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에너지소비라벨 의무 부착 규제 추진 - 위반 시 벌금이 최대 200만 달러 -

[수봉]

필리핀 정부, 에너지소비라벨 의무 부착 규제 추진

2017-04-04 현성룡필리핀마닐라무역관

- 위반 시 벌금이 최대 200만 달러 -

□ 규제 동향

  ㅇ 필리핀 에너지부(DOE), 2017년 3월 26일 전자제품 에너지 소비 라벨 의무 부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현재 이 정책의 시행 예정 날짜는 미정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의 초안만 발표된 상황
    - 이 가이드라인은 필리핀 에너지 표준과 라벨링 정책(PESLP, Philippine Energy Standards and Labeling Program)으로 가전제품, 조명제품, 차량, 장비, 기계장치와 같은 에너지 소비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모든 수입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딜러에게 적용됨.

  ㅇ 위반기업에 범칙금 부여 예정
    - 가이드라인 16조에 따르면, 위반 기업에 대해 최소 10만 필리핀 페소(2000 달러)부터 1억 필리핀 페소(200만 달러) 혹은 미부착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액의 두 배 중 비교해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또한 담당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경영자(CEO) 등의 임원도 같이 처벌한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음.
  
□ 규제 제품 목록

  ㅇ 라벨링이 의무화되는 제품 목록
    -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소형 형광 램프(Compact Fluorescent Lamps), 선형 형광 램프(Linear Fluorescent Lamps), 원형 형광 램프(Circular Fluorescent Lamps), 램프 안정기(Lamp Ballast) 등임.
    - 그 외 승용차 및 상용차도 라벨링이 의무화되는 제품에 포함됐음.

에너지 소비 제품 라벨링 예시

 

자료원: 필리핀 에너지부(DOE)

  ㅇ 라벨에 기재돼야 하는 항목
    - 에너지 등급, 최소 에너지 성능(Minimum Energy performance), 기타 특정제품 요구(PPR, Paticular Product Requirements)에 맞는 필요 성능 등이 기재돼야 함.

한국과 필리핀의 에너지 소비 라벨 비교

자료원: SK 에너지, 필리핀 언론(Rappler)

□ 시사점 및 전망

  ㅇ 에너지 소비 라벨링 의무화 이유
    - 세계에서 아홉 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도쿄 기준) 다음으로 전기사용료가 비싼 필리핀은 소득수준(GDP 3000 달러)에 비해 너무 비싼 전기사용료가 국민의 불만이었음. 또한 전력부족 문제는 매년 필리핀의 최대 이슈임.
    - 필리핀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전력 소비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책을 의무화 함.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전력 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함이 목표임.
   
  ㅇ 지금은 우리 수출기업의 라벨링 준비 시간
    -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우리 기업의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으로, 현지 수입 및 유통기업과 협력을 통해 빠른 시간 내로 에너지 소비 라벨링을 취득해 수출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함.
    - 현재 우리 기업의 대 필리핀 수출제품 중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은 비교적 부착이 잘 된 상황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나 자동차, LED 등 전등제품 수출기업은 부착이 미비한 관계로 에너지 소비 라벨 부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임.

자료원: 필리핀 에너지부(DOE), 현지 언론(Rappl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