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석기로 위성 날리느냐" 반발/북 "백악관·펜타곤 등 美본토 주요시설 위성촬영/북,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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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KRAN! 그 감동의 휴먼 드라마!,폭로되는 이스라엘의 만행!/지금 왜 유고 내전의 진실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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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부사령부, 예멘에서 미 군함 USS 메이슨을 향해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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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예멘에서 미 해군 함정 USS 메이슨을 향해 탄도미사일 두 발이 발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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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TV, 우크라이나군인 사망 및 실종자 수 112만 6,652명, 곧 오타라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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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TV 채널 "1+1"의 티커에 우크라이나군의 실종 및 사망한 군인 수가 총 1,126,6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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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 우크라이나 병사들 휴가 못가 극심한 피로, 대체병 충원 어려워

Welt, 우크라이나 병사들 휴가 못가 극심한 피로, 대체병 충원 어려워

우크라이나군 사령부는 군인들에게 휴식을 위한 휴가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대 휴가를 허용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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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흑해 곡물 운반 선박 호위 위해 군함 받을 것

젤렌스키, 흑해 곡물 운반 선박 호위 위해 군함 받을 것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곡물 통로"를 따라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서방으로부터 선박을 받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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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75백만불 요트 스캔들 / 쫄보 일란 머스크 / 유쾌한 예멘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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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elonmusk #zelensky #yemen

본 방송도 노란딱지입니다. 후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youtu.be/8uL8mHiD-Us

김태형의 세상읽기 31회 1부: 조중동의 윤석열 공격, 큰 판이 움직인다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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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3. 11. 27.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장 방송장악, KBS, 박민, 땡윤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이준석

출처: https://youtu.be/QzRaLSGAljk

김종대 "9.19 무력화, 전방 완충지대 사라지는 건데 좋을 리가" [김혜영의 뉴스공감]

CP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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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3. 11. 27. #김종대 #김혜영의뉴스공감

#김종대 #김혜영의뉴스공감 11/27(월)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주요 발언) - "남북한 긴장은 지상, 우려는 해상, 공중도 위험" - "군사합의서 사문화됐다는 것도 거짓말" - "군사합의서, 분단 이후 우발적 군사충돌 소지 제거" - "9.19 군사협정, 평화의 자산" - "북 정찰위성, 8월엔 고물…지금은 심각한 위협?" - "10월 군 대장 전원 물갈이…어떻게 다 내보내나" - "북한의 뒷배는 러시아…기술적 역량 과소평가 못해" - "러시아, 우방국이었는데…북한에게 우리 기술 줘" - "북러 군사적 밀착,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 "9.19 파기, 전방 완충지대 사라지는 건데 좋을 리가" - "1년도 안 된 3스타를 대장 진급 후 군 서열 1위 시켜" - "김명수 합참의장, 합동작전은커녕 해군작전도 하다 만 사람" - "정의당 요양 간병인…정의당 회복 위해 견디자는 분위기" - "선거용 정당 맞지만 위성정당 아냐…1, 2번 내주겠다는 데" - "비대위원은 자기 선거 준비 못 해…출마 가능성 줄어들어" - "정의당, 다 내려놓는다…비대위원장도 명단에 이름 없을 것"

출처: https://youtu.be/orsvWHN-Wc4

1부) 제노사이드 뿌리는 인종주의 / 발칸반도와 중동에서 서구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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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보스니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본 방송도 노란딱지입니다. 후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youtu.be/ybW7mf3avpg

2부) 제노사이드 뿌리는 인종주의 / 발칸반도와 중동에서 서구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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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도 노란딱지입니다. 후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youtu.be/c2WguBHVFvU

우크라이나 전황(11/26)- 헤르손 교두보 우크라군 잔여수명은 2일썰/가열되는 젤렌스키-잘르주니 암투설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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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yR33IH2UMrU

우크라이나 전황(11/25)- 러, 아브디비카 공장 지역 점령/우크라군 150명 항복/러시아군, 골란 고원에 이스라엘 관측소 설치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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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5Yp5gfLMVc

벨 통신 333, 우크라가 휴전 안했던 이유 // 보리스 존슨 전 수상의 역할 // 러시아 신기술 드론의 변신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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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11/25, 21:00, Первый канал 방송 내용을 편집 번역해드립니다. 오늘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투기 MIG-29, 2대를 격추했습니다. 격추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드네프로페트로프스 상공입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전선, 우크라 사망자 400명 발생하였습니다. 요즘 전선에서는 신기술 드론에 의한 원격제어 지뢰밭 파괴기술이 전체 전선에 적용되어서 지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원격제어 지뢰파괴 드론 카메라에서 지뢰밭을 적발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에 달린 소형 폭탄으로 지뢰들을 손쉽게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제 드론이 현대전에서

