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낮아지고 주택청약제도 개편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로버트레드포드]

2015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보수 개편과 지하철9호선(2단계) 교통망 개통 등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풍성하다.
　
부동산 114의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ㆍ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ㆍ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되는 것.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ㆍ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015년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도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상가임차권 강화, 권리금 법 보호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1년 더 유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지하철9호선(2단계)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등이 예정돼 있다.

[비인강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뚝지미]

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거의 모든 재산을
묶어두고 있기에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곧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제2의 IMF 로 이어질것이 자명하니 필사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하락을 막고자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가격으로 새로운 세대는 자기집갖기를 포기한지
오래인데 뜬구름잡는 정책을 필것이 아니라 하양안정화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정부의 시책에 현혹되어 부동산을 매입했다 낭패를보는분들이 없게
정직한정책 펼치기를 바래봅니다 몇년째 매입가 이하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갖고있는 동생이 불쌍하네요 대출금도 못갚고 매우 힘들어 한답니다

[겨울나그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