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체확보에 거액 포상금 걸었던 걸출한 전투기 미그15/인도 달 탐사선이 아폴로 진위를?,러측 총전사자 규모 47,000명(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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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ouhSG8ItumA

인도 달 탐사선이 아폴로 진위를? / 러측 총전사자 규모 47,000명 / 어느 폴란드 용병의 증언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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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천회 32분 전 #인도탐사선 #아폴로 #달착륙

제814회 Sep.03.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Zo1Zr3AfnqI

미국이 기체확보에 거액 포상금 걸었던 걸출한 전투기 미그15. 한국전쟁 당시 B-20엔 악몽. 그리고 미그15로 귀순한 한 남자의 인생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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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천회 30분 전 #324

[국방논평#324]

출처: https://youtu.be/0X1ZJ1h3qw4

벨 통신 277, 우크라 종교, 사상, 향락 산업의 모든 것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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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천회 6시간 전

오늘은 그동안 자료로 보관되었던 우크라의 실상을 담은 단편 영상들을 모아서 보도해 드립니다. 이 영상도 검열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방송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키예프 정교회 길바닥에서 한 여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기도하는 이 여성을 조롱하는 여러 사람들과 경찰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우크라 어용종교회소속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러시아 정교회 신도들은 정교회 입장이 금지되어 신도가 교회 앞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행사도 조롱과 방해,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으로 데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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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WXpf_17msc0?si=6_SeShs6PYFGKJ21

한류' 열풍…몽골 3대 축제로 성장한 한국 문화 행사 / YT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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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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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qnr-ZlyUSWU

우크라이나 전황(9/1)- 우크라군, 죄수부대를 쿠피안스크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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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천회 5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FkDKQ5XXnTg

우크라이나 전황(8/31)- 로보티네로 가는 우크라군의 죽음의 보급로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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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천회 3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mR9d_ve8820

지능 테스트용 가짜뉴스!/제갈량의 상방곡 화공 등장!/키예프 최후의 발악!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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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만회 11시간 전

최근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가짜뉴스입니다. 호주의 솔루션 업체 Sypaq이 개발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골판지 드론 Corvo입니다. 골판지를 얼기설기 엮어 고무줄과 본드로 조립한 드론입니다. 골판지로 만들었으니 레이더에도 안잡히는 스텔스 드론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5kg, 날개길이 2m, 항속거리 120km로 가격은 미화 3,500달러라고 합니다.

출처: https://youtu.be/nZiUClGfptM

증오와 편견으로 얼룩진 노벨상!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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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회 4분 전

노벨재단의 변덕이 죽 끓듯 합니다. 근본원인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러소포비아입니다. 노벨 재단은 12월 열리는 시상식에 러시아, 벨로루시, 이란 대사를 초청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틀만에 뒤집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St7fHfpFII0

스위스와 두바이의 엇갈린 운명!/메드베제프의 준엄한 경고!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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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천회 3시간 전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집단서방에 대해 아주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8:49 그는 집단서방에 대해 당신들은 나치연합이니 화해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키예프 정권이 모든 서방 지도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나치 연합 국가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나치 정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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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2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아프리카 탈식민 자주화 도미노...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착취하는 방법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아프리카 탈식민 자주화 도미노...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착취하는 방법

* 아프리카 탈식민 자주화 도미노...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착취하는 방법

* 아프리카, 외환보유액의 50%와 부가세 20% 프랑스 재무부에 보관

* 니제르 군부 "프랑스 마크롱, 내정간섭" 비난...대사 추방 지시, 군 철수 시한도 지나

* 아프리카에 번지는 쿠데타 바람…옛 종주국 프랑스 입지 '흔들'

* "프랑스, 1980년 카다피 살해하려다 여객기 격추 가능성" 전 이탈리아 총리 주장

* 40년 전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소련 상공에서 격추 269명 사망

* 시모어 허쉬 "세상은 변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더 이상 그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다."

* The Atlantic "나토는 2025년에 해체될 수 있다."