출처: https://youtu.be/N6PKcTUFuXc

광대의 아내는 언제 최전선에 가는가!/티모시 스나이더의 홀로도모르 사기극!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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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우크라이나 TV 채널 1+1이 특수군사작전에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수를 자막에서 밝혔다가 급히 삭제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채널은 우크라이나군 병사 112만 6552명이 전사하거나 다쳤다는 자막을 내보냈다가 오타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112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자국군의 사상자 수를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 여성까지 막바지 대포밥으로 털면서 전사 보상금을 떼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처벌이 두려워 아무말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elGvh6PuN0A

푸틴과 페르시아의 현자 오마르 하이얌!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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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최근 러시아에서는 포룸 옵예지녠늬흐 꿀뚜르, 연합문화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적 소양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서광이라 러시아 문학, 동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 철학에도 정통한데 11세기 페르시아의 현자 오마르 하이얌을 언급해 좌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36408?sid=104

북한 "투석기로 위성 날리느냐" 반발

북한 "투석기로 위성 날리느냐" 반발

입력2023.11.28. 오전 7:23 수정2023.11.28. 오전 7:24 기사원문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방위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부산항에 미 해군 제1 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입항한 사실과 함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사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북한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화성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09151504?section=nk/news/all

북 "백악관·펜타곤 등 美본토 주요시설 위성촬영…김정은에게 보고"(종합) | 연합뉴스

북 "백악관·펜타곤 등 美본토 주요시설 위성촬영…김정은에게 보고"(종합)

2023-11-28 08:13

오수진 기자

기자 페이지

"촬영 자료서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영국 항공모함 1척 포착" 주장도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노퍽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정찰위성이 발사된 후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위성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식임무 착수를 앞둔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이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이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조종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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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1/28 08: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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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찰위성 정식임무 카운트다운…촬영 사진 품질엔 '물음표' | 연합뉴스

北정찰위성 정식임무 카운트다운…촬영 사진 품질엔 '물음표'

2023-1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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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기자

기자 페이지

21일 쏜 위성 이르면 29일부터 정식 임무…北주장 촬영 시간과 위치는 일치

발사 일주일 남짓만에 전력화…軍 운용성 확인에 의문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TV가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영상에 공개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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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로 보낸 직후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 촬영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선전함에 따라 정찰위성을 이토록 빠르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북한은 위성 안정화에 필요한 각종 작업을 생략·단축함으로써 일단 최대한 신속하게 실전에 투입하고 보려는 심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시각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36분 25초 위성이 미국 일대를 촬영한 사진들을 이날 새벽 보고받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위성 발사 이후 22일부터 꾸준히 위성 사진 보고를 받았다고 북한이 주장했는데, 북한이 밝힌 위성의 사진 촬영 시간과 위치는 한미 당국이 추정하는 위성의 궤적 선상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만리경 1호는 궤도에서 필요한 지구상 지점에 대한 촬영 및 촬영 사진의 평양 전송까지 이상 없이 수행해 내는 셈이다.

북한은 '세밀조종'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위성이 정식 정찰 임무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세밀조종이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르면 29일부터 만리경 1호가 '정식 임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 방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고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와 세밀조종진행정형, 지상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 료해(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3.11.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1961?sid=104

백악관 내부서도 바이든 ‘친이스라엘 정책’ 반발

백악관 내부서도 바이든 ‘친이스라엘 정책’ 반발

입력2023.11.27. 오후 4:29

이재연 기자

미국 백악관.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백악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국무부 직원들과 의회 보좌진들 일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반기를 든 데 이어 수뇌부 격인 백악관 안에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WP에 따르면 이달 초 백악관 직원 약 20명이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 아니타 던 선임 고문, 존 파이너 국가안보부보좌관 등 최고 참모들과 면담을 요청했으며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을 물었다. 이들은 또 백악관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해 내려는 메시지, 전후 비전에 대한 의견 등도 질문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참모들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WP는 “이번 전쟁이 바이든 취임 후 3년 간 어떤 현안들보다 미 행정부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랜 정치인 경력 기간 친이스라엘 행보를 쌓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가 고위 참모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위 참모들 역시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WP는 전했다.

