 나타난 프리고진, "러시아를 더 위대하게, 아프리카를 더 자유롭게"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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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천회 19분 전

바그너 그룹의 보스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아주 신출귀몰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가 모처에서 쵤영된 것으로 보이는 연설에서 아프리카를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5oIC8Fd42cU

중국 093급 핵잠수함 침몰설에 화들짝!/OSINT 운운하는 가짜 군사전문가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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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천회 3시간 전

8월 22일 사실이라면 경악할 만한 뉴스가 타이완을 후끈 달궜습니다. 중국해군의 상급 093 공격핵잠수함이 타이완 해협에서 불의의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숨졌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마치 러시아 최악의 핵잠수함 참사였던 쿠르스크호 사고를 연상시키는 루머였습니다. 중간 근원지는 HI Sutton이라는 사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aF6tEg2fOpU

체르니고프 드라마극장 공습의 진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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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천회 7시간 전

8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고프에 있는 드라마극장을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강타했습니다. 서구주류미디어들은 미사일 폭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7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러티브는 본질을 거의 가려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측은 나토와 우크라이나 군사전문가 50명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40g6Tacy8TQ

기습폭우에 초토화된 세계의 공장!/허베이 줘저우에 또 다시 물난리!/타이완 위기, 현재상황은!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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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만회 11시간 전

전세계적으로 기이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8월 18일 중국 광동성 동관의 모습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곳곳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웬만한 건물들은 1층이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가 보닛까지 물에 잠겼고 거리는 흙탕물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

출처: https://youtu.be/LUiKFR9ags0

전 프랑스군 참모총장의 사망 미스테리!/주UN 러시아 부대표의 정보소화 능력!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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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11회 2023. 8. 23.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판에 게재된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고위관리의 사망이 어떻게 은폐되고 있는지 유엔주재 러시아 외교관이 밝히다입니다. 드미트리 폴얀스키 주유엔 러시아 부대표는 소셜플랫폼 X를 통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고위급 군인을 파견할 것으로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할 경우 어디 놀러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스토리 텔링을 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폴얀스키는 대단한 외교관입니다. 공개된 정보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배후에 뭐가 있는지 추리해내는 정보소화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블로거 미하일 오누프리엔코가 제기한 프랑스와 미군고위 군인 두명의 의문사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게재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지만 모두 각색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 프랑스군 참모총장 장 루이 조지랭의 죽음입니다. 그는 현재 화재로 전소됐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 위원회 프랑스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루이 조지랭은 8월 18일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석연치 않고 아이러니합니다. 프랑스 당국의 공식 설명이 그렇습니다. 한번도 등산에 관심이 없던 75세의 퇴역 장군이 갑자기 등산을 하고 싶어 피레네 산맥으로 하이킹을 갔다가 홀로 계곡으로 추락했다는 설명입니다. 폴얀스키 부대사는 블로거 미하일 오누프리엔코와 함께 혹시 그 장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폭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폴얀스키 부대사는 또 7월 25일 또는 8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퇴역 미군장성 앤서니 포츠의 사고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앤서니 포츠는 개인 비행기로 날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비행하다 사고사했습니다. 마침 몇 달전에는 여러명의 장교가 멕시코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모두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독일어판은 이런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서방고위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합법화된 시나리오의 공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NATO와 개별 NATO 국가가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인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과 징후가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에 상응하는 비난을 자제해 왔습니다. RT는 그러면서 폴리안스키의 트윗은 러시아 외교관들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한 최초의 사건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44894?sid=104

세계 질서 재편 노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관전 포인트는?

세계 질서 재편 노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관전 포인트는?

