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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연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인제공자 '용산'이 결자해지해야"
2. 국민 10명 중 6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특혜 의심”
3. "실수였다"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4. [뉴스하이킥]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소영이 원희룡에 던진 질문
4. [뉴스하이킥]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소영이 원희룡에 던진 질문
MBC라디오입력 2023. 10. 30. 20:29수정 2023. 10. 30. 20:31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평 의혹, 국감으로 퍼즐 맞춰져.. 배후 드러날 것
- 양평道 자료 누락? 실수 아닌 명백한 고의적 은폐
- 공문서 변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 타진요 언급한 원희룡, 잘못 인정 안하고 회피중
-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권력 개입 여부 수사해야
- 첨단 휴게소라 민자 전환? 평범한 휴게소에 수식어만 붙여
- 양평 의혹, 증인 소환 가능한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운영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진행자 > 일타강사 나오셨다, 이렇게 댓글이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 이소영 > 일타강사는 원희룡 장관이시죠.
◎ 진행자 > 그럼 일타강사의 일타강사입니까?
◎ 이소영 > 저는 원희룡 장관만을 위한 일타강사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개인 교습을.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여쭤볼 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감까지 마치셨어요. 이 사건의 본질 일타강사의 일타강사 이소영 의원이 본 이 의혹의 본질 뭡니까?
◎ 이소영 > 일단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지금 4개월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근데 저희가 국정조사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 국정조사 못했고 겨우 이번 국감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건데 저는 한 달간의 국감을 통해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용역사가 현장 방문 딱 두 번 하고 경제성 평가 없고 기술성 평가 없고 아무런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KDI가 2년 동안 검토해 온 원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추진 과정에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고 상식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노선 변경의 배후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힘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퍼즐이 국감을 통해서 많이 맞춰진 만큼 저는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곧 드러난다.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다.
◎ 이소영 > 네.
◎ 진행자 > 보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셨던 거는 용역업체가 최초로 제안을 했고 나는 국토부 장관 된 이후에 그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뭐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소영 의원 말씀하시면서 인수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준비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 국감에서도 하셨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누락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누락돼 있었던 겁니까?
◎ 이소영 >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용역사가 4월 달에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에 담겨 있었고요. 그 부분이 통째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계속 이거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그냥 실수로 누락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거는 누락이 아니라 은폐인 것이 명백해 보이고요.
◎ 진행자 > 고의다.
◎ 이소영 > 은폐, 고의 은폐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국토부의 논리 중에 지금 가장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년 동안 검토해온 원안을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용역사가. 국토부 말에 따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두 달 만에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어떻게 3월 29일 날 용역계약 체결했고 5월 24일 날 착수보고 진행했는데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원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종점 변경안을 제안하나요. 그런데 이 과업수행계획서라고 하는 문서에 빠진 그 누락된 4 페이지를 보니까 이미 4월 달에
◎ 진행자 > 그때는 인수위 시절이죠.
◎ 이소영 > 인수위 시절이고 이 설계 용역 계약 체결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시점인데 그때 종점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가 7월 달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싹 다 올렸는데 거기에 요 종점 변경이 언급된 4페이지가 삭제돼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 당 박상혁 의원이 밝혀낸 거고요.
◎ 진행자 > 근데 4월 달에 용역업체에서 그럼 용역업체 또 하나 얘기됐던 게 이건 근데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용역업체가 종점 변경을 한 거지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서 종점 변경안이 바로 나온 거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 이소영 > 어쨌든 용역사에서 나온 증인은 끝까지 자기들이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아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4페이지를 삭제한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수정 삭제를 우리가 했다라고 용역사가 답을 했는데 그 누가 지시한 거냐, 그게 국토부에서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 진행자 > 국토부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한 거다.
◎ 이소영 > 네. 국토부의 누구냐 이렇게 끝까지 캐물었는데 이름은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국토부의 실무자가 용역사에 지시해서 그 내용을 삭제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이건 형사적으로 보면은 직권남용일 수도 있고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 이소영 >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마도 법률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에 제출된 이후에는 그게 어떤 공문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변작하고 변조한 거다.
◎ 진행자 > 공문서 위작 변작.
◎ 이소영 >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인수의 시절부터 이미, 그리고 심지어는 용역 사업 계획 보고가 되기도 이전에, 5월 달에 사업보고가 됐는데 4월 달에 이미 결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은데
◎ 이소영 >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상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용역사가 KDI가 2년 동안 검토했던 원안이
◎ 진행자 > 양서면안.
◎ 이소영 >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검토 안 해봤었고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아무런 검토 안 해봤었고요. 그냥 이 용역사 직원들이 현장에 그냥 두 번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는 아니네, 이렇게 해서 변경안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병산리로 가.
◎ 이소영 > 이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납득하기가, 4월 달에 벌써 결론이 나오고.