또 백악관 직원들은 유대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애착이 대이스라엘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개념과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호전적인 극우 성향 이스라엘 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골다 메이어 당시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남이 유대국가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깨달은 계기라고 언급해 왔다. 하지만 당시 신생 약소국으로 홀로코스트 여파에서 살아남으려 고군분투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극우 정부가 이끄는 군사 강국이라는 점에서 괴리가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가 내년 대선에서 아랍계와 무슬림 유권자들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밀어붙이고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경우 이를 사실상 묵인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수의 고위당국자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 외교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우려했다고 WP는 전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6401?sid=104

"휴전 길어질수록 연장압박 커질 것…네타냐후 전쟁주도권 상실"

"휴전 길어질수록 연장압박 커질 것…네타냐후 전쟁주도권 상실"

입력2023.11.27. 오후 1:31 수정2023.11.27. 오후 1:32

박진형 기자

英전문가 "이스라엘, 공격 재개하면 국제여론 더 큰 분노 촉발"
"군사력으로 하마스 압도했지만, 파괴 목표는 달성 어려울 듯"

개전 후 처음으로 가자지구를 방문한 네타냐후

(가자지구 AF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일시 휴전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모처를 방문해 군인들을 만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 등 세 가지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2023.11.27 bestho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전을 연장하고 인질 석방을 지속하라는 압박이 커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의 전망이 나온다.

마이클 클라크 킹스칼리지런던 국방학 객원교수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실은 칼럼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압도했지만, 파괴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고 오히려 전쟁에서 질 위험에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하면 민간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자행한 테러의 공포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에 불리한 쪽으로 꾸준히 움직일 것이며, 이스라엘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시 휴전으로 가자지구 민간인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의 고통이 일부 완화된 마당에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재개할 경우 국제 여론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의 여성·아동 인질 석방에서 더 나가 더 위험한 하마스 수감자들과 이스라엘 군인 포로들의 석방까지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073400504?input=1195m

군 "北정찰위성, 정상적으로 궤도 돌고 있어…일부 기술적 진전" | 연합뉴스

군 "北정찰위성, 정상적으로 궤도 돌고 있어…일부 기술적 진전"

송고시간2023-1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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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윤 기자

기자 페이지

북 '한반도·하와이' 촬영 주장엔 "보여주기식 선전"

북 "정찰위성, 평택ㆍ서울 등 촬영"…김정은, 위성관제소 또 방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반도 일대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27분사이에 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지역들과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셨다"고 덧붙였다. 2023.11.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야간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체는 현재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반으로 한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5월 북한의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당시 우리 군이 수거한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 위성체의 수준이 조악했다"며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위성체의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지 않나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21일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43475

합참의장 "남북 신뢰 깬 건 북한"… 우리 군 GP도 복원 시사

합참의장 "남북 신뢰 깬 건 북한"… 우리 군 GP도 복원 시사

"대비태세 유지가 가장 큰 임무"… 北 GP 복원에 "상응 조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11-27 14:41 송고 | 2023-11-27 14:42 최종수정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11.25/뉴스1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맞서 우리 군도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철수했던 GP를 재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도 GP를 복원할 것이냐'는 물음에 "적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깬 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응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게 될 것이다. 상응조치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특히 "내가 (합참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건 '군대다운 군대, 행동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072851504?section=nk/news/all

북,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 설치(종합) | 연합뉴스

북,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 설치(종합)

2023-11-27 13:24

김호준 기자

박수윤 기자

군 "파괴·철수한 11개 GP서 유사한 상황…해안포 개방도 많이 늘어"

국방부 "대응조치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 갖춰 나갈 것"

북, 군사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장비 투입

(서울=연합뉴스)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당국은 27일 밝혔다. 감시소를 설치 중인 북한군 병력. [국방부 제공] 2023.11.27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박수윤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우리 군은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 병력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초소(감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얀 목재를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했다"며 전했다.

