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보건기획의 사례연구(그룹별보고서) 건강보험자입장 ＜木78, 金7＞

[국제통상학부 20101195 김연재]

제 6장 보건기획의 사례연구(그룹별보고서) 건강보험자입장 <木78, 金7>

역할	세부역할	학번	이름
보고서정리 및 자료게시	전체 보고서정리 및 자료게시	20101195	김연재
자료조사 및 정리	자료조사 및 거시적 틀제시	20105122	진다영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작성	20112999	이민지
자료조사 및 정리	논문조사, 보고서작성	20112925	김은미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작성	20084169	이용혁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작성	20112897	고소망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작성(기획작업)	20113051	최아름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작성	20093434	김동욱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작성	20113054	최은지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작성	20110616	유미연

토론일	토론장소	내용
5月 18日(金) 수업 後	사회대 1층 휴게실	역할분배, 보고서작성요령
5月 27日(日) 24:00	온라인(E-mail)	각 조사원 마무리 수정 및 자료전송
5月 23日(水)	온라인(메일 및 카카오톡)	조장, 보충자료 요청

* 서론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 ( 국민소득 1 만 불 시대 ) 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이상(전체노인의 55%)이 월평균 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수입원은 자녀나 가족 등 의존이 53.8%, 일, 직업에 의존이 27.9%, 연금 퇴직금 저축 등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35%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경우 월평균 150-200만원이 소요되어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의 경제적 타격과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다. 평균수명 연장,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여가 및 주거시설 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 및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 대상노인 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신기하고도 안타까운 지역이 있다. 서울 강남구의 최빈익빈 최부익부의 두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그에따른 문제점, 원인, 개선방안을 비롯한 보건기획 실천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 본론

 마천루 타워펠리스 VS 달동네 구룡마을

서울시 강남구...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잘사는 동네, 부자들만 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강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에게 '나 강남에서 왔어'라고 했을 때, '아, 저 친구네 집은 잘 사는구나'를 각인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통할 정도로 '강남' 이란 이미지는 너무나 고급화 되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심한 패러독스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가는 주택인 타워펠리스에서 십분거리... 구룡마을은 강남구 개포동 585번지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88서울 올림픽 때 도시미관 사업의 일환으로 곳곳의 무허가 주택이 강제로 헐리면서 쫒겨 난 철거민 들이 모여 들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삶의 터전을 잃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리 쫒기고 저리 쫒기다 찾아 든 곳이 구룡마을이다. 말 그대로 개포동의 외딴섬 같은 딱한 존재다. 판자집 1900여채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여가구에 25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 70% 이상이 독거노인 및 최저생계노부부로 이루어져 있다.

                  <개포동 타워펠리스>                                           <개포동 구룡마을>

우리조는 강남의 이러한 패러독스를 발견하였고, 강남구 구룡마을을 중점으로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보건기획서를 기록하도록 하겠다.

1) 지역사회 주민의 노인건강증진 문제점, 원인, 개혁(개선)방안 작성

현황 및 문제점	원인	개선방안(개혁방안)
구룡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당뇨, 고혈압, 류마틱스관절염 등 다양한 육체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질환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월소득 10만원이 되지 않는 구룡마을 노인들에게는 병원비는 커녕 공공요금도 사치.	<맞춤형 건강관리보건사업> 구룡마을 노인을 포함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전문 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일일히 확인하고 방문요구도에 따라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의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구룡마을에서 2010년, 제 3자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한 70대 노인이'암'에 걸려 앓다 홀로 임종을 맞게 되고 이를 수일이 지난 뒤에야 자원봉사자들로 부터 발견되어 '암'에 대한 문제점 발생.	구룡마을의 대부분의 노인은 가족들(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설령 가족이 있다해도 환자간호에 따른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가족의 부담이 될 것을 알기에 병을 숨기려함.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암환자 유형을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 기본적인 환자의 건강사정 및 평가 증상조절 및 특수간호 서비스 제공 임종간호 및 자원봉사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홀로사는 노인들을 더불어 구룡마을의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 언제 철거되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울증, 알코올중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구룡출신 학생의 왕따문제 발생.	서울시 강남구 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강남구민의 대부분이 구룡마을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음.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분열증, 반복성우울증, 조울증, 분열정동장애,알코올사용장애가 있는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비중이 많은 만큼 치매예방관리와 치매건강검사 실시의 필요성이 절실함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	<치매관리사업> 강남구치매관리사업은 강남구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나의 뇌를 웃게 하자 (Smile Brain Project)』라는 슬로건하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치매클리닉에서 맡아 운영.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검진 및 정밀검진, 뇌·건강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건강관리의 중추로써 역할을 하고자 함.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등의 만성질환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등 치명적이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은 병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음.	주위의 환경의 열악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것과 같은 환경.  노인들 개개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환자를 등록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연시킴으로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수명 연장을 도모