* 조선 "2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는 전술핵 공격 가상발사훈련"

* 조선 러 대사 "러·중 군사훈련에 조선 합류, 적절하다 생각"

* 미어샤이머 "조선 핵이 전쟁 억지…한국도 자체 핵 가지면 이익"

* 이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점검...기차역 현대화, 전철 노선 건설키로

저자: 류경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9/03/%EA%B5%AD%EC%A0%9C-%EC%9C%A0%EA%B0%80-3/

국제 유가

국제 유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려고 하자,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브렌트 유가는 배럴당 88.99달러로 90달러에 근접했고, WTI 유가도

86달러대로 올라섰다.

미국이 유가의 이러한 재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진정되는 양상을 보여주던 인플레이션은

재자 반등할 것이고,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브릭스에 가입한 사우디는 석유 정책에서 미국이 아닌 러시아와 파트너 관계를 강화했고,

러시아는 사우디와 함께 고유가를 원하며 자발적 감산을 재차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네옴시티 등 프로젝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우디도 500억 달러 규모의 아람코사의

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서 감산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더 이상 비축유 방출의 여유가 없는 미국은 OPEC+의 석유 공급 감소에

대응할 수단이 이젠 전무한 상태다.

금리 인상을 통해 달러 강세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이외엔 말이다.

하지만 32조 달러에 달하는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80년대와는 달리 쌍둥이 적자의 덫에 빠진 미국이 더 이상 고금리의 장기화를

버틸 수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처럼 부채가 거의 없다는 초고금리의 상황이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미국으론 80년대 상황 말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오직 빚으로만 굴러댕기는 국가다.

정부, 가계, 기업 모두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빚더미 속에서 경제가 굴러가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고금리의 장기화를 버틸 수 없는 이유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에 모든 것을 몰빵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자랑하는

한국 경제도 고금리를 버틸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한은이 미국과 2.0% 이상의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 부채의 붕괴가 초읽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국제 유가가 겨울을 앞두고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전세계 금융 시장엔

재앙이 찾아 올 수 있다.

특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거품을 재차 키웠던 전세계 증권 시장은

충격에 빠질 수 있다.

국내에선 9월 위기설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 등 국제 금융 시장엔 10월 위기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은행의 파산과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 공황이 시작됐듯이,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인 올 9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준이 이달 19-20일 회의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이젠 미 경제가 식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식은 상태에서 3월 은행 파산과 같은 충격이 재차 발생된다면

미 경제가 빠르게 공황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미국 경제도 문제가 될 순 있지만 독일의 침체가 가시화된 유럽의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3월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은 또 다른 대형은행의 파산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67

23-9-3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

23-9-3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

국내정치 2023. 9. 3. 10:22

아들이 미국의 공과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뉴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주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교수들이 이번 예산삭감의 배경으로 과기부 속의 대학들, 즉 한국과기대, 광주과기대, 울산과기대 등이 교육부로 넘기려고 했던 윤석열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보복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과기부 예하 교수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대학의 소속을 옮기는데 반대한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든 것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아들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문제보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 간섭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정작 중요한 연구보다는 하나마나한 연구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아들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공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아들의 말과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예산을 편성하고 분배하지만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정말 해야하는 프로젝트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별 의미없는 과제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같은 나라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처럼 기업의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한국의 기업 대부분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장기간에 걸친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국가가 연구개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때 잘나갈때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도 부당경쟁 행위라고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국방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도 했다. 국가 경제가 그토록 어려웠던 IMF 당시에도 연구개발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 그것은 자원이 없는 한국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과학기술의 개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과학계의 이권카르텔을 이유로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말에 정말 실망스럽다. 이권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관리를 하지못하는 정부과 관련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점에 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또 이권 카르텔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줄여라고 하기 전에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리능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삭감은 과기부 소속 대학들을 교육부 소속으로 옮기는데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유다. 예산삭감의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개인의 기분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도 쇼킹하다.

이권카르텔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과학계가 아니라 법조계라고 생각한다. 검사들과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검사와 판사들의 임금을 충분하게 올려서 주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정말 이권카르텔이 문제라면 법조계 전현직 이권카르텔부터 해결하기를 바란다.

현재 윤석열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내말 안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치기어린 행동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든다. 그러나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인재는 모두 미국으로 도망간다. 앞으로 미국으로 탈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국가적인 인재를 유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민을 받아들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되는 말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는 미국으로 방출하고, 그자리를 동남아시아의 인재로 메꾸겠다는 말인가?

