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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
11.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정수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심의 및 자문 사항 |
11-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정수, 구성 비율
가.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과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의 개정의 구성됨
나. 구성 :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다. 정수 : 5인 이상 ~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① 학생 수 200명 미만 : 5∼8인 선출
② 학생 수 200명이상∼1천명미만 : 9∼12인 선출
③ 학생 수 1천명이상 : 13∼15인 선출
라. 구성 비율
구 분 |
일반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학부모 위원 |
40% ~ 50% |
30% ~ 40% |
교원 위원 |
30% ~ 40% |
20% ~ 30% |
지역 위원 |
10% ~ 30% |
30% ~ 50% |
-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11-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가.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
나.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 선출 절차
선거홍보 |
선가관리위원회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 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 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공고 |
다. 학부모 위원
①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직접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 투표가 원칙이다.
③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라. 교원 위원
①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기타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그 선출 방법이 상이하다. 국·공립학교는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 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시 선거권이 없는자 : 학교회계직원, 병설유치원교원, 원어민교사, 일용직
(전산보조요원, 교무보조요원, 조리보조원, 공익근무요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 기간제 교사
마. 지역위원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②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는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게 된다.
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1)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짐.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대행
3)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음.
-심의사항 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음(예 ; 결산소위, 교육과정운영 심의소위 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 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음 산하단체(어머니회 등)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4)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위원의 활동 을 보조함.
-조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부서 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함.(일반적으로 서무책임자)
11-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자격 요건(시행령 제58조 제②항)
구 분 |
자 격 요 건 |
학부모 위원 |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원 |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 역 위원 |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나. 운영위원 자격 상실(조례 제5조 및 제7조)
선출이 불가한 경우 |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해당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인 자 |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전학, 퇴학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불참 ◦ 위원의 준수사항 위반 ◦ 제출자료 내용의 허위사실 발견 |
다. 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11-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학교운영위원들은『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사립은 정관)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⑴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의 요청 시)
⑵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 시)
⑶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⑷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⑸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⑹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사항 (사립학교 제외)
⑺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
⑻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⑼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⑽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⑾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⑿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⒀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함. )
⒁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⒂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⒃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⒄ 기타 도의조례(학교법인 정관) 정한사항 및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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