입력2023.08.22. 오후 6:57 수정2023.08.22. 오후 7:15 기사원문

신정원 기자

외연 확장-脫달러-우크라戰 및 식량 안보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

[특집] 서방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서의 미국의 역할 - 통일시대

[특집] 서방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서의 미국의 역할

통일시대는 다극화 신세계질서 및 미국 바로알기 특집의 일환으로 헝다(에버그란데)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위기 배후에 미국의 투기자본이 있으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일극패권질서를 추종하지 않고 다극화질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한 스푸트니크 지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저자: 일리야 츠카노프(Ilya Tsukanov). 동유럽, 미국, 중동 정치, 냉전 역사, 에너지 안보, 군사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모스크바 주재 특파원.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8/23/%EB%B8%8C%EB%A6%AD%EC%8A%A4-%EC%A0%95%EC%83%81%ED%9A%8C%EC%9D%98-%EC%8B%9C%EC%9E%91/

브릭스 정상회의 시작

브릭스 정상회의 시작

러시아의 푸틴은 회의 주최국 남아공의 곤란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불참한 가운데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4일 사흘 예정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푸틴은 불참했지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서 회의 내용을 이미 논의했기에

푸틴의 불참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번 푸틴의 불참을 만든 ICC는 유엔의 산하의 기구도 아니며 미중러 등 강대국들은

인정하지 않는 기구로 지난 푸틴에 대한 기소 결정으로 그 신뢰성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 완전히 러시아로 기운 상황에서 러시아에 합병된 지역에서 부모 등을 잃은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문제 삼은 것은(후방으로 대피시킨 행동)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내정 간섭으로 이는 ( 유엔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 기소에 관련된 ICC의 검사와 판사 등 인사들을 맞기소를 했다 )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러시아가 만일 이 전쟁에서 패전해서 합병한 지역을 다시 뺏긴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논란은 피할 순 없을 것이다.

국제법 그 어디에도 자국의 국민( 아동 )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를 전쟁 범죄로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아예 간섭할 권리 자체도 없다 )

쉽게 말해서 ICC가 미국의 이해를 따라서 푸틴을 기소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무리한

법리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다.

가짜 언론일 뿐인 서구와 국내 언론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절대 말해주진 않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러나 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은 ICC에 가입된 상태로 ICC의 규정을

따라야만 하기에 푸틴의 방문시에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푸틴은 그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라브로프 국무장관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의 하나는 브릭스 확대에 대한 것이며

(일각에서 40여개 국가가 참여 희망한다고 말하는 )

다른 하나는 미 달러를 대체하는 대체 통화인 브릭스 통화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

브릭스 확대 논의에 대해서 영미는 서구 언론을 통해서 일부 회원국이 회원국 확대에

반대한다는 가짜 정보를 뿌리면서 이를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도 보여줬었다.

영미는 중러가 자신들의 패권에 대항하는 브릭스를 확대하는 것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회원국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브릭스는 영미와 EU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사우스 그룹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달러 대체 통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준다면 브릭스 개발은행

즉 신개발은행은 미 달러 기축통화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 IMF 와 세계은행을

대체하는 브릭스판 IMF와 국제은행이 될것이다.

현재 그런 의도에서 신개발은행( NDB )이 확대,개편, 강화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와 합의가 있을 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마도 푸틴은 이번 화상 회의에서도 미 일극 패권의 종말과 다극 질서 체제를

역설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8/23/%EB%98%90-%EC%BD%94%EB%A1%9C%EB%82%98-%ED%8C%AC%EB%8D%B0%EB%AF%B9-%EC%84%A0%EC%96%B8/

또, 코로나 팬데믹 선언?

또, 코로나 팬데믹 선언?

2020년 가짜 전염병 코로나를 핑계로 한 팬데믹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세계 언론들은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타났다면서 바람을 잡고 나섰다.

국내 언론들도 동시에 같은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증상에 대한 과장 보도를 통해서 시민의 불안과 공포심을 부추기며

인구 억제와 시민 통제의 도구였던 살인 백신과 마스크 착용 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포워즈의 알렉스 존스는 내부 고발자에게 들었다면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캐나다에서 9월 중순 준비되고 있고, 새로운 락다운 정책은

12월 부활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거의 완벽할 정도로 흡사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적으로 2024년엔 또 다시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열리게 된다.