출처: https://blog.naver.com/korealofo/223201039180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을 자유롭게 등정하는 그날을 기대한다.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을 자유롭게 등정하는 그날을 기대한다.

남북물류포럼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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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FO 칼럼 제663호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창 무더웠던 지난여름에 전남 영암의 월출산과 광주의 무등산에 다녀왔다. 평야 지대에 우뚝 솟아있는 신비로운 월출산은 설악산을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산세에 감격했고, 무등산 서석대에서 바라보는 장쾌한 풍광이 후덥지근한 더위를 날려 버렸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100대 명산이라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새로운 풍광이 좋고, 명산을 품은 지역의 맛집을 찾는 것도 즐거움이 되었다.

북한 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산세의 아름다움을 갖는 수많은 명산이 있다. 북한의 5대 명산을 굳이 꼽는다면 과연 어떤 산들이 있을까?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고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모든 사람이 첫째로 꼽는 산이다. 중국을 통해 백두산에 가 보았는데, 웅장하면서도 신비경을 이루는 천지의 모습에 감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수많은 문헌에서 아름다운 명산으로 묘사되고 있다. 1만 2천 봉의 절경과 계절마다 변화하는 특색있는 풍광 그리고 바다와 어우러진 해안경치는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산이기도 하다.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2008년 7월에 중단되기까지 193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산세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긴다는 묘향산은 바위들이 희고 정갈하여 태백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환웅이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로 내려왔다고 한다. 9월이 가장 아름답다는 구월산은 크고 작은 계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명산이다. 특히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해 고조선을 통치하다가 구월산 즈음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한다. 일곱 개의 보물이 산중에 묻혀 있다는 칠보산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산으로 함북의 금강산으로 불리고 있다. 동해안에 닿아있는 곳에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일직 선상의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노동신문은 5대 명산 이외에도 평양의 대성산과 룡악산, 황해도의 수양산과 장수산 등도 모두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명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생물권 보호구 설정과 관리를 위해 지구상의 중요한 생태계를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89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이 지정되었다. 남한도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전북 고창과 순창, 강원도 남북접경지역과 경기도 연천, 완도가 지정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명산이 있는 지역을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칠보산 지역은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등을 건설했다. 2011년부터 중국 도문에서 전용 관광열차를 이용하여 함경북도 청진, 경성 온천과 함께 칠보산을 돌아보는 관광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백두산 지역인 무봉노동지구는 2015년에 국제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무봉노동지구에 있는 삼지연시는 백두산 방문객들이 거치는 지역으로 혜산시와 삼지연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고, 스키장, 호텔과 같은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금강산 지역은 2011년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가 설치되었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총 규모는 440㎢로 원산과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금강산, 통천, 석왕사의 6개 지구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지구와 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이며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은 관광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외국 관광객 유치로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해야 하고,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관광이 북한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코로나 19로 닫혔던 국경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도 외국인 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 분명하다.

미래의 어느 날, 북한의 명산에 남한 주민들이 등정하고, 남한의 명산에 북한 주민들이 등정하는 평화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출처]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을 자유롭게 등정하는 그날을 기대한다.|작성자 남북물류포럼

