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OO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15.3.23.자 보정명령 이전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판사 김OO는 사건명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으로 조작하여, 2015.3.16.자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인지추납 113,000원을 명하였습니다.
2. 항고인의 청원에 의하여 사건명은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으로 복귀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판사 김OO는 2015.3.16.자 보정명령 에서 다시, 인지추납 105,000원을 명하는 것입니다.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항고인은 인지를 추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판사 김OO는 불필요한 인지추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판사 김OO 의 이러한 행위는 가처분 신청인의 피보전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판사 김OO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OO 법관은 2014가단5310571 사건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0571 사건 판결을 유지할 이유와 실익이 없습니다.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보전처분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처분신청은 적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OO 법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4가단5310571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OO 법관은 대법원 99다70600 판결을 원용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였으나,
①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OO 법관은 대법원 99다70600 판결을 조작하였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출처 : 대법원 2000.05.12. 선고 99다70600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OO 법관은 대법원 99다70600 판결을 조작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를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로 조작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었다면, 대법관 이용우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를 내란행위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나. 정OO은 원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을 고지하였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하고 위법합니다.
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아래 사건 외에 수십건을 정보공개거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중앙행심 2014-7840 등 심리기일통지 관련 결재서류 정보공개청구(2014.5.26.자 접수번호 : 2533258)
라. 정보공개담당자 정OO은 정보공개담당 공무원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입니다.
마. 정보공개담당자 정OO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바. 정보공개담당자 정OO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의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