그런데 2020년 당시와 똑같이 조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여론 조사 결과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온다.

현재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트럼프를 가짜 범죄로 기소해서

감옥에 처넣어서 대선 출마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2020년 당시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악용해서 비대면 투표를 확대하고, 부정 선거를 통해서

또 다시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연임 모두를 부정 선거로만 당선된 유일한 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미 경제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도

경기 침체 (금융 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당시에도 미 경제는 과도한 부양책의 결과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금융 시장엔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한 결과 2019년 3월엔 미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도 발생됐었다.

그렇게 금융 시장의 위기 조짐이 보여지며 연준도 2019년부터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결국 인하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 금융 시장에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미 대외 정책 도구에 불과한 WHO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다.

당시 실제 코로나 감염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나 WHO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겨난 세계적인 금융 시장의 혼란을 핑계로 미 정부와 연준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규모 부양책을 강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당시와 경제적 상황이 유사하다.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을 지속하던 연준이 7월 이후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미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 채권시장에서 2019년 당시와 똑같이 미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거의 99% 이상의 적중률로 미 경제 침체를 선행적으로 예고해왔던

아주 중요한 지표로 ( 이외의 몇몇 지표들도 현재 경제 공황을 예견하긴 하지만 )

미국은 현재 금리 인상이나 동결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당시와 상황적 배경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엔

WHO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은 있다.

사실상 감기에 불과한 코로나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공포심을 조장해서

감기 환자가 급증하는 겨울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레발을 털면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이 때문에 생겨난 금융 혼란을 빌미로

또 다시 미 정부와 연준이 대규모 부양책을 감행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비난했던 역사적으로 제국의 말기에나 보여지던

미친 돈풀기 말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56

23-8-23 한미일 정상회담이후, 중국 대외정책 당국자에게 보내는 충고

23-8-23 한미일 정상회담이후, 중국 대외정책 당국자에게 보내는 충고

국제정치 2023. 8. 23. 13:29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담결과를 보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 한국 일본과 경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일한 선상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지만,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대중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많이 드러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한국 정치권력과 대중간 존재하고 있는 괴리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한다면 과거 사드 사태 이후 한국에서 중국의 입자가 급격하게 약화된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이번에 중국이 한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약화시킬 경우, 한국민들은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대외정책 전략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즉 한국 인민들이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사태이후 중국이 혐한정책을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보아 엄청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그 사이 중국은 한국에서 급속하게 위상을 상실했다. 한때 중국과 미국을 거의 동등하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여론이 급속도로 미국으로 기운것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혐한 정책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압박해서 다시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과 별개로 한국의 인민들은 중국을 수틀리면 강압적으로 내리 누르는 횡포를 부리는 덩치 큰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반대급부로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은 단체관광객을 허용한 바 있다. 그 이후 명동과 종로에 가본적이 있다. 명동과 종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들어오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만일 중국이 다시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한국의 대중들도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을 미국의 대외전략가들이 노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크게 손상당할 부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혹은 경쟁적인 관계다. 이제까지 한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였다. 중국이 일본을 배제하고 경제보복을 한다고 해도 일본은 별로 크게 타격받을 것도 없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타격하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경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난도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예상치 못한 거친 행동과 대외정책에 불안감과 불만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현명하지 못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에게 경제적 압박만을 가하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당근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한국이나 일본 둘 중 하나는 지나치게 반중적인 분위기로 나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는 일본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대중의 의지에 많이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가들은 기분내키는 대로 행동해서 사드 사태 이후의 재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한번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 중국이 다시 실수하면 한국과 중국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19428?cds=news_media_pc&type=editn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시작... '우려가 현실로'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시작... '우려가 현실로'