그는 "GP 파괴 후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군이 장비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며 "원래 GP 내 무반동총, 고사총 등 중화기가 있었는데, 북한 용어로 '비반동총'(무반동총)을 들고 가는 장면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에 열상장비로 찍어보니 (진지에서) 북한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도 식별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이 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공개한 곳은 9·19 군사합의 이후 파괴됐던 동부전선 소재의 한 GP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북한군) GP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소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24일부터 GP 관련 시설물을 복원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감시소는 필수 경계시설이어서 11곳 모두 만들 것으로 본다. 주변 경계진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남북은 5년 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그래픽] 9·19 합의 파기로 북측, GP 관련 시설물 복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우리 군은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5년 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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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2023.11.27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최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 조항의 무효화를 22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군이 이번에 철수 GP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발표했으니 그 일환으로 기존 GP 시설물을 복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P 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기는 하다. 막사나 지원시설은 후사면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부 식별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GP 내 중화기에 대해서는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도 식별되고 있다"며 "고사총 등도 현재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들여오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GP 복원 외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해안포 개방이 많이 늘었다"며 "기존에는 평균 1개소에 2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해안포 개방에 대해 "(1개소당)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수배 늘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전방 소초에 무반동총 반입한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GP 내에 무반동총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한 모습. 2023.11.27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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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1/27 13:24 송고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9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북의 정찰위성 보는 소시민의 심회  - 통일시대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북의 정찰위성 보는 소시민의 심회

이래보나 저래보나 교착된 남-북, 북-미 관계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가능성은 결국 북미간 평화협정과 그에 이은, 대한민국에서의 미 영향력 감퇴다. 결국 미국은 여기서도 아프가니스탄 비스므리한 전철을 밟아갈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예측이 아닐까 한다.

북과 미국이 그리 결론을 내리면 미국 이상으로 북, 중국, 러시아에 적대하는 최전연에서 방방거렸던 이 나라 나랏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늦기 전에 도탄에 빠진 제 나라 인민들의 어려운 삶 살뜰히 살피며 도덕적 정당성과 인기를 밑천으로 쌓아야 할 때다. 이렇게 끝도 없이 파렴치하게 제 나라 인민들 학대하면 종국에는 심하게 치도곤 당하는 게 필연일 텐데 내가 보기에 다들 마지막 꿀 빠는데 정신이 팔려서인가 여나 야나 그리 생각하는 기특한 자 없어 보인다.

저자: 이범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북의 정찰위성 보는 소시민의 심회

[사진출처: BBC NEWS 코리아]

북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쏘겠다고 한다. 정찰위성....아는 바 없다만 말 그대로 정찰(偵察) 즉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인공위성이라고 해보자. 우주에서 정해진 궤도 따라 돌면서 아래에 보이는 적의 병력이동, 무장상태, 장비의 이동상황을 등을 정밀하게 살핀다는 말 아닌가. 기술적 한계로 해상도가 낮아 별 무소용일 거라 말하는 이들 많은데 이는 주관적 바람을 너무 애처롭게 드러내는 거다. 바보가 아닌 바에야 별 소용도 없는 물건을 북이 온갖 고생 다 하면서 큰 돈 써가면서 굳이 쏘아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사정이 이렇다면 이는 북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 기지상태, 병력의 이동, 함정과 공군기 등의 이동상태 모두를 환하게 내려다 보게 되는 걸 의미한다. 다 알다시피 북 미사일 사정거리는 괌,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포괄한다. 정찰위성을 갖추었으니 북은 이제 표적을 정확하게 보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혹시 정찰위성이 유도기능까지 갖추었다면??

미국은 식은땀이 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을 내려다 보면서 지들 맘대로 작전을 구상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북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적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니다, 오히려 북에 비해 더 불리하게 되었다. 북은 미국에 비해 더 첨단화된 고성능의 미사일을 갖추었고 또한 더구나 북의 핵심 군사시설 대부분은 지하에 있는 반면 미국의 군사 전략자산은 모두 백일하에 노출되어 있으니 실은 미국이 북에 비해 더 불리한 입장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정찰위성까지 갖춤으로써 북의 군대는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의존하지 않는...그야말로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는 말을 많이들 쓰던데 이번에 발사 성공한 북의 정찰위성이야말로 북-미 대결국면에서 결정적인 ‘게임체인저’가 아닐까 한다. 군사 분야에 문외한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내가 미국 입장이라면 이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고 두려울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에서는 난리가 났다. 북의 도발을 비난하고 북이 발사했다는 정찰위성의 성능을 폄하하는 논조다. 내가 보기엔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방송에겐 이 나라의 처지를 미국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지금이야 워낙 남북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북이 명백하게 말하기를, 그들의 핵무기와 탄도탄은 미국의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족들 사는 남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었다.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이 좁은 반도의 남쪽에 핵을 떨구면 북이라도 무사하겠는가. 혹여 그리하면 남 인민들에게서 북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되는 거 아닌가. 북이 차마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명백히 미국의 두려움을 자신의 두려움으로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9.19합의 일부를 철회하겠다 공포했고 북은 이에 대해 그 합의 전체를 무시하고 신무기를 휴전선 부근에서 전진배치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위기가 날로 고조되어 가는 흐름이다. 보는 우리는 불안하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지들 온갖 군사 자산들의 동태가 북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조건에서 미국이 강력한 공격수단 가진 북과의 전쟁을 결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북은 미 본토에 핵무기 발사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다. 잃을 것 많고 힘 쇠퇴해 가는 미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이는...일견 심각하게 고조되어 가는 긴장도 결국은 김이 빠질 것이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교착된 남-북, 북-미 관계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가능성은 결국 북미간 평화협정과 그에 이은, 대한민국에서의 미 영향력 감퇴다. 결국 미국은 여기서도 아프가니스탄 비스므리한 전철을 밟아갈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예측이 아닐까 한다.

