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 변경 다자녀 특별공급 문제점-아파트 특별공급 미달, 출산 장려정책 두 자녀로 현실화해야

[부동산Park]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 다자녀 특별공급 문제점-아파트 특별공급 미달, 출산 장려정책 두 자녀로 현실화해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민간 아파트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사례)

전체 364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순위에서 평균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40세대가 배정된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14세대만 신청해 미달.

최근 4년간 다자녀 특별공급에 8만 6천 6백여 세대를 배정했지만 신청은 2만 3천7백여 세대,

당첨은 1만 4천백여 세대.

현재 평균 출산율 1.2명인 현실.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주거나 아예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