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직이 주범” 조카 법정 자백에도 막무가내 봐주기, 무법천지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12 03:22 | 수정 2021.03.12 03:2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들과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배임 횡령과 대량 정리해고 주범 이상직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조카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로서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자백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에서도, 조카의 진술에서도 이 의원이 수백억대 횡령·배임의 주범임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스타항공 그룹 관계사들은 보유 주식 540억원 상당을 이 의원 자녀들에게 5분의 1 가격인 100억원에 매도했다. 이 의원 조카는 이 작업에 관여해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도 있었다. 이 모든 걸 실제 지시한 사람이 이 의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공소장에 적시할 정도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이 의원은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야당이 전주지검에 세 차례나 신속수사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사 중’이란 답만 되풀이했다.
이 의원 자녀들은 100억원을 빌려 헐값에 주식을 매입했다. 자기 돈 거의 들이지 않고 그룹 대주주가 됐고 430억원의 시세 차익도 챙겼다. 그런데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전형적인 불법 증여이자 배임이다. 이스타항공은 8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600여명을 무더기 정리해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 일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산을 챙겨 빠져나갔다. 이런 악덕 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감독 당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 그 덕에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의원까지 됐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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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2021.03.12 07:27:30
문재인씨가 대깨문 이상직이 아니고 mb의 형 이상직이라면 분노한다하면서 당장 구속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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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1.03.12 07:16:06
문재인 새끼를 패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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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양
2021.03.12 06:53:00
개 돼지들은 의리있다고 좋아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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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2021.03.12 06:32:13
이 것이 좌파정권의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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