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4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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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1. 오는 2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체가 생중계되며 약 85분간 진행되는 회의에는 경제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거시·미시 경제 현안을 각각 전·후반부로 나눠 다룬다고함
2. 대통령실은 공직뿐 아니라 민간 분야 고급 두뇌들을 대통령실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낮은 급여로 인사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함
3. 14개 상임위 국감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함
4. 2024년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기 화성·하남 등 지역은 21대 총선 때보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분구가 예상되고 부천과 안산은 인구가 줄면서 지역구 의석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함
5. 여당 몫 국회 부의장직을 국민의힘은 25일 투표로 선출하며 후보는 김영선·서병수·정우택·홍문표 등 4명이라고함
6.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25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다함
7.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포함한 대선자금 전반과 과거 성남시장·경기지사 선거로까지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제연합(UN)이 창설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UN Day를 국내에서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준비 중으로 1976년에 공휴일에서 폐지됐다함
3.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상한제)를 시행한다고함
4.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생 현상 심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에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계획인 재정비전 2050 마련을 공식화한다고함
5.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112만900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1943억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함
6. 수도권을 겨냥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할 우리 군 일부 무기체계가 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천7백억 원을 들여 노후 무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함
7. 지난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오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3200여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함
8. 카카오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150개에 달해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이라는 평가가 적절하다고함
9. 지난해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흥교 소방청장이 40억원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계 입찰 납품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됐으며, 전·현직 청장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함
10. 검찰이 소방청 최병일 전 본부장이 작년 7월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신열우 당시 소방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A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이대준씨 사건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방점을 둔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특별법이 산업부와 조율됨에 따라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함
2.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식량위기를 조성해 연초 만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 통과를 막고 있어 150척 이상의 화물선이 대기중이라고함
3.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총 54조282억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할 경우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고함
4.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LG화학 등 올해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7조원이나 급감해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함
5. 전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스퀘어 등 3곳에 불과하고, 중국(42곳), 미국(28곳), 대만(10곳), 일본(7곳)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 수치라고함
6.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으며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으며, 스마트폰 수요 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마트폰 제조사는 물론이고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업체들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7. 정부의 LPG 화물차 확대 정책 축소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LPG 화물차가 이달 말 단종됨에 따라 수백개 LPG차량 부품업계는 1차부터 2~3차 협력사까지 폐업에 준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함
8. LG화학과 여천NCC, 대한유화 등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공장을 돌려봐야 손해라는 판단에 줄줄이 나프타분해시설(NCC) 정비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함
9. 재고 평가손실과 정제마진 급락으로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74% 줄어들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함
10. 모토로라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고가폰 중심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급 중저가폰과 알뜰폰 조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알뜰폰 헬로모바일을 통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함
11. 넷플릭스가 월 5500원의 광고요금제를 다음달 4일부터 한국에 도입하자,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들도 비슷한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 애드테크사와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함
12.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카카오가 율촌·태평양 두 로펌과 손을 잡았고 SK C&C는 김앤장을 대표 로펌으로 선임했다고함
13. 저출생에 따른 소비 감소와 해외 제품 유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업계 1위인 서울우유를 제외하고 대다수 유제품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악화됐으며, 자체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마진이 적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의 매출 비중이 높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함
14. 검찰이 전 정권에서 묵혀둬 공소시효가 2개월 남은 SPC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 승계 의혹 수사를 연내 처리 목표로 재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의 식품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한다고함
15. 국내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 ENM의 대표이사가 검사 출신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구창근(50) CJ올리브영 대표로 바뀌며, 구 대표는 이재현 회장의 복심으로, 그룹 내 가장 젊은 CEO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7%를 넘어섰지만 한국은행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연내 대출금리가 8%를 돌파할 수 있다고함
2.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으로 운영된다함
3. 증권사들은 만기 PF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나 자산담보부단기채(ABSTB)를 발행해왔는데,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차환이 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연말부터 자체 유동성으로 차환 발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증권사들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함
4. 이번 주 증권사들은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LG전자, SK, 엘앤에프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5.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 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선 지역이 등장하고 있어 깡통전세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함
6. 이번 주 대구와 대전 등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총 7899가구가 공급되며, 최소 5억원 이상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서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2가구에 관심이 쏠린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02명인 가운데, 11월이 되면 변이종이 급격히 치고 올라와 12월에는 재유행이 발생하지만 여름보다는 덜 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주 날씨는 수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께 조금씩 기온이 오른다고함
3.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76.8%, 33.5% 급등했다함
4. 농심, 오뚜기, 팔도에 이어 삼양도 다음달 7일 라면 가격을 평균 9.7% 올린다함
5.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휴대전화, 태블릿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접속 단자의 한 형태인 USB-C 타입이 다음달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함
6. 지난해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국민 1명당 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함
7. 서울시가 내년 택시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천,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단체들이 잇따라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함
8. 구강암 유발과 중독·각성을 일으켜 중국에서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빈랑이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돼 매년 수십t이 수입되고 있다함
9.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했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함
10.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수사를 둘러싸고 급속히 냉각된 정국과 맞물려 진영 대결이 고조되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6년 만에 시민들이 주축이 된 거리 정치가 재연되고 있다함
□ 국제
1. 이번 주(24일~28일) 뉴욕증시는 빅테크 기업 실적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속도조절론에 주목하며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미국 국채금리가 12주 연속 오르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함
3. 미국에서 흑인 남성의 정자 기증자가 거의 없어 지금으로선 흑인 여성이 백인이나 히스패닉계 등에서 정자를 받아 혼혈 아이를 낳는 방법밖에 없다고함
4. 탈세 등 9개 혐의로 트럼프 그룹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등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별개로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들에 대해 제기한 금융사기 혐의 재판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이라고함
5.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150엔을 돌파한 심야 시간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지만 일본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약발은 일시적이라고함
6. 차기 영국 총리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유력하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온도조절기를 장판 위에 올려두면 과열로 불이 날 수 있어 온도조절기는 장판 밖에 둬야한다함
2. 곧 연체할 것 같다거나 했더라도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6개월간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나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