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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후진, 사망사고 낸 운전자…"다른 차는 다 피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느린 속도로 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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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가 구속 전 진술기회를 주자 A씨는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당시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자신이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지나치자 정차하거나 후진했다. 또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3㎞의 극히 낮은 속도로 차량을 몰기도 했다.겨울철 새벽 시간 통행이 원활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50대 운전자 B씨는 도로 한복판에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급히 차량을 세웠으나 피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고 사망했다.A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고를 피할 길은 없었고 거리 불충분으로 충격 강도도 강했을 것”이라며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가 정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A씨가 최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어겨 난 사고로 B씨가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첫댓글 ............?
미쳤나봐 고속도로에서;
도랏....
뭐저리 뻔뻔하노ㅡㅡ
미친 새낀가 진짜
와... 저따위로 변론하는거 보니 반성기미 전혀 없는것 같네?
진짜 개념 무엇
피해자 탓을 한다고..?
고속도로에서;;; 기가막힌다
....??? 진짜 미친..돌았나. 피해자 탓을 해???????
내 눈을 의심했네 어디서 후진이요?????
ㅁㅊ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왜 해;;;
허 미친새끼 살인자살인하고도 어떻게 저러냐…
정신나간거 아니야?? 진심 어이없다
정신 나간..
정신나갓네 피해자만 죽은게 넘 화난다
미친 인성 실화냐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제발 분기점 지나치거나 길 잘못들때 끼어들려고 하지 마.. 나도 부모님이 이러시는데 미치겠어...나이들면 고집이 엄청 세지고 인지력이 저하돼서 본인이 가려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고싶은가봐. 문제는 그렇게 무리하게 방향전환하다 사고나면 본인만 다치는게 아니라 애먼 타인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요ㅠ
뻔뻔
미쳤다 저걸 변명이라고;; 너무 뻔뻔하네
참나..
도랏나
사람이죽었는데 1년이야..?
진짜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이랑 1차선 통행방해, 못 빠져 나갔다고 후진하고 정차하는 것들은 면허 뺏어야 됨ㅡㅡ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라...
길은 다 통하게 되어있어서 지나치면 직진해서 빠지는길 찾으세요 미친거아니가 고속도로에서
미친.. 살인자
미친인간 아냐..;
죽 어 그 냥
하..제목만 봐도 답답하다
저런 사람 진짜 많아 분기점 다되서 아차 싶어서 정지하거나 속도 갑자기 30이렇게 줄임. 아니면 뇌빼고 1차선 달리다가 급하게 2차선와서 급브레이크 밝음.
저런사람 은근 있구나..울아빠 지인분도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돌아가셨대....뒤에서 오던 트럭이랑 추돌해서...
후진을.. 한다고…….??
이런 인간들 개많음... 대구여시들은 알건데 동대구ic 통행량 도랏는데 거기 빠지는 데서도 후진하더라 진짜 지 인생만 조져야지 남 인생까지 조지려고 함
대단하다 거가서 후진을.. 난 지나치고도 멈추는게 무서워서 걍 일단 휴게소 나올때까지 달렸는데;;
첫댓글 ............?
미쳤나봐 고속도로에서;
도랏....
뭐저리 뻔뻔하노ㅡㅡ
미친 새낀가 진짜
와... 저따위로 변론하는거 보니 반성기미 전혀 없는것 같네?
진짜 개념 무엇
피해자 탓을 한다고..?
고속도로에서;;; 기가막힌다
....??? 진짜 미친..돌았나. 피해자 탓을 해???????
내 눈을 의심했네 어디서 후진이요?????
ㅁㅊ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왜 해;;;
허 미친새끼 살인자
살인하고도 어떻게 저러냐…
정신나간거 아니야?? 진심 어이없다
정신 나간..
정신나갓네 피해자만 죽은게 넘 화난다
미친 인성 실화냐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제발 분기점 지나치거나 길 잘못들때 끼어들려고 하지 마.. 나도 부모님이 이러시는데 미치겠어...
나이들면 고집이 엄청 세지고 인지력이 저하돼서 본인이 가려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고싶은가봐. 문제는 그렇게 무리하게 방향전환하다 사고나면 본인만 다치는게 아니라 애먼 타인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요ㅠ
뻔뻔
미쳤다 저걸 변명이라고;; 너무 뻔뻔하네
참나..
도랏나
사람이죽었는데 1년이야..?
진짜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이랑 1차선 통행방해, 못 빠져 나갔다고 후진하고 정차하는 것들은 면허 뺏어야 됨ㅡㅡ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라...
길은 다 통하게 되어있어서 지나치면 직진해서 빠지는길 찾으세요 미친거아니가 고속도로에서
미친.. 살인자
미친인간 아냐..;
죽 어 그 냥
하..제목만 봐도 답답하다
저런 사람 진짜 많아 분기점 다되서 아차 싶어서 정지하거나 속도 갑자기 30이렇게 줄임. 아니면 뇌빼고 1차선 달리다가 급하게 2차선와서 급브레이크 밝음.
저런사람 은근 있구나..울아빠 지인분도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돌아가셨대....뒤에서 오던 트럭이랑 추돌해서...
후진을.. 한다고…….??
이런 인간들 개많음... 대구여시들은 알건데 동대구ic 통행량 도랏는데 거기 빠지는 데서도 후진하더라 진짜 지 인생만 조져야지 남 인생까지 조지려고 함
대단하다 거가서 후진을.. 난 지나치고도 멈추는게 무서워서 걍 일단 휴게소 나올때까지 달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