입력2023.08.22. 오후 8:24 수정2023.08.22. 오후 8:31

도내 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金 지사, 23일 대응 계획 발표

어민들 “소비·매출 위축 우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2일 오전 화성시 궁평항에 수산물 소비를 촉구하는 수협과 지역어업인 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주현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해안 지역이 위치한 시·군·구에서는 수산물 검사, 수산업 지원 확대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촌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며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수산물 원산지 검사 대폭 확대 ▲전광판 등을 통한 검사 결과 공개 ▲수산물 판촉 등 어민, 소상공인 지원이 담긴 오염수 방류 대응 계획을 이르면 23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거쳐 24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어민 규모는 2천500명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적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 수요, 수산업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라며 “수산물 검사 강화를 통한 도민 먹거리 안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까지 대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일본을 대변하기 급급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48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다. 1천4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에 즉각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23일 수산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시는 설명회와 함께 해수욕장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 필증'을 주는 수산물 안심 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도 내년에 오염수 관련 피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지원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지역 경제와 어업의 피해 등을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산·평택·시흥시, 중구, 옹진군 등 항구, 해안가가 위치한 기초단체 역시 수산물 점검 강화 및 결과 공개, 수산업 지원 대책 시행 등을 예정한 상태. 하지만 경인지역 수산·관광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한 이후 업계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는데 방류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매출 급감 등 생계에 직격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원봉 시흥 월곶어촌계장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이뤄지면서 어민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며 “정부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흥 팔도횟집 강범모 대표는 “파는 상인들만 죄인 취급 당하는 기분이다. 제발 정쟁을 멈추고 대책부터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화성지역 어민 김형일씨 역시 “이미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수산업계 타격이 지속되던 상태로 소비 위축에 따른 타격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추석 대목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었지만 무참히 깨졌다”고 토로했다.

지역 관광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횟집과 해양 스포츠 등을 운영하는 월미도와 영종 용유·마시안 지역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훈 월미번영회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기만 해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했다. 이어 “이제 24일 본격 방류가 결정이 이뤄지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황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래도, 시에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나 방안이 없다”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읊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공동행동에 나선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경기행동은 2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는 같은 날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지방종합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6671

[유영안 칼럼] 또 다시 드러난 윤 정권 충격적인 친일 행각 - 충청메시지

[유영안 칼럼] 또 다시 드러난 윤 정권 충격적인 친일 행각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승인 2023.08.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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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반크 / 노동과세계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이를 묵인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고 하소연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오염수마저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군 한미일 훈련 때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 사용

지난 2월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독도 부근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jtcb인데, 미국에 입장을 묻자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쓴 것은 미국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다.”라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걸핏하면 한미동맹 운운하더니 미국이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라고 일본편을 들어준 것이다. 집권한 지 1년 만에 미국산 무기만 8조를 사주더니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다시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고 싶은 듯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것은 일제 강점기 때인데, 윤석열 정권이 이를 묵인한 것은 일제 강점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과 같다. 당시는 일본이 한반도는 물론 만주, 사할린까지 점령한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광복이 된 지 78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그런 만행을 저질러도 윤석열 정권이 입도 뻥긋 못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 말마따나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이기 때문일까?

미국에 당하고 한국에 보복하는 일본

일본은 참 후안무치한 나라다. 자신들이 먼저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국으로부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했는데도 미국을 원망하기보다 한국을 더 미워하니 기가 막힌다. 거기에는 전범 국가 일본을 처벌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

일본은 패전국이 된 후 한국의 6.25 전쟁을 기화로 다시 일어났다. 그때도 미국이 역할을 해주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무기와 기술을 팔아 엄청난 부를 챙겼다. 미국이 일본에 병주고 약준 것이다.

