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장비 판매금지(필독)

안녕하십니까. HL3QAF(고철수/연맹회원관리이사) 입니다. 회원장터 이용시 몇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또는 SNS에서 거래되는 적합성평가를 받지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를하는 장비에 대하여 민원인(국민신문고) 신고 또는 유관기관에서 계속모니터링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수입하는 미인증 장비(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 미인증기기로 개설허가신청시 => 준공검사. * 변경허가 => 설치장소변경시 => 준공검사. * 미인증기기는 5년마다 => 정기검사. * 적합성평가 제도변화에 따라 아마추어무선국장비 인증기기 및 미인증기기 구분방법 1.국립전파연구원에 DB에 등록되어있는 장비. 2.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확인(자료실 => HAM 관련자료 => 미등록기기 집계현황에서 확인) 여기서 확인시 인증기기로 본다.(시행규칙 1999년05월20일 이전 기기) 3.위 자료에 없는 장비는 인증표기가 없는 장비는 미인증으로 본다. * 회원장터에 장비판매를 하기위해서 인증 표기를 확실히 해준다. (예) IC-2730(인증필 장비사진으로 확인) IC-2710(인증필이 없는경우 99년5월20일 이전 장비) 연맹 홈페지에서 확인 할수있음. * 미인증기기는 절대로 사지도 판매도 하시면 안됩니다. * 적합성평가 위반시에 대한 벌칙 1.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한자.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2.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계시 포함),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자.(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3.복제 또는 개조, 변조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계시 포함),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한자.(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계시 포함)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내용을 참고하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hl3qaf@hanmail.net 휴대폰 :oIo.5437.I2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