북과 미국이 그리 결론을 내리면 미국 이상으로 북, 중국, 러시아에 적대하는 최전연에서 방방거렸던 이 나라 나랏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늦기 전에 도탄에 빠진 제 나라 인민들의 어려운 삶 살뜰히 살피며 도덕적 정당성과 인기를 밑천으로 쌓아야 할 때다. 이렇게 끝도 없이 파렴치하게 제 나라 인민들 학대하면 종국에는 심하게 치도곤 당하는 게 필연일 텐데 내가 보기에 다들 마지막 꿀 빠는데 정신이 팔려서인가 여나 야나 그리 생각하는 기특한 자 없어 보인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북 군사정찰위성 만리경과 남북 불가침합의 폐기사태 - 통일시대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북 군사정찰위성 만리경과 남북 불가침합의 폐기사태

결국 전쟁의 대문은 열렸으며 어디든 불꽃이 튀면 바로 점화되는 안보환경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와 다가올 파장을 알고 있을까? 전쟁이 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나라가 기우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생존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국민을 위험천만한 사지로 몰고 있다. 일국의 정치가 너무 가볍다.

저자: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1. 전쟁의 대문이 열리다

2. 전쟁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3. 북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의미

4. ‘효력정지’가 초래한 남북불가침합의 파기사태

[사진출처:게티이미지]

1. 전쟁의 대문이 열리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조선)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권은 다음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조항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어 북은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반세기 이상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에도 불구하고 공들여 쌓아놓은 ‘남북 불가침합의’는 다시 파기되었고 남북평화의 탑도 결국 무너졌다.

2018년 ‘9.19평양선언’과 함께 ‘9·19남북군사합의’가 서명되었다. 이 군사합의의 역사적 의의는 이것이 전후 가장 완성된 형태의 남북 불가침합의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남북 합의서 하나가 파기된 사건이 아니라 ‘남북 불가침합의’가 파기된 국방사태로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합의의 근본은 남북불가침 합의에서 출발한다. 한반도 번영과 통일은 전쟁 방지라는 기초 위에 수립되는 건물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북이 이를 전면 파기 했다는 것은, 북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상호인정에 기초해 선언한 모든 합의의 기초가 파기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 관계가 극한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남북이 이룩한 중요 합의도 동시에 전면 부정되는 현시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현 상황은 남북이 어떤 완충지대도 없이 전쟁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와 같다. 지구촌 기후위기도 심각하지만,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이 전쟁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한반도 전쟁은 그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온다.

북 국방성의 성명을 들어보자.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다. 이 성명을 상투적 수사로만 볼 수 없다.

설마 미국이 있는데 전쟁이 다시 나겠는가? 이것이 일반 국민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현재 우발적 또는 의도적 남북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이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전면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미국도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만약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미국도 국가 명운을 걸고 건국 이래 최악의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북의 핵무력과 전쟁억제력(=전쟁능력)이 확장되고 고도화될수록 미국안보를 위해 한국안보가 후 순위로 밀려나거나 포기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예측하는 국제평론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한국 보수 역시 미국 대선이나 정권교체와 맞물려 이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아시아판 나토(NATO)로 건설에도 불구하고, 한국 극우 보수가 군의 독자 행보 영역과 독자 핵무장 주장을 계속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전쟁의 문이 열리고 미국의 처지도 날로 추락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결을 부추기는 만용과 경거망동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려는 진중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상식 아닌가? 자주국방과 남북관계의 기본개념부터 다시 돌아보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것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은 고사하고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도 정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보인다. 정부는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와 파장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한국 주류언론은 자기가 보도하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2. 전쟁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한반도는 현재 법적으로 전쟁상태이다. 새로운 선전포고도 필요 없다. 합의 일방이 이미 상당히 무력화된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거나 무시하고 다시 전투를 개시하면 전쟁이 바로 재개되는 구조이다. 한반도 전쟁발생 가능성은 대략 4가지 경로이다. 각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자.