이러다 독도도 내줄 판

이 뉴스가 나가자 관련 기사에 “이러다 독도도 일본에 내줄 판”이라는 댓글이 여럿 올라왔다. 실제로 윤석열은 집권 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독도 그까짓 것 주고 말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친일 행각을 벌이자 한국에 암약하는 친일파 후손들이 마치 물을 만난 듯 설치고 있다. 어떤 친일파 후예는 3.1 절에 아파트에 일본기를 게양해 충격을 주었다. 주옥순 엄마부대는 아베가 죽자 통곡을 하고 기시다에게 사과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친일파 후손들은 일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반일종족주의’란 책을 출간해 퍼트렸고, 낙성대 연구소에는 친일 학자들이 벌레처럼 은거하고 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에도 “위안부는 창녀”라고 말한 교수도 있다. 일본은 이들을 위해 1년에 1조를 투자한다고 한다.

독도에 침묵하는 윤석열, 이유는?

일본은 2005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이에 대해 일본에 항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묵인한다는 뜻 아닌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 땅이다. 독도 주변에는 수많은 지하자원이 묻혀 있어 일본이 탐을 낸 이유다. 독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30년 동안 사용 가능한 많은 양의 가스 자원이 저장되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는 180여 종에 달하는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도 입도 뻥긋 못하는 윤석열의 조국은 어디인가?

한국이 퍼줘도 일본편만 드는 미국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아마 윤석열은 동해를 정식으로 일본해라 인정해 줄지도 모른다. 미 국방부가 앞으로 우리 동해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으니 ‘행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윤석열이 만만해 보인다는 뜻이다. 아니, 미국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안보실까지 도청하는 실력이니 윤석열에 대한 첩보를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다

윤 정권, 일본에 내년 총선 전에 오염수 방류하라 호소 파장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에 “내년 총선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정권은 당황하면서도 "언급할 수준의 기사가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아니 한국이 일본 정부에 내년 총선 전에 오염수를 방류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 정권과 여당 내에서는 당면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당장 탄핵을 당해도 싸다. 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했다는 사실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차라리 총선 전에 방류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한미일 정상회담 후 오염수 방류 꼼수

한편 일본은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실시하기로 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회담에서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다.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하지 못하고, 총선을 걱정해 오염수를 총선 전에 방류해 달라고 일본에 하소연한 것은 망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라고 성토하겠는가? 어떤 네티즌은 “제2의 이완용이 나타났다.”라고 일갈했다.

15일에 별세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은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장학금으로 공부한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이 친일 행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부전자전이 아닌가.

다 속여도 피는 속일 수 없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검찰, 무속, 이제 친일파의 나라가 되어 버렸을까? 하늘에 계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이 통곡할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다 용서해줄 수 있어도 친일매국 세력은 절대 용서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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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46896

"북한 남포서 새 유류 탱크 포착…6월 이후 건설"

"북한 남포서 새 유류 탱크 포착…6월 이후 건설"

VOA, 유류 탱크 규모 지름 약 20m로 추정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3-08-22 09:34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남포시 서해갑문.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남포에 새 유류 저장탱크가 들어섰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원형 부지만 조성됐던 북쪽 한 지점에서 유류 저장탱크 형태의 대형 물체 1개가 포착됐다.

새 유류 저장탱크는 지름 약 20m·높이 약 15~20m로 추정된다.

이 지점은 북한이 지난 2016년 조성한 원형 부지 8곳 중 1곳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8곳 부지 중 남쪽에 위치한 2곳에 대형 유류 탱크를 세웠지만 나머지는 방치해왔다.