출처: https://blog.naver.com/korealofo/223182733555

우리에게 ‘북방’이 사라져버렸다

우리에게 ‘북방’이 사라져버렸다

남북물류포럼 ・ 2023. 8. 24.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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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노무현 정권 말기였던 2007년 7월, 어느 민간지원단체의 주선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는 D조선해양의 N사장도 있었다. 그와 함께 우리 일행은 ‘청년영웅도로’를 거쳐 남포 인근 「영남 배수리공장」을 찾았다. 공장 전체를 둘러본 다음, 북한 해운성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당시만 해도 조선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N사장은 배수리 공장을 개조해 선박의 일부를 짓고 이를 남한으로 가져와 조립하여 선박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외국 선주가 언제든지 평양으로 와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둘째, 자재와 인력을 휴전선을 통해 24시간 육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남북한 당국자 차원의 상응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민간기업의 대표로서는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순간 필자는 북 해운성 관계자의 눈빛을 보았다. 수락여부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었지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강한 바람을 읽을 수 있었다. 물론,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남북관계의 침체로 없었던 일이 되었지만, 그 때 필자는 그 사업이 우리가 북방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북방길이 열리고, 이어지면서 남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당면한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북방사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매일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에 체류하는 상황이 된다면, 남북한은 그야말로 ‘사실상의 통일’의 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언어·체질·문화적으로 북방과 연결된 민족이다. 원래부터 고립된 민족이 아니다. 먼 옛날부터 주변지역의 문화 요소들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며 살아왔다. 그것은 연결하며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상은 바로 그 연결통로와 궤를 같이 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는 취약한 지역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개방의 공간이기도 하다. “지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과 같이 주어진 지정학적 여건을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로버트 카플란(Robert David Kaplan)은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에서 세계의 변화와 미래를 지리학적인 시각에서 예측하고 분석했다. 지정학자인 그는 지리적 요인이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라시아 대륙이 수십 년 안에 철도와 도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북방이 있는가? 유라시아 연결 통로로서의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가야할 북방의 길을 언제부턴지 내 팽개쳐버린 것이다. 이제는 ‘북방’이라는 말조차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우리를 설레게 한 적이 있었다. 유라시아를 지향하고, 물류·교통·에너지·인프라구축을 통해 북방의 거대한 단일시장 형성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지역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한반도를 경제통상과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평화를 다지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를 잇는 ‘초국경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간 FTA를 추진하고, 중국 ‘일대일로’에도 참여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려고 했다. 제3회 동방경제포럼(2017.9)에서는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에 걸친 9개의 다리(9-Bridge)전략을 새로운 협력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출범(2017. 8)시킨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남-북-러 간 삼각협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금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윤 정부는 이를 살려 나가지 않았다. "식물 위원회“로 낙인찍어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채 폐지하고 말았다. 안보환경에만 편승했기 때문인가. 북방은 외면한 채, 안보 위주의 편중된 국가관계만 있을 뿐이다. 어디 그 뿐인가. 북방 국가에 대한 적대감마저 불사하지 않는다. 지난 7월 2023년 나토(NATO) 정상회담 참가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보라. 중요한 북방 국가의 하나인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노골화하고 있지 않는가. 국제무대에서는 관련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외교적 언사의 구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골적 편들기에 나선 것도 문제지만,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다.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러시아와의 관계와 함께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는 수많은 한국민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윤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대규모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변함없이 최대의 교역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다.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하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방정책을 통해 정치와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는 일은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절박한 사안이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이들 국가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만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진 역할과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친미 편중적인 외교와 경제의존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무기구매를 위해, 투자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지만, 미국은 포드를 통해 중국 배터리 기업(닝더스다이: CATL)에 투자는 물론, 세액 공제지급 차종에까지 포함시켜주면서 한국은 제외시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하지 않는가. 미국에만 의존하는 일은 우리의 자율성과 주권의 약화로 직결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우리의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정학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더 나아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그레이트 게임의 핫스팟”이 되지 않으려면, 주어진 지정학적 운명을 우리 스스로 타개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아주경제에 기고한 칼럼을 일부 수정 보완했습니다.

[출처] 우리에게 ‘북방’이 사라져버렸다|작성자 남북물류포럼

[무학]

중동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평화가 오더니,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 같군요...........

[세리랑]

자유민주주의는 가진 자들이 외치는 것으로
못 가진 자들은 불만이 많다.
인간 발달사를 보면 소수에게 만 민주주의를 하는 귀족들의 봉건시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이 누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사회가 발달하면 국가민주주의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도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사는가가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다.
아직은 공산주의를 적대시 하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면 공산주의도 가능할 거로 보인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해결만이 인간의 이념을 바꿔버리는 초석이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로 소위 공산당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걸 보고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맞느냐가 화두가 된다.
한국의 이상한 무리들이 편가르기에 나서서 공산당으로 몰아가는데
현대에 과연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 공산주의가 있는가!
그걸 증명해 보여라!
그냥 적대적으로 몰아서 굴복시킨 후에 아프리카인들처럼
노예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