1) 미국이 북한(조선)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2) 북한(조선)이 미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3) 대만전쟁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

4) 남북의 국지전이 전면전(통일전쟁)으로 확대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 작전계획 5026~5030과 작전계획 5015 등은 미국이 북 정부 궤멸을 위해 만든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이다. 작전지휘권 없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전시 작전계획이나 전쟁계획은 없다. 상식적으로 전쟁계획은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작전이 있어야 전쟁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계획들이 북의 ‘국가핵무력완성’과 핵무력의 빠른 고도화로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북이 개발한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물론 최근에 북이 선보인 육해공 최첨단 전술핵무기 배치로 인해, 미국은 전쟁계획 버전을 여러 번 수정해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북 군사력 변화상황을 고려한 전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북의 핵무력 확장과 현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전쟁 시뮬레이션(모의전쟁)조차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쟁은 가능한데 그 전쟁은 미국안보와 미국 국가 명운을 보장할 수 없는 모험적 전쟁으로 된다.

미국이 즐겨 말하는 ‘확장억제’ 정책, 즉 미국의 ‘핵우산 신화’는 사실상 한반도에서 무너진 상태이다. 한반도 전쟁은 지난 시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육해공 동시다발 전술핵전투로 시작되어 통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발전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무슨 예측이 아니라 북이 올해부터 공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여 진행하는 완전히 달라진 대미 대남 전략과 북의 군사훈련 내용이다.

이 전면전은 필연적으로 미국본토와 일본을 상대로 한 핵전쟁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반도 제한전쟁을 넘어선 북미 태평양 핵전쟁 확전 가능성이다. 북은 역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을 전술핵미사일로 차단하고 한반도 영해 밖에서 전쟁을 끝낼 것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이 우선 차선책으로 시도하는 것이 이 핵전쟁에 대비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마음대로 전쟁을 개시하고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두 번째로 북한(조선)이 미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남한, 일본, 미국과 동시에 벌이는 전쟁이다. 이 가능성은 상당히 복잡한 북의 대미전략과 조국통일전략(영토완정전략)과 연계되어 있어 지면상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변화된 북의 지위(전략국가, 핵무장력)에도 불구하고 북의 대미 대남 전략의 기본 원칙과 지향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장기적인 평화통일 가능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을 차선의 불가피한 강요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북은 여전히 현대화, 고도화된 핵무력의 기본사명을 ‘전쟁억제력’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다." 이것이 올해 신년사를 대신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의 결론이다.

북의 공식표현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북이 조국통일과 영토완정이 당면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조국통일대전을 선차적 목표로 해서 먼저 미국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이 미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는 미국이 북을 먼저 핵으로 선제공격할 징후가 있는 상황으로 좁혀진다.

세 번째는 대만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이다. 이 역시 복잡한 문제이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현재와 같이 북한(조선)과 중국의 양국 수뇌부가 상호 전략적 소통을 중시하며 단합을 과시하는 조건에서 대만전쟁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선과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이것은 단지 북중 우호조약(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때문만이 아니다. 아무리 조약이 있어도 북중 관계가 소원하면 항미 북중연합전선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북중 항미연합전선에 부합한다. 참고로 지난 11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몇 년간 대만을 침공(무력통일)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경우이다. 이는 해상, 육상, 공중의 우발적 국지전을 포함한다. 한반도에서는 지난 시기 정전협정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해상, 육상의 크고 작은 국지전이 벌어졌다. 과거의 국지전이 재래식 국지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현재의 국지전은 예측불가하며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연례적 한미연합 훈련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간 국지전 위험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를 지키고 강조해야 할 정부가 반대로 이것이 폐기되는 ‘국방사태’를 초래했다.

전쟁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면, 정부와 한국 주류언론은 여전히 한미동맹 맹신으로 미국 측 정보를 받아쓰며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보도를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하면 과거 한국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한반도 전쟁양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의 국방력 수준도 상당하며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북의 다양한 비대칭 첨단 전술핵무기를 막을 방도가 미국도 남한도 현재 없다는 점이다. 특히 600mm 초대형 방사포,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 화성-11형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해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화성-12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처할 방어능력이 없다.