기존 원형 부지에서도 최근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남쪽 2번째 원형 부지에 있던 기존 유류 탱크 1개가 사라지고 이 부지가 포함된 기존 원형 부지 6곳은 더 큰 원형 부지 3곳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계획 보다 더 큰 유류 탱크를 건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이 어디선가 휘발유와 나프타 가솔린, 경유와 등유를 들여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정확한 출처는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유류가 남포의 새 유류 탱크에 저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VOA는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가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을 포함해 약 30개로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VOA는 추정했다.

somangchoi@news1.kr

출처: http://www.jajusibo.com/63212

[민족위 정론] 전쟁 전야

[민족위 정론] 전쟁 전야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8/22 [08:00]

<순서> 1. 전쟁을 약속한 한·미·일 정상회담 2. 실전을 가정한 전쟁훈련 3. 전쟁 준비하는 윤석열 4. 전쟁 태세에 돌입한 북한 5. 윤석열 퇴진이 전쟁 억지력 1. 전쟁을 약속한 한·미·일 정상회담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행동하는 윤석열이기에 이번 회담에서 또 얼마나 많이 내주고 올지 회담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우려했던 그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위험천만한 것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합의한 것입니다. 3국은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보 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연합훈련을 매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행동만으로도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데 일본까지 대북 군사행동에 가세한다면 군사 충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비롯한 대북 제재와 인권 공세에 대한 합의 역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 매우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에 선봉을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군사 충돌로 번진다면 3국 합의에 따라 한국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게 될 상황입니다. 인도·태평양,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 유지 의욕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망이 녹아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일방적 희생만을 약속한 것입니다. 2. 실전을 가정한 전쟁훈련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많은 한미연합훈련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월 한미연합 혹한기 훈련을 시작으로 2월에는 한미연합 실기동공군훈련과 미 핵추진 잠수함 부산입항, 3월에는 프리덤 쉴드 및 쌍룡훈련, 4월에는 한미일 대잠훈련과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과 미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 7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과 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SSBN 잠수함 입항 등. 연초부터 대북 전쟁을 전제로 하는 크고 작은 훈련이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하루가 멀다고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수많은 군사·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당장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21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어느 때보다 실전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훈련은 과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해 전면전 수행’이라는 형식마저 벗어던지고 전면전을 전제로 국가 총력전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전을 가정한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이전 훈련보다 대폭 늘려 30여 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미 본토 우주군이 최초로 훈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대북 침략적 성격을 가리려 하고 있지만 이미 3월에 진행했던 훈련부터 2부 훈련의 내용과 목표를 ‘(북한)점령 후 안정화’로 삼고 있는 것에서 훈련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 훈련이 진행되기 전 사전훈련 격의 ‘위기관리훈련’기간 미국의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동쪽 경제수역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을 한 것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정찰행위와 군사적 행동을 벌이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이 전쟁을 우려하는 일촉즉발의 긴장된 정세에서 한·미의 군사적 행동은 자칫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북 전쟁을 전제로 벌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한반도는 위기의 8월을 맞았습니다. 3. 전쟁 준비하는 윤석열 지난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광복 78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이 경악스러운 경축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민주와 인권,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를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이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 즉 윤석열의 사대매국, 부정부패에 대해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국민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촛불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당면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전쟁 위기 국면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검경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동원해 색출하는 것은 자칫 제2의 보도연맹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우리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며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정하면서 미국과 더불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 유엔사 기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한 윤석열의 발언은 고스란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북, 반촛불, 친일친미로 점철된 윤석열의 경축사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주인에게 보내는 사대매국노의 충성서약, 신식민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4. 전쟁 태세에 돌입한 북한 지난 7월 27일 북한에서는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복장을 한 군인들이 참전 노병을 선두로 행진하는 것을 비롯해 완전히 무장한 여러 부대들의 행진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화성-18’형까지 열병식에 참가하며 군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군대를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열병식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한반도 전쟁이 시기의 문제일 뿐 확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8월 초 며칠 간격을 두고 진행한 군수공장 현지지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의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9일 진행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확고한 전쟁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문제들을 중요 의제로 토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주변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일대를 가리키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듯 북한은 당면 상황을 전쟁이 벌어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정치군사 강국을 자처하며 미국과 강대강의 대결을 이어가는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은 위험한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5. 윤석열 퇴진이 전쟁 억지력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군사행동이 오늘과 같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집권입니다. 정치·외교·군사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 소양도 없는 무지무능한 윤석열은 오로지 맹목적인 미국 추종,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주권도 내팽개치고 국익은 온데간데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대매국 망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땅의 평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끄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쟁광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의 친일·친미 행보를 그대로 지켜본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더욱 높입시다. 퇴진이 평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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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262]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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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263]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②

