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7일, 월요일 ❒.
💢뉴스와 신문BRIEFING❒
신문,뉴스,팩트를 가장한
편향과 선동은 반대 합니다.
https://youtu.be/OBzMGH1XCjE
□ 정치/외교
1. 최근 잇단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북한이 훨씬 심각한 방식으로 대놓고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는다고함
2. 대통령 해외 순방에 주로 이용하는 공군 1호기는 민간 항공사 소유 여객기를 임차해 쓰는 데 반해 공군 2호기는 공군 소유지만 1985년 도입돼 노후화로 공군 2회기 신규 구입을 위해 여론 등을 살피고 있다함
3.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선 승리에 힘을 싣기 위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과 오찬 상견례를 갖는다함
4. 지방선거 패배 이후 종부세 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0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기업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아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해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함
6. 정부가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아시아 순방과 연계해 한국과 사우디 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지만 부산과의 세계 박람회 개최 경쟁, 사우디와 미국간의 감정 등으로 방한이 무산됐다고함
7. 주한미군의 제23화학대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매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산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편법 재테크가 이어지자 관계 당국이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 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린다고함
3. 정부가 현행 한시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함
4.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에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에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점증된다함
5.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함
6. 경찰이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한다고함
7. 전국 초중고교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인건비 문제로 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함
8. 김남현 대구경찰정장과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이 실제로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고물상 임대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 임대 경작을 하게 하는 등 경자유전의 농지반 위반 정황이 파악됐다함
9. 경찰청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지만, 일부 경찰간부 등은 주방용품 및 소모품, 화장지, 이불, 개인 운동기구 등까지 자비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800억원이 전액 삭감돼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함
2. 세계 경기침체 공포가 엄습하면서 경기 선행 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글로벌 해상운임이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물류난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 미국과 유럽 주요 항만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또다시 해상운임이 오를 수 있다고함
3. 등윳값 고공행진은 유류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된 데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봉쇄가 이어지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등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해 9월 800원대에서 L당 1천8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함
4.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판매와 영업 환경 부진으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매출 전망은 더 어둡다고함
5. 평균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면서 난방가전 등 겨울철 상품이 일찍부터 인기라고함
6.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억제됐던 회식·술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호프집·유흥주점 등 술집의 간판들이 다시 한국의 밤을 밝히고 있다함
7.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올라선 SUV의 올해 판매 비중이 60%에 근접하다고함
8. 수도권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올해 운반비 협상을 마무리한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시내 운행을 거부하면서 서울 도심 건설 현장이 올스톱 될 상황에 직면했다함
9.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도요타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함에 따라 글로벌 톱10 자동차업체 중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함
10.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T, 카카오엔터 등이 유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카카오가 SK C&C측에 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함
11.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을 인수한 롯데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분야에서 일부 업체와 인수합병(M&A)을 논의하고 있다함
12. 마트와 홈쇼핑 등 대형 유통 채널들이 고물가와 부진의 두 산을 넘기 위해 중간 유통 비용이나 광고비 등 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PB)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함
13. 엔데믹 이후 상승동력을 잃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연초 대비 68% 급감한 가운데 3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훌쩍 밑돌 것으로 보이며 목표주가 줄하향이 이어지고 있다함
14. 동물과 인체용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노트가 최대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코스피 상장에 나서지만 부진한 증시 상황과 구주 매출이 많은 점은 불안 요인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 외국인 국고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관련 비과세 적용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함
2. 금융당국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카드를 꺼내든 건 회사채·기업어음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약속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을 주도하던 ABCP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시장은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라고함
3.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연 5%에 가까워지고 있다함
4. 증권사들이 주식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 금리가 최고 10%, 연체금리가 12% 안팎으로 올라 빛투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함
5.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반면,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의 0.01%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크다고함
6. 저금리와 주식시장 불안이 겹칠 때는 리츠가 각광을 받지만 올해 금리 인상 기조에 돈이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리츠 상품의 인기가 떨어져 주가도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함
7.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하면서 상장사들의 올해 실적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 세아제강 등을 이번주 추천했다함
8.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에서 포천시를 잇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함
9.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명동 상권이 엔데믹 이후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난 데다 입국 제한이 풀린 외국인 관광객도 차츰 돌아오며 한때 50%를 넘었던 상가 공실률이 줄고 있다함
10. 17~21일 전국 9곳에서 총 4364가구(임대 포함)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0월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와 관계자들을 응원합니다.”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40명이라고함
2. 이번 주(17일~23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중 최저 기온이 한때 2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함
3.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66.5원, 경유 판매가격은 1824.8원이라고함
4.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쌀 90만 t을 사들이기로 함에 따라 10∼12월 쌀값이 약 1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함
5. 임종 과정에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사람이 올해 누적 150만명을 넘어선다고함
6.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T, 카카오엔터 등이 유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먹통 사태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함
7.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기업과 기관에 파견된 예술인들이 관리·감독 부재로 야생화 채집, 동료 결혼식 참석 등의 명목으로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가고 있다함
8.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도심 대규모 집회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함
9.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해외특파원 5명 중 1명꼴로 아내를 지국 직원으로 뽑고, 출장비를 부풀리는 등 각종 비위 혐의에 얽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신료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다함
10. 올해 들어 8월까지 성주체성 장애를 받은 트랜스젠더는 이는 1936명으로 최근 5년간 1만여명이 성주체성 장애를 받았다고함
11.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종교·포교 활동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다고함
12. 경기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어 숨진 23세 여성 직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 홀로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부양하는 사실상 가장이었다고함
□ 국제
1. 이번 주(17일~21일)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의 실적과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며 변동성 장이 예상된다함
2. 미국에서 코로나19 하위변위에 속하는 BQ.1·BQ.1.1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올겨울 재유행이 우려된다함
3. 경제 악화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함
4. 싱가포르에 코로나19 변이종 XBB 확산으로 11월 중순경에 정점에 달할 수 있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조치 재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함
5. 중국 부동산 업체의 45%는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다고함
6. 국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인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인상과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 출산준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7. 영국이 지난 여름에 닥친 폭염과 가뭄 영향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어 내년 작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8. 이란은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에서 밀리는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 등 무기 제공을 확대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냉전시대 만들어진 항공보험은 핵 공격에 의한 항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전 세계 민간 항공기가 비행을 할 수 없다고함
2. 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 기준은 차종, 시간대, 요일, 차로 등에 따라 부과체계가 달라지며 지난 2011년 11월부터 교통수요 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혼잡시간대의 통행요금이 1종차량(승용차)에 대해 평일요금 대비 5% 할증이 부과되고 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