이들 미사일에는 모두 전술핵 탄두가 탑재 가능하다. 그런데 언론에서 입만 열면 떠드는 이른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의 최첨단 변칙 기동하는 다종의 전술핵무기를 막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가령 북이 저고도 초대형 방사포와 함께 화성-11형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에 EMP전술핵탄(전자기파탄)을 탑재해 남한 중심지역 상공에서 공중폭파 시키면 인명살상이 없이 거의 모든 대한민국 전자장비는 사실상 먹통이 된다. 한국 국방은 북의 전술핵무기에 대책 없이 뚫려있다. 북한 무기가 조악한 수준이라고 혹평한다고 한국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3. 북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의미

한반도 전쟁이 재개된다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제 핵공격이다. 전략핵 국가 사이에는 상호보복 핵전쟁(상호확증파괴) 우려로 전쟁이 저지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술핵은 현대전에서 사용가능한 무기로 위험성이 더 크다. 선제 핵공격을 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핵 없는 세상’ 구호가 무색하게 핵 강국들이 앞 다투어 첨단 소형 전술핵무기를 개발 중이다.

핵무장 능력은 핵투발수단(운반수단), 핵탄두 능력과 함께 정밀 정찰능력 3가지로 이루어진다. 첨단 핵무기를 가졌어도 정찰능력이 없어서, 군사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핵 억제력은 저하된다. 정찰능력을 통해 상호 핵무력 동태감시와 정밀타격을 위한 조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은 이미 다양한 투발 수단과 다종의 전략 전술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상태이다. 북이 고도의 핵억제력을 위해 마지막 필요한 것이 바로 태평양 전역에 분산 배치된 미군에 대한 군사정찰능력이었다. 과거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정찰위성 제작과 발사기술이 있었으나 미국의 대북 적대전략에 편승해 자국의 위성 탐지정보를 공유하거나 북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없었다.

세계적으로 자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제작, 발사하여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정도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는 위성발사 능력과 위성관제 능력, 고성능 위성제작능력 이 요구된다. 이 대열에 북한(조선)이 합류한 것이다. 일본도 군사정찰위성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독자적 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하여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고 있다. 남한도 미국 일론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엑스(X)의 팰컨9 발사체로 올 11월 30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군사정찰능력의 핵심은 일상적 상대의 군사적 동태와 특히 핵 선제공격 징후를 감시하는 것이다. 정찰위성에는 고성능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등이 필수적이다. 고도 500~600km 정도에서 사람과 자동차의 형태를 식별하는 수준(0.3m)이 기본이다. 그보다 낮은 해상도 촬영위성은 주로 지구관측위성으로 쓰인다. 만리경-1호는 매일 지구 15바퀴를 돌고 한반도는 최소 2차례 지나간다.

북이 이미 남한보다 이른 시기인 90년대 초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과학기술에 기초한 지식기반경제 전환으로 경제구조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놀랍다. 북은 이를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북 기계공업의 혁명은 독자적 ‘CNC 혁명’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그 수준은 세계 최첨단 수준이다. 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CNC(컴퓨터 수치조정 공작기계)개발이 없었다면 화성계열 ICMB, 극초음속 변칙비행 전술핵무기, ‘새별4형’ 고고도 무인정찰기(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성능)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주류언론이 관행적으로 북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조건 폄훼하는데, 이는 현실을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데올로기 싸움에 불과하다.

4. ‘효력정지’가 초래한 남북불가침합의 파기사태

한덕수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군사분계선 상공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하며 "효력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이제 남한도 군사분계선 상공 군사정찰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한국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를 2019년 12월 23일 1호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도입한 이후 현재 4기를 운용중이다. 이는 물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이 정찰기는 20km 수준의 작전고도에서 30cm 크기의 농구공 물체까지 식별하며 작전반경은 무려 3000km이다.

이는 이 군사정찰기가 서울상공을 날면서 백두산 등산객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은 물론 북한 전역의 정밀 군사정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11월 30일 남한도 첫 군사정찰위성을 미국에서 발사한다. 이미 현실은 남북군사합의 1조3항이 내용이 무력화되면서 더 발전된 방식으로 군사정찰 작업이 대체되어 진행되고 있다. 즉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상공도 현재 남북이 상호 군사정찰 중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군사정찰 문제보다 정치적 효용성에 의미를 둔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정부와 한국군부가 북에 대해 직접 대북 적대행위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본다. 그런데 윤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선언하지는 못하고 애매한 1개 조항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합의파기에 따른 책임회피와 미국도 9.19 군사합의와 같이 남북 충돌을 방지할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등장 이후 국방백서에서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북의 대남정책도 급변했다. 북한(조선)도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북은 ‘남한 점령(대한민국 점령)과 영토완정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는 전쟁위기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강조하던 북의 대남 정책에서 유례가 없는 강경한 표현이다. 그만큼 전쟁위기와 남북관계가 전후 역대정권 중 최악이다.