◎ 이소영 > 한 번 봐서 무릎팍도사처럼 한 번 보고 척 이건 아니다 할 정도였으면 KDI보고서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담겼겠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건데요.
◎ 진행자 >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은 근거가 단 한 개도 없다. 근데 이소영 의원님은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다. 너무 지금 사태를 보는 게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타진요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 이소영 > 제가 타진요 같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데 제가 발언 기회가 없어서 발언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무슨 질문을 던지고 싶었냐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 이런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2007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13년이 지나서 대법원에서 다스는 MB 거다, 이렇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이소영 > 그래서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막나가고 있는데 7월 달에 이거 백지화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박 자료들,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잘못했다는 것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이렇게 또 타진요니 뭐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원희룡 장관 태도가 조금 전술이 바뀐 건지 태도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7월 달에는 막 날파리 선동이다고 굉장히 강하게 본인이 다 이 사건을 떠안고 가는 것 같은 태도였는데 국감 때는 보니까 아니 그건 실무자가 전문가가,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왜 바뀐 겁니까? 그렇게 다 떠안고 가기에는 본인도 부담스러운 건가요, 어떤 거예요?
◎ 이소영 > 일단은 본인이 메모까지 검토해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자료들이 왕창 있었다,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왕창 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또 막 자신 있게 그 종점안에 대해서 B/C값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진행자 >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 이소영 > B/C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도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 동시에 또 수변 구역이어서 개발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수변구역이어도 개발이 된 사례가 엄청 많다, 이런 게 또 밝혀졌고요.
◎ 진행자 > 이소영 의원께서 따박따박 다 짚어줬죠.
◎ 이소영 >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족족 다 반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뭔가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실무자가 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지적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혹 중 하나가 남한강 휴게소 운영 특혜 의혹입니다. 이 의혹의 핵심부터 정리해주시죠.
◎ 이소영 >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 종점과 1km 거리에서 지어지고 있는 휴게소가 도공이 229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거의 다 지었는데
◎ 진행자 > 그랬더라고요.
◎ 이소영 >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출신의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부임한 직후에 갑자기 민자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민자사업 45억 원에 부담만 한 민자사업자가 이 휴게소 15년 운영권을 따가게 됐고요. 그 업체가 공교롭게도 2021년 대선캠페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이다.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누렸던 그런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도로공사가 100% 투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이 민자로 전환된 것 자체도 굉장히 특혜 의혹이 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고 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15%만 딱 부담하고 15년간 사업운영권을 보장을 받는 방식 이게 유일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 이소영 > 완전 유일합니다. 재정고속도로 휴게소가 207개거든요. 근데 한 90% 정도는 도공이 그냥 다 짓고 임대사업자한테 임대 주는 방식이고요.
◎ 진행자 >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거죠.
◎ 이소영 > 나머지 10%는 민자사업자가 다 짓고 한 25년, 30년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이렇게 도로공사가 200억 넘게 다 투입해서 지어놓은 거를 사후에 거의 오픈 4개월 전 가서 민자사업장으로 전환한 건 유일합니다.
◎ 진행자 > 도로공사 측은 첨단휴게소라서 이런 유일한 방식도 채택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첨단입니까?
◎ 이소영 > 일단 VR 드론 이런 미사여구들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래형 첨단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 지어놓은 휴게소를 민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형 휴게소이려면 건물도 미래형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물은 제가 직접 현장도 가봤는데요. 네모반듯한 너무나 평범한 휴게소입니다. 아무 미래하고 첨단하고 관련 없는 휴게소로 설계하고 기획해서 다 지어놓고서 나중에 드론 몇 대 날아다니면 그게 첨단휴게소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요즘 같은 때에 첨단의 개념 기준 이런 게 1년마다 바뀌는 상황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메타버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 이소영 > 근데 이 업체는 첨단휴게소를 운영한 경험도 전혀 없고 그거랑 관련도 없는 업첸데 이런 업체한테 첨단휴게소 운영하라고 15년간 운영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첨단업자한테 임대사업장으로 줘도 되는 문제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그래서 첨단이라는 미사여구만 붙이면 계약을 아무렇게나 체결해도 되고 특혜를 줘도 되는 것처럼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원하는 휴게소는 주차하기 편하고 라면이나 음식 맛있고 널찍한 휴게공간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 이소영 > 첨단도 좋은데 첨단휴게소로 할 거였으면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네모반듯한 직각이 아니라 멋있게 건물도 짓고 하지 않았겠어요.
◎ 진행자 > 그렇네요. 남한강 휴게소의 건설현장도 직접 방문하셨고 휴게소 위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하셨던데 근데 다시 서울-양평고속도로로 가면 B/C분석이라고 국감 바로 앞두고 B/C 분석을 해서 소위 변경안, 병산리안이 B/C가 양서면안보다 조금 낫다 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게 갑자기 종점 조금 옮겼는데 교통량이 일일 수천 대가 늘어난다,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 이소영 >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요. 6천 대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하루에 6천 대.
