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교과부의 방안-퍼옴

[류효정(경북교보)]

10월 중순부터 교과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이 발표 직전이다.

지난 주 27일(목요일) 16개 교육청 국장단 회의에 이어 28일 부산에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마련해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한 안이다. 11월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대통령이 발표할 수도)하고 이어 교과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의 줄기찬 요구가 일부 수용되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방안이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호봉제와  교육감의 사용자성이 빠져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방안이 없다.  

그동안 임금기준이었던 10급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당연히 9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한 교과부가 예산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고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교육청에 떠 넘기면서 자율시행으로 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열망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당장 오늘부터 교과부 앞 연좌농성에 돌입한다.

호봉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 고용안정 지원 대책 안

- 전임경력 인정토론 추진

-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운영 등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 직무연수 실시, 직무편람(업무표준안) 마련 (명칭 및 호칭 개선)

○ 근로조건 개선 대책안

- 보수체계는 당분간 유지하되, 수업일근무자 휴무토요일 유급화 인정 검토(교육청 별 자율시행)

· 2012년 공무원 임금 인상율(3.5%) 반영하되, 시도교육청 예산 등 고려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가칭)”에서 결정

- 교통보조비 등 일부수당과 직무관련 수당 추가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 공무원과 동일

· 교통보조비는 실비성격으로 대중교통비 산정 지급

·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 : 공무원과 동일하게 5~ 13만원 (2012년 9월부터 시행)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 연 1,786,800원(2012년 9월부터 시행)

※ 보육수당 : 만 5세 미만 자녀 월 3만원(2012년 3월부터 시행)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부양가족 월 2만원(2012년 9월부터 시행)

※ 교통보조비 : 월 6만원(2012년 9월부터 시행)

※ 기술정보수당(영양사I), 특수업무수당(사서) : 월 2만원(2012년 3월부터 시행)

- 소요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 시행

[바보여우(부산교보)]

부산담당자가 했으면 별 개선사항 없을듯해요.. 지금 부산에 근무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열악하거든요...
다른 지역 분위기 봐서 겨우 따라가는 정도로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