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작은 교회를 위한 매뉴얼

[영성]

종교인 과세, 작은 교회를 위한 매뉴얼(1)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결코 반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 과세’가 되면 안 된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리이다.

『(사)한국교회 법학회』에서 만든 

“종교인 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초판)”(이하, 공동매뉴얼)은 

대단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분량 또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목사 1인이 개척하여 시무하는 작은 교회는 

이러한 세무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개척교회의 재정규모가 면세점 이하이기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교회들도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단 처음 하는 것이기에 혼선이 있을 뿐이다. 

이에 작은 개척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았다.

1.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면 된다.

해당 세무서에서 ‘별지 제73호 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정관, 임대차계약서사본, 총회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2. 교회 정관 마련

앞에서 말한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법인(또는 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관은 대체로 총회의 자료실이나 노회의 자료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공동매뉴얼’에는 재정에 관한 부분만 탑재되어 있다.

 이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정관이 있는 교회들도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정도 ‘공동매뉴얼’의 교회 재정 부분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정관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교회 예금통장(법인카드) 마련

예전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도 교회의 통장을 만드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다.

 개인의 경험상 은행들이 귀찮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세법에 따라서 당당히 교회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공동매뉴얼’에 의하면 교회의 통장도 세분하여서 개설하고

 법인카드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은행은 작은 교회에 이러한 법인카드의 발급을 주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4. 교회 예산 편성 항목 수정 및 헌금 출납부 정리

종교인 과세가 되면서 일반적인 예산 항목을 대폭 수정해야한다. 

더욱이 목회 활동비와 관련된 항목들은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

 헌금출납부도 종교인 과세에 맞춰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개척교회에서 별 문제없이 지나왔던 관행을 수정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도 ‘공동 매뉴얼’에서 잘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부분을 잘 하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개척교회에서는 목회활동비가 그리 많지 않다. 

사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5. 교회 관련 통장이나 자동차 등의 명의 변경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는 교회명의 통장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에 교회의 이름을 부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이러한 형식의 통장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목회자의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명의로 변경이 되어야 자동차관리비의 지원도 가능하다. 

개척교회는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하면서도 목회자의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전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것이 목사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목사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교회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구분하여야 세금 관련 혜택을 볼 수 있다.

6. 납세 방법 선택

종교인의 납세는 이름과 형식에서 이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원천징수는 교회에서 사례에 대하여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사례를 지급하고 

세금은 교회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신고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개척교회에서는 어쩌면 5월의 종합소득신고가 더 편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혹은 1인 개척교회는 사례의 지급이 불투명하거나

 정기적이지 못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7. 실제 납부액에 관한 진실

종교인 납세가 실시되면 대체로 작은 개척교회는 면세점에 해당한다. 

오히려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는 수입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액도 대단히 미미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 작은 교회를 위한 매뉴얼(2)

작은 교회 법인통장과 법인카드에 대해서

‘작은 교회의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통장 문제를 정리해 보자. 필자는 세무전문가가 아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았고,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이해되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필자의 의견이 법은 아니다.

①교회명의의 법인 통장: 이 통장으로 모든 교회의 수입(헌금)과 지출의 출납을 관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장은 교회의 운영비를 주로 다루는 통장이어야 한다. 

이 통장에서 지출 할 때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②사례비 통장: 이 부분은 교회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그러나 통장을 신설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

 즉,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를 받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다른 거래내역에 관하여 세무당국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③목회활동비 통장: 중형교회이상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서 

매월 일정 금액의 판공비 형식의 목회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통장도 법인카드로 관리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아래의 설명(법인카드)을 참조한다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기에서 작은 교회들의 한계가 있다. 

목회활동비가 일정하지 않고, 자주 지출되지 않는다. 

또한 개척교회의 목회활동비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 된다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인 목회자가 운영하는 개척교회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교회들이 사례비는 작게 지출하고, 목회활동비를 과다 지출하여서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탈세를 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망상에 빠져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개척교회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결국 목회활동비 통장 발급은 교회의 선택이다. 

법인카드를 복수발급 받아서 교회운영비 카드와 목회활동비 카드로 각각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목회 활동비(각종 후원금 등)은 

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④ 법인카드의 발급 및 사용: 이제는 교회가 당연히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법인카드의 발급자격에 보면 “공공비영리기관 및 단체 : 국제기관, 외국기관, 

기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규모와 필요에 따라서 복수로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법인카드를 하나만 발급받지 말고 

복수로 발급 받아서 교회운영비 카드와 목회활동비 카드로 각각 사용 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정기적으로 매월 목회활동비를 지급 하는 교회의 통장이 하나일 경우에는

 실제적인 지출증빙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규모의 목회활동비를 지급한다면 

반드시 교회운영비나 목회활동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종교인 과세, 작은 교회를 위한 매뉴얼(3)

소득세법에 따라 사례, 목회활동비, 교회운영비 철저히 구분하라

정부의 종교인 과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의 관행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산과 결산 항목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배비, 교육비, 관리비, 선교비]등의 관(款)아래에

 [사례, 도서, 일반관리, 선교, 구제]등의 항(項)을 두었고, 

그 항에 관한 세부 지출을 목(目)으로 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에 종교인 과세로 이런 관행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례, 목회활동비, 교회운영비 철저히 구분

정부의 시각으로 보면 지출에 있어서 

[사례비, (목회)활동비, 교회운영비]라고 하는 관(款)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통장에 대해 앞글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각 교회들은 관행에 따라서 지출하였던 항목(項目)들을 나열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례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관(款) - 사례비

·항목(目)

- 담임목사 사례, 상여금, 의료비, 은급비(국민연금 및 교단연금 포함), 연구비, 휴가비,

- 부교역자 사례, 상여금, 의료비, 휴가비

·목회활동비

관(款) - 목회활동비

항목(目)

- ‘목회활동비’ : 심방비, 경조사비, 통신비, 구제비, 각종 후원금, 접대비, 판공비, 도서비.

- ‘선교비’ : 해외선교비, 국내전도비.

·교회운영비

관(款) - 교회운영비

항목(目) -

- ‘일반관리비’ : 영선비, 서무비, 비품비, 행사비, 상회비, 세례교인, 교회 월세, 월동비.

- ‘공과금’ : 전기, 수도, 인터넷, 등.

- ‘자동차 관리’ : 주유, 수리, 자동차 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각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관에 기재 되면 더 좋을 것이다. 

특히 목회활동비와 관련된 것을 목회자 개인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것은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종교인 과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로서 스스로 대처해야 하기에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것이 법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과 관련

정부에서 종교인을 향한 과세를 시작했기에 우리는 그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법 조항을 이해해야 한다. 그 법은 『소득세 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포하는 법은 항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동반하며, 

그 동반하는 내용에 실제적인 지침이 나타난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를 통해서 

세 가지 모두를 다운받아서 검토하는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세무지식이 있는 성도나 회계 담당자가 있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소득세법을 검색해 보면 우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전화번호가 나온다. 

궁금하면 전화할 수 있다.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안내할 것으로 믿는다.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