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b>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법제처, '11. 10. 7.)</b></p><p style="text-align: start;"><br>- 질의요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p><p style="text-align: start;">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p><p style="text-align: start;">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p><p style="text-align: start;"><br> - 회신내용</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p><p style="text-align: start;">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br>와 상관없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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