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외국인정책 확정 - 다문화홍보 방송 강화, 보육비전액지원 등등....

[그렇죠]

총리실산하의 외국인정책심의위가 열려서, 2011 외국인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1류국가' 가 모토랍니다.

민간위원 7인의 명단은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분석해봐야할 듯 합니다. 앞에 두사람은 익히 아는바인데 뒷분들 혹시 인권단체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다실련인원이 저런데 들어가야하는데.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그나마 우리 네티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이런거라도 조금 건지는 듯, 전체기조가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등 이해가안가는 부분이 더 많아보이는군요.

그리고 125만이라지만 일시체류자들이 대부분이네요. 결혼이민자는 달랑 14만인데, 일시체류(외노, 여행객포함) 외국인 때문에 다문화하자는 건 받아들이기어려운 이야기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수외국인유치 강화

2. 결혼이민자 지원강화 : 다문화가정 보육비용 전액무료지원, 한국인에 결혼사증강화심사, 교육사전이수제도 강화

    (외국인에는 왜 교육없나? 내국인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있는건지 외국인보호만 위해 있는건지 의문, 돈을 보고 들어오는 위장결혼사범들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제도는 어디에있나? 오히려 들어와서 바로 가출 후 폭력등 거짓사유로 소송걸면 체류허가해주는 법을 악용한 내국인피해 급증 중 )

3.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 문건의 이유에 서구사회는 소극적으로 추진해서 사회갈등경험했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퍼주잡니다. ㅠㅜ

4. 동포들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5.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등 다양한 프로 공급해 국민들 시선을 교정해주시겠답니다.

   (국민이 뽑아줬더니 훈계질할 대상으로 여기는거죠. 방송 신문에서 날마다 다문화 다문화 노래부르는 이유를 알겠네요. 보이지않는 손이 뒤에 있었군요.)

6. 학교순회다문화교육

7. 외국인력고용절차 간소화(노동부)

8. 현재 76개인 다문화센터등을 11년에 150여곳으로 확충

9. 동포 중 장기근속인력 F-4비자허용, 동포체류지원센터 건립

10. 결혼이민자를 다문화상담 지자체공무원으로 채용, 지도자양성 (행안부)

11. 다문화밀집 지역 도서관 건립(문체부)

12. 다문화가정보육료 전액무료지원, 가정폭력피해여성지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확대 (여성부, 159개소에서 11년에 200개소로 확충)

13. 지문날인제도 단계별로 올해부터 시행시작

14. 불체율 높은 나라 공식인력송출 감소 (제발 방글라데시부터 제대로 반영하길..형식적으로 줄이는 시늉만 하지 말고 송출중단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함. ) : 이건 민간위원인 설동훈 위원이 주장한 것 같네요.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1월
체류외국인	491,324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51,649
인구(천명)	45,985	48,294	48,297	48,456	49,540	49,773	50,495
인구대비(%)	1.07	1.55	1.88	2.19	2.34	2.35	2.48

《체류 유형별 외국인》

                                               (2010.11월 기준)

체류 유형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유학생	결혼 이민자	난민	기타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선원 취업
계 (명)	44,512	220,770	288,488	6,594	89,785	140,842	219	4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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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도입(불체반영)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농축산업·어업 등 업종별로 단순기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명부에 기재, 사업주에게 알선시 제공

   - 아울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중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하여는 구직자명부 배정규모 축소 및 한국어시험 중단, 송출중단 등 조치 검토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소수업종 특화국가를 지정하여 기능테스트 시행

    ※ 베트남(건설,농축산,어업), 태국(건설,농축산), 캄보디아(농축산) 실시중

[진짜보수]

단기체류노동자와 유학생까지 포함하여 다문화지원 핑계대는 자체가 매우 궁색한 조합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나마 기타 40만인가는.. 여행객일까요? 뭘까요.ㅎ 참. 어처구니 없는 나라죠. 그리고 저 수치가 불체자포함인지도 모르겠네요. 불체자포함이면 아예 빼고 시작해야하니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14만 결혼이민자에 비하면 100만 독거노인 수백만 결식아동은 뭘까요. 전자는 매일같이 전 방송 신문이 노래부르는데, 뒤의 후자 둘은.. 아예 언급도 없죠. 14만결혼이민 쪽도.. 위장결혼 (특히 조선족분들이 많은)이나 사실상의 체류허가용의 결혼, 돈보고 들어온 결혼 등등.. 따지면... 문제가 크죠. 그나마 수치도 작은데 매일같이 퍼주자고 공중파에서도 부르짖고 있으니.

[그렇죠]

혹시 14만에서도 귀화자뺀건지 포함한건지도 모르겠네요. 후자면 더더욱 통계치가지고 장난질치는건데.

[경세유표]

맞습니다. 향후 우리 단체가 반드시 저런 정책입안을 할때 참석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책제안이나 민원활동만으로는 다문화 준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런 실질적인 정책입안에 입김으로 우리가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대외적으로 우리단체가 단순 외국인 반대 단체가 아니라 외국인 문제를 푸는 다시말해 외국인들에게도(물론 합법적이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는 건전한 존재라는걸 인식시켜야 합니다.

[경세유표]

그리고 한국인들만 반 다문화 운동에 나서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문화라는게 외국인들이나 정상적 국제결혼 가정에도 결코 이롭지 않은 일임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제결혼 가정과 합법체류외국인들의 입에서 불체자 전면 추방과 매매혼 근절 및 자기들을 돈벌이 곰으로 부리는 다문화 책동의 완전 폐기 요구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 입니다. 다문화 자체가 소수의 이권을 가진 한국인들과 그들이 약장사 원숭이들처럼 길들여 데리고 다니는 악질불법체류자들과 저질국적취득자 외엔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한국인, 외국인 포함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불체율 1위에 추가적으로 정주화비율 1위도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애당초 결혼사유로 들어온게 아닌 다른 사유로 들어와서 자국민과 결혼정착비율 - 아마도 위장결혼성격이 많으니 더더욱이요) 성범죄1위에도 제재를 가해야하구요. 불법체류단속을 철저히하고, 위장결혼등의 한국인피해를 막고, 로테이션제도를 철저히지켜야 고용허가제의 의미가 있겠죠.

현재 들어와서 소송제기하면 체류허가내주는 법부터 바꿔야하고(위장결혼 급증, 내국인피해 급증), 불체자가 내국인과 결혼시 국적허용을 못하게해야합니다. 체류허가도 내주지않는 방향으로 가야겠구요. 그래야 정주화용으로 이용당하는 내국인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 회의대책을 보면, 자국민의 피해감소는 거의 논외로 하고, 외국인에 더 퍼줄 것이 없나만 따진.. 희한한 회의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놓았더니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외면하고, 무임승차자만 퍼주면서 생색내는 희한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