2) 우선순위결정

맞춤형건강관리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치매관리사업

많음

        低                 노력정도                                             비용요소                  多

  1. 맞춤형건강관리보건사업

  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 정신보건센터운영

  4. 치매관리사업

-> 구룡마을의 경우 노인의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제 3자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노년기의 질병은 만성적이면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합병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와병률이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쉽게 이동을 할 수 없는 탓에 때에 따라서는 노인을 돌보는 간호자가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노인의 신체적 부자유와 질병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치료를 하지 않아 질병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 질병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더 신체적으로 쇠퇴하고 병약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또한 단독가구 노인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가족 구성원이 모두 노인인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 쇠퇴에 다른 부자유와 질병 때문에 돌봄 인력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 따라서 모든 가구를 빠짐없이 돌며 질병관리를 하는 대안인 '맞춤형건강관리보건사업'이 제일먼저 시행되야 할 것이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맞춤형건강관리보건사업 을 통해 '이 노인분에게는 정신보건센터의 힘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연계적으로 유연한 조직기획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보건기획의 혁신과제(개선방안) 실천계획서 작성

 (1) 지역주민의 노인건강증진사업의 개혁과제 제목

  <구룡마을, 노인 맞춤형 1:1방문건강관리 프로젝트>

 (2) 지역주민의 노인건강증진사업의 달성지표(목표)

  <구룡마을, 노인 맞춤형 1:1방문건광관리 프로젝트>

->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전문 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방문요구도에 따라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의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한다.

 방문간호와 진료, 가정간호 연계, 재활관리 등 총 4가지 파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한다.

 (3) 세부실천기획서 작성

사업주체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中 보건과 방문보건팀, 보건과 건강생활팀,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보건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양재천 U-Health Park , 삼성서울병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주체확보완료.
언제	2012年 6月 1日 / 여름을 시작으로 시작(취약 독거층 부터 실시)
대상지역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달동네 중 약 300여가구 실시
무엇을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보건과 방문보건팀의 '노인 맞춤형 1:1방문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각 프로젝트의 연계성을 높여 만성질환, 정신질환, 암, 심혈관계통질병관리를 동시에 추진. 및 NAVER 해피빈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극복프로젝트 실시.
사업방법	달동네이기에 계단이 많고 길이 험준한 탓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바깥출입이 원할하지 않음. 따라서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으로 구성된 조가 1:1방문건강관리 팀으로써 직접 찾아감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률 상승
실시이유	(1) 신체적 쇠퇴와 건강보호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으로 의존적이 되는 것은 노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질병은 만성적이면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합병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와병률이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노인을 돌보는 간호자가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노인의 신체적 부자유와 질병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치료를 하지 않아 질병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 질병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더 신체적으로 쇠퇴하고 병약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 노인부부가족의 경우는 단독가구 노인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가족 구성원이 모두 노인인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 쇠퇴에 다른 부자유와 질병 때문에 돌봄 인력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 (2)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이 당면하는 문제로 노년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 가족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수입원의 감소 혹은 상실이 주원인이다. 저축이나 연금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적 생활비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쇠퇴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화되고, 질병에 대한 이환율이 높아서 의료비 증가, 요보호수발문제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타당성평가	구룡마을의 미래에 따라 땅투기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악화도 초래할 수 있다. 강남구민들 또한 구룡마을 문제를 해결하길 원할 것이며 지금 현재로써는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보건복지를 함으로써 그들의 환경이 점점 낳아진다면 구룡문제에 대한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 결론

구룡마을의 문제는 앞으로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9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약 12.5%이었지만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2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의 원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의학기술의 발달, 교육의 대중화, 환경위생과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노인 인구만 증가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빈도는 점차 높아져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무병장수는 원론적인 인간의 꿈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문제, 빈곤문제, 고독문제, 역할상실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김종인교수님,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69p~74p

김종인교수님,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77p~93p

서울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Prof. Kim Jo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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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Kim Jong In]

발표(김연재)
이민지, 김은미, 이용혁, 김동욱, 최아름, 고소망, 진다영, 최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