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총 Webzine] 바이오산업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점은? - 제30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이윤배]

제30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 바이오생산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플랫폼 경제 관점에서 바이오산업을 조망하고 관련 규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지난 29일 ‘플랫폼 기반 바이오경제: 제조·재료·제도’를 주제로 ‘제30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진행됐으며 온라인(유튜브·네이버TV·카카오TV ‘한국과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최윤희 과총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과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은 개회사 및 환영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기제가 바이오경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경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날 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디지털화·플랫폼화 된 새로운 데이터 수집 동의 체계

첫 순서로는 유소영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교수가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역할 분석과 정책적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동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트윈(twin)’을 디지털화하여 구현하고, 이를 실제 사물과 실시간 동기화한 시뮬레이션을 관제, 분석, 예측, 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현실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의료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석이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진들의 경험이 축적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트윈 기술은 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트윈화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검사, 진단, 치료, 재활 등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수많은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연계·결합되고, 개인 전반에 대한 종단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도가 최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교수는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여러 쟁점을 소개하였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환자로부터 생산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의 생산 및 수집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그 활용에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절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데이터 연계·결합에 필수적인 데이터 전송의 경우에도 현행 법제상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유 교수는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요소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수반되는 동의 체계도 다이나믹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화된 소통 인터페이스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쌍방향 소통을 하고,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심을 두고 실시간으로 전자 동의를 획득하는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도 헬스케어 트윈에 대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기존의 환자가 참여자의 입장으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책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 새로운 책무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 유소영 울산의대교수 발제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특징 분석과 정책적 제안' (클릭시 해당 부분으로 이동)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필요해

이어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규제 이슈’를 주제로 이경원 동국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교수는 “플랫폼 사업이란 연결을 필요로 하는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양면 사업 모델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으로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상거래 플랫폼을 예시로 든 그는 플랫폼 사업의 대표적 특성으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가격 구조의 비중립성’을 들었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란 플랫폼 내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판매자가 혜택을 보고,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가 많으면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효과를 말하며, 가격 구조의 비중립성이란 가격을 부과하는 주체를 달리하는 경우 거래량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플랫폼의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은 플랫폼에서의 쏠림 현상과 이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교수는 “검색, 쇼핑, 금융,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플랫폼들의 경쟁이 이어지며 M&A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생태계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EU와 미국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이 교수는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 동안 독점력은 더욱 심화되는 만큼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집중화, 쏠림 현상이 해외에 비해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 규제의 국내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플랫폼 간 경쟁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불공정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 이경원 동국대 교수 발제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규제 이슈' (클릭 시 해당 부분으로 이동)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 생물학을 통한 의약품 제조 혁신

신수안 CJ 부사장은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의 합성 생물학이 이끌 미래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신 부사장은 “헬스케어, 환경 문제 해결 등 새로운 영역에서 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 생물학은 각각 이러한 혁신 기술을 이끌어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합성 생물학이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등 부품을 모듈화하고 그것들을 논리에 기반하여 설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생물학적 기능을 구현하거나 기능을 개량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편 바이오 파운드리란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바이오 기술과 결합되면서 DNA 조립, 세포 계량 등에 이르기까지 효소 합성 등 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무인화하여 빠른 순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본래 바이오산업의 취약점은 생명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현성이 낮고 예측 효율이 떨어지며 실험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 짚은 그는 “합성 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고성능 시스템이 구축 가능해졌고 바이오 혁신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 부사장은 바이오 파운드리 및 합성 생물학의 적용 분야를 소개했다. 컴퓨터 소자와 같이 세포 내 작용들을 설계함으로써 결과물을 새롭게 구현하는 유전자 회로, CAR-T 세포 항암 치료제 개발, 최소 유전체(Minimal Genome) 설계·합성을 통한 인공 세균 및 효모 생산 등이 그 예시이다.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 또한 DNA 모듈을 합성하는 영역과 실제 형질을 구현하는 세포 배양 워크스테이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 신 부사장은 “미생물 배양, 합성을 자동화·무인화하고 분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후자의 영역이 비교적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 생물학 기술을 통해 화학, 환경, 의학까지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면서 “생분해 플라스틱 등 이제까지 산업화되지 못했던 바이오 기술들을 사업화함으로써 미래의 혁신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수안 CJ 제일제당 부사장 발제 '바이오파운드리 기반의 합성생물학이 이끌 미래 바이오산업' (클릭시 해당 부분으로 이동)

개방적인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정책 마련 시급

네 번째 순서로는 황대희 서울대 교수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개선’을 제목으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건강 관련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이와 관련한 정책적 문제를 설명하였다. 황 교수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검사 데이터, 혈압, 키, 몸무게, 가족력, 운동 여부, 식습관 등 다양한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어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망 데이터, 의약품 투약 정보 등이 병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되면서 활용법에 의해 여러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8만 명의 당뇨 환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환자군을 클러스터링 하고 각 유형별 환자에 최적의 약물을 처방하는 치료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며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의료 데이터를 국가적으로 중앙화하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병원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연구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자유롭게 제공 받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그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각자 환자 데이터가 자신의 데이터라고 여기고 각 병원이 의료 데이터 공개에 개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환자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87%에 이르는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측면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데이터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황대희 서울대 교수 발제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개선' (클릭 시 해당 부분으로 이동)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지막 순서로는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R&D 특성 및 규제 이슈’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지능화, 자동화, 개인화, 정밀화, 초연결이 있다”면서 “이러한 특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통신 등 기술과 의료 데이터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센서,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하드웨어가 모두 접목되어 질병 예측, 예방, 정밀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MRI, CT, 초음파 영상 기기 등이 AI 분석 소프트웨어에 결합하여 더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의료기기 R&D의 경우 그간 제품 개발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의료기기의 특성상 실제로는 제품 개발 이후의 프로세스가 훨씬 더 험난하다”며 “제품 개발 이후의 지원을 더 공고히 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기기가 개발 이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허가라는 큰 허들을 먼저 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수년이 소요되는 보험 등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는 “의료기기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되어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기술이 유용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그러한 점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 공보험 수가를 책정해 주어야 시장에서 혁신 의료기기 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또 다른 혁신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 발제 '디지털 헬스케어 R&D의 특성 및 규제이슈'(클릭 시 해당 부분으로 이동)

부문 간 연결을 통해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해야

발제 이후에는 바이오경제 플랫폼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바이오경제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고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 그는 “많은 부분 디지털화 되어 있는 의료 데이터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가야 하지만, 의료 데이터 특성상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연결의 핵심 중 하나로 동의 플랫폼 구축을 꼽으며, 현행 법령상 환자 데이터의 연계·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 이러한 과정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위해 법제적 근거와 기술적 조치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플랫폼을 통해 환자와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따르면 기준에 의해 데이터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가 적절한 대가에 의해 제공될 때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도 안전하게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대희 서울대 교수는 “의료 데이터 중 유전정보는 익명화한다고 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활용에 대해 개인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자 선에서 꾸준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수안 CJ 부사장은 “실제 연구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을 비교해봤을 때 개발 속도가 10~20배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새로운 영역은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 생물학 플랫폼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최근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자국 기술 보호 정책 등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를 넘어서기 위한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은 “혁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해도가 높지 않은 의료기기의 경우 우선 시장에 진출하게끔 지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제도나 통합심사 제도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 의료기술을 더욱 시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이후 혁신 의료기기와 접합된다면 훨씬 더 큰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윤희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은 “바이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쌓은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사업화로 이어 나가며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바이오경제 부문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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