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핫이슈] 與 이준석 반윤 신당, vs 野 조국 친문 신당 ‘꼼수정당’ 출현 후폭풍

[일요서울]

[여의도 핫이슈] 與 이준석 반윤 신당, vs 野 조국 친문 신당 ‘꼼수정당’ 출현 후폭풍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여야 당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제3지대 정당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관건은 선거제 개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이준석신당과

조국신당의 국회 의석수와 파괴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해도

정당투표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으면

원내 의석이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의

위성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각각 얻었는데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방지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했는데요.

최근 이 전 대표는

TV·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주요 언론 인터뷰, 각종 특강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요.

구체적인 창당일도 12월 27일로 못박았답니다.

출마지역도 기존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보수텃밭이자

국민의힘의 심장부를 대구를 겨냥했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대구 출마 여부와 관련,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고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 전 대표는 “만약 (대구에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며

친윤 낙하산 후보와의 정면대결 방침도 내비쳤다.

이어 “대구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며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대구 13석 중 8석을

얻은 파란을 예로 들었답니다.

이 대표 자신감의 근원은 ‘신당 지지율'인데요.

뉴데일리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4%, 국민의힘 32.2%,

이준석·유승민 신당 21.1% 등의 순이었답니다.

특히 TK지역에서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30.1%로

1위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을 따돌렸답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견제모드에 돌입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혐오,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표를 정조준한 뒤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물론 신당 파괴력에 회의적 시선도 없지 않은데요.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신당 창당까지 남은 50일 동안

조직과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절하 시각도 있답니다.

민주당 상황도 불투명한데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총선승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키웠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윤석열정부 실정을 바탕으로

최대 200석 대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왔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론 이슈

△동학개미 표심을 노린 공매도 전격금지

△은행·플랫폼기업의 독점금지 질타 등

정책 이슈몰이에 나서면서 양당의

전국 지지율은 팽팽하답니다.

민주당의 최대 딜레마 중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행보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총선 출마설을 강력 부인해왔지만

최근 스탠스는 180도 달라졌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시사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자녀 입시비리 등에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조 전 장관의 출마지로는 여러 곳이 거론되는데요.

고향인 부산지역이나 서울대 교수를 지낸

서울 관악,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 무소속 출마 등이

주요 선택지랍니다.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기반으로

비례정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야권은 이미 성공사례도 있답니다.

21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親)조국 세력이 결집했던

열린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는 없었지만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배출했답니다.

뉴시스

민주당의 고민은 조국신당만이 아닌데요.

이준석신당도 신경쓰이는 대목이 적지 않답니다.

이준석신당 출연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조사결과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대항마라는

투사 이미지에 민주당에 실망한 소극적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 탓인데요.

앞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무선ARS방식)에서

이준석신당 창당 시 민주당 이탈층은 17.9%,

국민의힘 이탈층은 13.9%로 각각 나타났답니다.

반면, 이준석신당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준석신당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선 전에

100%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장담한다”며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에도 큰 그림을 그려냈다”고

꼬집었답니다. 지난 대선 막판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정면충돌과 극적화해를 볼 때

일종의 눈속임이라는 해석입니다.

소선구제 기반의 양당제가 특징인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는 지지율 20%로는

제3지대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데요.

영호남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이준석신당, 조국신당 모두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내 진입은

기정 사실이고 의석수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느냐가 관심사랍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인데요.

국회 전체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상한선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눈길은

선거제 개편 여부로 쏠리고 있는데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2대 총선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준석신당과 조국신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깜깜무소식이랍니다.

총선 1년 전이라는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꼼수 위성정당 폐지 또는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

가장 유력한 방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여야가 제3지대 신당 견제를 위해

모종의 밀약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이는 국민의힘은 이준석신당, 민주당은 조국신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거대 양당에는 불리하고

신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득표율로 의석를 배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개혁후퇴인데요.

그래도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거세게 비판했지만 결국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모순을 선보인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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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핫이슈] 與 이준석 반윤 신당, vs 野 조국 친문 신당 ‘꼼수정당’ 출현 후폭풍 - 일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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