[아침햇살263]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②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22 [09:27]

	(이어서) 중러가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한 이유 1) 핵보유국의 독점 정책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핵폭탄 이론이 등장하면서 강대국들은 너도나도 핵폭탄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장 먼저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이 일본에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다. 세계는 절대적 힘을 가진 핵보유국과 힘없는 비핵보유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프란츠 슈트라우스 서독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 힘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은 곧 핵무력이다. 핵무장 없는 서독은 다른 동맹국의 군대를 위한 취사병이나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독의 운명은 그것으로 결판날 것이다”라고 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히로시마 핵폭발(왼쪽)과 나가사키 핵폭발 장면. [출처: George R. Caron]
	일본이 박살 나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사활을 걸고 핵폭탄 개발을 서둘러야 했다. 그렇게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이 차례로 핵개발에 성공하였다. 핵보유국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각국은 서로 다른 고민을 하였다. 핵보유국은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할 때마다 자신의 패권을 나눠 가져야 했기에 핵확산을 반대하고 핵을 독점하려 했다. 반면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핵을 개발해 핵독점을 깨려 하였다. 핵독점욕은 첫 핵보유국인 미국이 초반에 이미 드러냈다. 원래 핵개발은 미국보다 영국이 먼저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어수선한 영국보다는 본토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미국이 핵개발에 더 유리했기에 영국이 핵개발 계획을 넘겨주며 미국과 ‘동업’을 했다. 미국은 1944년 하이드 파크 협정을 맺어 핵개발에 성공하면 영국에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정작 핵개발에 성공하고 나니 미국은 핵무기를 독점하고 싶었다. 그래서 1946년 맥마흔 법을 만들어 핵물질과 핵기술 국외 이전을 금지했다. 영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결국 영국은 독자 핵개발을 시작해 1952년 핵폭탄 시험, 1957년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하며 핵보유국이 되었다. 영국이 핵보유국이 되자 미국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1958년 상호 핵무기 개발 조약을 맺어 협조 관계가 되었다. 핵보유국이 된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핵개발을 방해했다. 1950년대 후반 프랑스가 본격적인 핵개발에 들어가자 미국과 영국은 소련과 손을 잡고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핵개발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핵독점을 위해서는 동맹도 예외가 아니었다. 핵독점욕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구분도 없었다. 1955년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자 미국, 영국은 물론 소련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959년 10월 중국을 방문한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는 중·소 합작사업을 다 파기하겠다고 선언하고서 기존에 약속했던 핵폭탄과 미사일 기술 전수도 중단해 버렸다. 소련은 1962년 발발한 중국-인도 전쟁에서 인도를 지지하면서 중국을 적대하기도 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회담 중인 마오쩌둥(왼쪽)과 흐루쇼프. 1958.1. [출처: 미 의회도서관]
	중국의 핵시험이 임박하자 1963년 8월 미·영·소 세 나라는 부분적 핵시험 금지 조약을 체결해 지하 핵시험을 제외한 모든 핵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1964년 10월 첫 핵시험에 성공하고 1967년에는 수소폭탄 시험에도 성공했다. 중국의 핵보유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자 1971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소련은 중국과 계속 대치하다가 급기야 1969년 국경 분쟁까지 벌였다. 마오쩌둥 중국공산당 주석은 핵개발을 방해한 소련이 미국보다 더 나쁘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독점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핵보유를 반대한다. 핵무기 독점은 곧 힘의 독점, 권력의 독점, 패권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동맹도, 이념도 필요 없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도 핵확산 반대 같은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핵무장한 한국이 미국 말을 안 듣고 독자 행보를 할까 봐 그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러가 미국과 경쟁, 대결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한 처지에 있고 특히 중국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중러와 미국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2) 미국의 견인 미국은 북한도 동구권 나라들처럼 소련(러시아)의 말을 듣는 위성국 정도일 것으로 여겼다. 소련이 해체된 뒤로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지켜주는 ‘후견국’이라 여겼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를 포섭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금방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았다. 