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김두겸 시장 대담＞"정치인, 票에 연연치 않고 국가ㆍ국민 미래 생각해야"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319959&section=section14&section2= 

[울산광역매일] <창간 14주년 김두겸 시장 대담>"정치인, 票에 연연치 않고 국가ㆍ국민 미래 생각

울산 도시철도 건설ㆍ기업인 조형물 건립…"도시 미래 차원 추진했다"
기업인 조형물 건립 `숨겨진 이야기`…"3천억 기부받아 세계적 관광단지 조성하려 했다"
지방정부 독립성ㆍ권한강화 차원…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ㆍ 외국인 담동자 쿼터제 주장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치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68년 당시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예로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42달러, 국내 보유 전체 차량이 10만6천대인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이자 야당 수뇌부가 건설 현장에 드러누웠다. 국민 여론도 50% 이상이 반대편에 섰고 아시아개발 은행(ADB) 등 국제 금융권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인 박정희`는 사업을 추진했고 2022년 기준 하루 약 120만대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린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현재 국내 차량 2천500만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본지 창간 14주년 대담에서 `정치인 김두겸`은 최근 확정된 울산 도시철도(트램) 건설, 중단된 기업인 조형물 조성을 그런 연장선에서 바라봤다. 특히 기업인 조형물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묻어뒀던 비화를 공개했다. 당장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울산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제들인 셈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지자체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라는 용어 대신 `지방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 벨트)해제 권한 `지방정부 완전 이양`을 주장했다. 국토부가 `감 나라 배 놔라` 할 게 아니라 자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란 것이다. 해제 권한을 독점해온 국토부에겐 적지 않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에서도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주장한다. 고용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가 찔끔찔끔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 지방으로 내려보낼 게 아니라 지자체가 `외국인 풀`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외국인 근로 인력을 유입하면 울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장선에서 울산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2만명 정도의 외국인력을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김 시장의 표정이 밝다. 울산 도시철도(트램)건설 타당성 재조사가 기재부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재정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나가 건설 타당성을 설명했다. 광역단체장이 분과위에서 직접 브리핑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9년 한국개발원(KDI) 평가에서 낙방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그는 정책성에 집중했다. 정치인 김두겸은 이날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도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 시설이란 점을 강조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위원들이 시내버스 적자 보전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데 왜 또 적자가 뻔한 도시 트램을 건설하려고 하느냐며 빈정대듯 말하더라. 솔직히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울산시민 72%가 염원하는 일이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시민과 시장이 하겠다는데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적자가 발생해도 신설될 15개 트램 역 주변 상권형성을 예상하면 울산시의 미래에 흑자가 될 것이라고 했더니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이번엔 되겠구나 생각했다"


울산시가 오는 2029년부터 직접 트램을 운영하면 월 10억원,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15개 트램 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지역 상권과 그에서 비롯되는 경기 활성화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외형적인 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램 1호선이 통과하는 남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기업인 조형물 건립과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던데 
"조형물 설치 지역 일원 약 1만평에 제주도 소인국 테마파크와 유사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대, 삼성, 롯데로부터 약 3천억원 정도 기부받기로 내정돼 있었다. 그 정도면 약 300억원 들여 이들 기업 창업주 조형물 세워 주는 건 남는 장사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기업인 조형물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반대 여론이 나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나
"반대 여론에 두려움을 느낀 기업 측에서 반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조형물 건립은 어렵다. 그러나 울산시 자체 재원을 마련해 관광 테마파크 조성은 반드시 추진하겠다"


제주도 서귀포 소인국 테마파크에 조성된 에펠탑 외 성베드로 성당, 만리장성, 몽마르뜨 언덕 축소형을 설비하면 세계적 관광단지로 부상할수 있나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정부 전면 이양은 좀 어렵게 됐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해제 권한을 기존 10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부족한 울산 산단을 생각하면 이 정도론 안 된다. 완전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지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수 있고 지역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물러설 건가
"지방 사정은 지방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정부 부처가 환경훼손, 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다.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언론, 환경 단체가 가만히 있겠나. 울산시는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권한 이양을 이루겠다"


김 시장은 최근 울산 인구 증가 방법 중 하나로 전체인구의 10% 정도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 인력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생활 주민으로 인정해 인구소멸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출입국이나 취업비자 등 민감한 부분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선뜻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차전지 특구 선정, 트램 건설 통과 등에서 보여준 김 시장의 `뚝심 행정`이 진정성으로 정부를 움직이다 보면 현재의 경직된 외국인 노동자 수급 구조가 전향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주장했는데
"지금처럼 고용부, 법무부가 임의로 선발해 대기업에 찔끔찔끔 배치하는 방식으론 앞으로 발생할 인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지방정부에 선발권을 넘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풀`을 확보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사 돌보미 외국 인력 채용을 언급할 정도로 국내 인력 수요확보가 급박하다. 이런 마당에 정부 부처가 선발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옳지 않다"


-울산 인구 10%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정부 눈치 살피고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차전지 특구 선정, 트램 건설 통과가 그렇지 않나.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꾸릴 생각이다"


정부가 29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3%대 중반)를 감안하면 시실상 예산 갑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울산시가 확보했던 1조원 대 일반 교부세가 그대로 유지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약 1조원의 일반 교부세를 확보했다. 올해도 가능하다고 보나
"대부분의 지지체들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집중한다. 그러나 특교세는 많아야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그걸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울산은 정부의 일반 교부세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국세는 8배 이상 더 내면서 교부세는 시세(市勢)가 비슷한 대전시, 광주시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에 이런 불균형 시정을 거듭 건의한 결과 지난해 연말 9천900억원을 배정받아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정부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이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교부세 1조원 구도를 반드시 유지하겠다"  






 대담  정종식 편집국장
 사진  김생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