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지역 의사 길러낼 공공의대 법안 발의됐지만··· 의사단체 “의료 파국으로 몰고 가는 길” 반대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703171628469

지역 의사 길러낼 공공의대 법안 발의됐지만··· 의사단체 “의료 파국으로 몰고 가는 길” 반

의대 증원을 두고 다섯 달째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민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 정책만으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인데, 의료계와 여당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졸업 후 학생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마치 ’공무원‘처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은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안에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빠져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지역 의사 고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의료 취약지 중심의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는 다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지방에서 수련받고 수도권에 와서 개원하는 인원만 늘어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의사들이 지역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지역의사제 같이 선발과정에서부터 지역 의무 복무를 할 의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공공의대도 좋지만, 한 개 단과대학으로는 선발 규모도 적고 배출까지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늘어난 의사 수 배분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의대·지역의사제는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지역의사 300명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부터 줄곧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반대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정부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일반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지역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좃본꺼져]

반대만 하네 저 새끼들은

[Clematis florida]

이왕 파국인 거, 반대하던거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지 뭐... 미용시장 개방이나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안하네. 처방약 대체제조 확대도.
근데 공공의대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럼 지방 공공병원을 더 지어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하고 그냥 정원 확대 반대만 하는 거 웃김 ㅋㅋㅋ 그래서 지지를 못받는다는 걸 모르는걸까....

[냥이헴]

좋은생각이다 공무원처럼 의사양성해서 벽지or 외상센터 의무근무하게하고 65세이상 의사면허반납까지 추진하면 딱좋겠다

[쿤달샴푸]

반대하는놈들 오지산간벽지에서 진료하라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