결국 전쟁의 대문은 열렸으며 어디든 불꽃이 튀면 바로 점화되는 안보환경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와 다가올 파장을 알고 있을까? 전쟁이 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나라가 기우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생존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국민을 위험천만한 사지로 몰고 있다. 일국의 정치가 너무 가볍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275217392&navType=by

특활비는 어떻게 검찰 총장의 현금 저수지가 되었나?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확인... 법망·국회 통제 교묘히 회피

https://newstapa.org/article/ur8-Q

원래..

회계연도내에 쓰지 못한 특활비는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 원칙..

하지만..검찰에겐 예외였다.

그해 다 쓰지 못한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몽땅 찾아놓고...

검찰총장의 금고안에 현금으로 쟁여놓는다...

그래놓고...집행을 다했다며...

잔고에는 0원으로 기재했다.

그리고 다음해

예산이 입고되는 1월 14일전까지...

이들 현금을 모두 금고에서 빼서 다 써버린다..

이런 수법으로

검찰총장의 특활비는 현금저수지가 되어왔다.

이런돈이 수억원이 된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 총장당시 비서실 금고 관리지기 4명이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

대체 이들 금고지기들은

왜? 무슨 비밀을 공유하기에...

다시 윤석열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것일까?

윤석열 특활비 금고지기 4명..

현재 대통령실 근무 확인

https://www.youtube.com/shorts/PTbnIN0jGpI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현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복두규 검찰청 사무총장-->현 대통령실 인사 기획관

윤재순 검찰청 운영지원과 과정-->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

그외..

검찰 주사 김모씨---> 대통령실 근무 확인

검찰총장의 비밀... 세금으로 만든 ‘현금 저수지’ 〈주간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watch?v=xwmVx-ci4eg

검찰, ‘현금 저수지’에 돈 쌓아 놓고도 국회에는 불용액 0원으로 ‘거짓’ 자료 제출

이처럼 ‘현금 저수지’ 속 돈의 존재는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에도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8년 이후 항상 불용액이 0원으로 기록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검찰총장실 금고 등 어딘가에 특수활동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매년, 국회에 사실상 ‘거짓’ 자료를 제출해 국회의 검찰 결산 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다.

법 밖의 검찰 특활비… 뉴스타파,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추적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특수활동비의 ‘입금의뢰명세서’와 ‘지출내역 장부’ 등 예산·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① 일자별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수입·지출 내역 표를 만들어 ② 매년 12월 31일 기준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현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집계·추산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실체를 추적했다.

대검찰청이 현재까지 뉴스타파에 공개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자료는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다.

그런데 2017년의 경우, 검찰이 일부 자료를 불법 파기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회계연도의 예산 정보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잔액 추산 작업이 불가능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계좌상 잔액이 0원인 때가 있다.

매년 1월,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 약 열흘 가량이다. 이 기간에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쓰려면 ‘현금 저수지’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꺼내야 한다.

검찰이 비밀리에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실체에 대한 추적은 2019년까지만 가능했다.

뉴스타파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반 년이 넘었는데도, 검찰이 2020년 6월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니마스떼]

전 세계인들이 서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계속계속 요원해지겠지요.

[세리랑]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죠.
그런 운동장에서 정당성을 빙자하여 어떤 걸 하든 간에 이기는 쪽은 정해져 있고
그것은 강자의 특권의식에서 나온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힘의 불균형은 질서를 찾기위해서 붕괴를 하게 되는 데 그게
물리법칙과 똑같아서 감탄사를 나오게 하죠.
생명체가 만드는 불확실성은 물질이 번개를 맞아서 단백질이 될 때에
물질의 돌연변이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 돌연변이 생명체들이 질서를 잡기에는 이미 정해진 오솔길을 가야 하죠.
다시 원소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어떤 것도 생명체에게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죠.
확률적 불확실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개새들이 본능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봅니다.

[Kbsns]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불평등, 전쟁과 약탈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그들로 부터 발생되고
이어져 온것이지요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 민족과 인민들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실체와 침략적, 약탈적,기만적,
분렬리간적 책동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것들의 힝포와 음모를 꿰뚫어 보고
반제반미투쟁을 당당하게, 힘차게 벌려나가야 하며
하여
세계의 자주화, 평화를 실현해야만이
지구촌이 사람이 주인이된,
인간이 바라는 리상세계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