◎ 이소영 > 하루에 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양서면에서 병산리로 7km 정도 종점을 옮기면 6천 대의 교통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양서면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던 6천 대의 차량이 차로 4분 거리, 7km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 진행자 > 갑자기 6천대군이 나타나 매일매일.
◎ 이소영 > 이 전제 자체가 사실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고속도로가 원래 계속 추진이 안 되다가 딱 추진이 된 계기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였었거든요. 하남하고 남양주에. 근데 그 3기 신도시 인구가 25만 명이거든요. 근데 KDI가 분석한 예타보고서를 보면은 이 25만 명의 3기 신도시가 유발하는 일일교통량이 1천 대밖에 안 돼요.
◎ 진행자 > 그럼 6천 대가 되려면 한 200만 도시가 있어야 되나요?
◎ 이소영 > 여기에 양평에 3기 신도시가 생겨야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양평 인구가
◎ 진행자 > 빅피처인가요. 3기 신도시 양평.
◎ 이소영 > 아니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안 된다면서요. 근데 양평의 인구가 12만이고 그 아래에 있는 여주도 11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불과 7km 종점이 변경된다고 6천 대가 생기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한테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본인이 메모까지 다 챙기시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셨군요. 어쨌든 B/C가 그래서 6천 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 이소영 > 0.1이 더 낫다.
◎ 진행자 > 0.1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국감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민주당에서는 계획 갖고 계신가요?
◎ 이소영 >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정말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나눴고요. 국정조사 추진을 다시 한 번 이제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다짐하셨고요. 이게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싸웠는데 이 종점 변경을 최초로 이 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소환하니까 바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증인 소환이 가능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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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였다"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박초롱입력 2023. 10. 27. 20:38
국감 출석 용역업체 임원 실토에…"담당 실무자들이 삭제 지시" 말 바꿔
자료 보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0.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페이지짜리 문건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3∼26페이지가 누락돼 있었다. 기존 23∼26페이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는 등 페이지 수도 다시 매겨져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토부는 "실무자가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히며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수행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국토부의 해명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동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가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왜 누락됐냐는 질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느냐"라는 질문이 거듭됐지만 김 상무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토부는 이날 국감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누락은 "실무자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관련 질의응답이 끝나자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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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10명 중 6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특혜 의심”
입력 : 2023-10-27 11:08:05 수정 : 2023-10-27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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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설문조사
‘특혜 의심된다’는 61.1%…‘정책적 결정’ 답변은 30.6%
허종식 의원 “국민들이 매우 실망했다는 사실 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의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부지 등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61.1%가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종점안 변경이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자는 30.6%, ‘잘 모르겠다’는 8.3%다.
앞서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 간의 공방이 벌어졌으며, 지난 23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제성 분석 관련한 ‘로데이터(미가공 자료)’가 있다면 분석하겠다고 말했던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원안대로의 추진이 정답이라면서, ‘용산’의 결자해지가 문제를 끝낼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 27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61.1%가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종점안 변경이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자는 30.6%, ‘잘 모르겠다’는 8.3%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아울러 함께 제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뢰도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신뢰도가 별로 없다+신뢰도가 전혀 없다)’으로 답했고, ‘긍정적(신뢰도가 매우 많다+신뢰도가 있다)’이라는 응답자는 21.8%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발주청(LH)과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은 28.1%이며 ‘GS건설 책임’은 22.5%로 나타나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허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LH 부실시공 논란 등에 대해 국민이 매우 실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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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연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인제공자 '용산'이 결자해지해야"
최찬흥 기자별 스토리 • 1시간
"尹대통령, 이태원 추도식 참석·야당 대표 만남이 국정 전환 계기될 것"
"서울시와 교통카드 공통분모 찾겠다…김포시 서울 편입은 현실성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의 원인 제공자인 '용산'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변경안 종점(강상면)의 특정인 땅에 대한 의혹이 강한데 국토교통부가 풀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 연합뉴스
그는 "원안(양서면 종점)이 정답인데 용산에서 결자해지하면 국정 전환의 신호탄으로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10·29(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어제 유가족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제일 화나는 게 대통령실에서 1주기 집회를 정치집회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말 잘못된 것이다"며 "대통령이 1주기 집회에 참석해서 아픔을 나누고 같이 안아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 고치겠다고 하면 국정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를 만나고 경제정책 수장 교체로 정책을 바꾸고 유족을 만나고 양평을 결자해지하고 하면 국민들이 국정 전환에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 통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11월 24일 서울시장·인천시장과 3자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두 분 다 배타적인 분들이 아닌 만큼 공통분모를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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