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로운 법령과 함께 찾아올 4가지 변화

[하데스(심성복)]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에만 최소 364건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루 평균 약 1건의 법령이 시행되는 셈입니다.

실생활 속 변화를 가져다 줄 2020년 대한민국 법령들을 정리했습니다.

1.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사라진다

앞으로는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집니다.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 소지자의 사진 및 신상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도 수록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여권법이 개정됐습니다.

새 여권법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미세먼지 심한 날은 군사훈련 제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개정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외부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군대 내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 내 기본권 교육이 강화됩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도 신설됩니다.

3. 정년퇴직 근로자 지원…부정수급 벌칙은 강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고령화 상황을 고려해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을 시행됩니다.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골자인데요.

고용보험법도 개정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됩니다.

동시에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성범죄자 OUT" 취업·장려금 지급 제한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오는 5월27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의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추가됩니다.

체육계 미투의 산물인데요.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국제학교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오는 2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