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출산율, 백약이 무효?(feat. 헝가리 출산율의 실체)

[빨간에이]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m/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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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잊은 듯 보이는게 바로 출산율 저하는 한국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한국이 유난히 출산율이 낮은건 맞지만,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정의한다면,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지 대부분의 선진국이 출산율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 자문기구에서 '휴대폰이 재미있어서 출산을 안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자가 발언을 과대포장한 선정적 보도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말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건 아닌데, 일부 정책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된 효과만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몇 가지 정책만 시행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이러저러하다고 함부로 진단하는 사람들은 모두 출산율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 그래프는 복지국가들이 몰려있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출산율 추이다. 공통적으로 2000년대에는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2010년대 이후 상승세가 꺾여서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핀란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1.3까지 진입했다.

일부 학자들이 2000년대 이러한 북유럽의 출산율 상승을 '노르딕 모델'로 이름붙이며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들어 노르딕 모델조차 붕괴하고 있는 것이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다른 국가 대비 복지가 부족해서 출산율이 낮아졌겠는가. 스웨덴이 80년대 모성보호제도(speed premium)로 출산율을 상당히 높였고, 그 제도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2010년대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동아시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동네다. 대만, 홍콩은 이미 1이 붕괴되었으며 중국도 실제로는 1이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출산정책 하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국가가 바로 헝가리다. 자녀 출산 1명당 약 15만원을 주고, 자녀가 4명이면, 평생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주택지원, 현금지원이 상당하다. 그 결과 헝가리는 출산율을 1.2에서 1.6으로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비슷한 시기에 주변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올랐다. 특히 비슷한 시기 체코와 루마니아도 헝가리 못지 않은 출산율 상승을 이룬 것을 볼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 동네는 그동안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소련 붕괴 이후 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출산율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헝가리의 적극적 정책이 효과가 없는건 아니지만, 인근 지역의 출산율 상승치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효과라고도 볼수 없는 것.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게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신규 출산의 2/3이 혼외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이를 토대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가족 규범이 강하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전통적 가족 규범이 약하고 여성 노동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일부 학자들은 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여성보다 남성에 있는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모델은 출산율이 낮고, 반대로 가족과 남성이 별 관계가 없게 되면, 즉 결혼과 출산이 디커플링될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런데 이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은게, 스웨덴도 약 절반의 출산이 혼외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 추세가 심각했다(2010년 1.98->2022년 1.52)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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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어떤 정책도 어떤 국가도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이지 경향은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하다. 한국이 유난히 심한건 맞지만 말이다.

2.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건 아니고, 적극적 재정 지원은 출산율을 일정수준 높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3.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이민도 도움이 된다. 국가를 막론하고 이민자의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원주민 대비 높게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이민자도 2세대 이후로 넘어가면 동화되어서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슷하게 수렴한다.

4. 동아시아의 강한 정상 가족 규범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출산 결정은 문화의 영향도 크다.

5.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특화된 출산율 연구는 한국에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타국보다 유난히 심각한 건 맞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하는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그 어느 나라에서도 출산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곳은 없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모색하는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력쟁이여시]

(다 읽어봄. 좋은 글 스크랩 해와줘서 고마워 여시야!)

응 안낳아! ^^

혈혈단신인 게 너무 편하고 좋아...

[쌀떡파대장님]

그냥 인간도 크게보면 개체수 조절 중인게 아닐까

[피넛버터베이글]

어느나라도 출산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곳이 없다? xy 염색체가 문제인걸 인정안하니 원인을 못찾지

[할수있따]

인구수 감소는 괜찮은데 이슬람 인구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예아속초로가자]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요소도 있는거같아..
1. 경제적요소
2. 외모지상주의 (아이외모가 못생기게 태어날거라면 차라리 안낳겠다, 내 외모로 인한 고통을 되물려주고싶지않다 등)
3. 부모와의 관계 및 원가족 분위기
4. 한국 특유의 가부장적 문화+남녀불평등 가정분위기 (여자들은
이런 불평등함을 감수할 이유를 점점 잃어가고있음. 돈도벌고, 결혼안한다고 크리스마스케이크, 노처녀히스테리 이런 말 듣는 시대도 거의 지남)

분명 그들도 이런이유들 다 알거라생각 평범한 일반인들도 다 아는사실인데 왜모르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가 문제인거지 ㅋㅋㅋ
강압적이지 않고 민주적인 방법이면서, 윤리적이고, 돈은 세금을 탕진할만큼 많이들지않아야하니까 ㅋㅋ

[명작끌올하는여시]

자연감소지뭐

[피자붕어빵!]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것같다
애초에 출산 자체가 , 생명을 키운다는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세상이 점점 발전해가는데 누가 계속 힘들고 싶겠어..낳을 사람은 어자피 낳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겠지..그니까 정책이 큰 의미가 없나봐

[퇴사는내소원]

난 헝가리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출산복지에 대해서 알게됬는데 결론적으로는 헝가리 출산정책도 실패했다고 생각해.

대출지원해주고 아기 몇명나을지 플랜을 은행이랑 가계획후 10년안에 플랜한 만큼 출산을 해야만 하는데
임금에 비해 물가가 너무 높다보니.. 한명 수익 +출산복지를 합쳐도 아기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들어가면 생활이어려움..
그래서 헝가리사람들은 1-2명만 낳고
집시사람들만 잔뜩 낳고 치안레벨이 낮아짐…

실제로 내주변 보면 대부분 헝가리 남자들 주 7일 일하고 잡은 2개이상은 가지고 있더라…!(데브레첸 근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