박후건 경남대 교수는 2018년 5월 28일 자 프레시안 기고 글 「북미 정상회담, 평양 개최 가능성 열려있는 이유는」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방법은-글쓴이 주)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즉 북한은 중국의 원조와 도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조와 도움을 끊게 되면 북한은 손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런 생각은 수십 년 북미 대결 과정에서 오류임이 반복 확인되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022년 2월 4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게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중국과 논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는 유럽, 일본과 달리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위동맹국이 아니다. 당연히 압박하거나 반대급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 손을 들어주고 대북 제재에 동참해 주면서 미국에 최혜국대우(MFN)를 받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할 수 있었다. 미국이 중국을 우대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북한을 압박해 주는 대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7년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을 걸고 대만을 부추겨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대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을 견인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던 구상이 실패로 끝나 더 이상 중국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러가 정책을 바꾼 이유 1) 동병상련의 처지에 빠지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러시아를 제재하였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러 제재는 더욱 강력해졌다. 중국 역시 화웨이와 ZTE를 필두로 2018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도 변형된 형태의 경제 제재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러시아 처지에서 미국을 위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된다. 게다가 대북 제재가 미국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국 기업에 직접 손해를 주기도 한다. 2005년 9월 미 재무부는 중국 마카오 소재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하였다. 그 여파로 BDA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후 2007년 북미 협상 결과 미국은 BDA 북한 계좌 동결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정작 BDA에 대한 돈세탁 지정 철회는 2020년에야 이루어졌다. 북미 대결 과정에서 엉뚱한 중국 은행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이다. 2022년 5월 미 재무부는 ‘오토 웜비어 법’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지원한 러시아 극동은행과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을 지원한 스푸트니크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 제재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세 나라가 서로를 제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북·중·러가 서로 돕고 힘을 모아 미국과 맞서는 게 상식적이다. 2) 북한이 우위를 점하다 두 나라가 싸울 때 제3국 처지에서는 힘센 나라 편을 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편을 드는 게 국제 사회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초일류강대국’을 자처하며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휘두르면 대다수 나라는 미국 편을 들면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전이 석유 자원을 노린 미국의 부당한 전쟁임을 모두가 알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뻔했기에 모두가 미국 편을 들었다. 한국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가 뒤따랐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의도 긴급행동. 2003.12. © 참여연대
	북미 대결에서도 미국은 ‘초강대국’, 북한은 ‘약소국’으로 통했기에 대다수 나라들은 미국 편을 들었고 중국, 러시아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북미 대결 과정이 길어지면서 예상과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겠다고 여겼지만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미국도 섣불리 침공을 못 하면서 머뭇거렸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결정적으로 2017년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군사적 주도권은 북한으로 확고히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이 대화로 해결하자고 쩔쩔매는 형국이 됐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 방향으로 쏘아도 미국은 비상 상황에 돌입하며 야단법석을 떨지만 응징하겠다는 말을 못했다. 미국이 북한에 밀리는 모습을 보며 중러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로 북한을 제재하며 압박했는데 만약 북미 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한다면 자신이 난처한 처지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이길 것 같은 나라 편을 드는 게 상책이다. (계속)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눈팅족]

윤석열이 바보가 바이든과 기시다가 자기를 무시하는데도 졸졸 따라다니더니,
격변하는 세계에서 선수를 쳐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열 받으라고 바이든은 중국과 대화하겠다 하고
기시다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이는 뭐하는 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