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조카가 작은 배달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br>직원을 구해서 가게 운영을 맡기고 본인은 따로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br>어느 날 가게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점포는 전소 됐습니다.<br>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br>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직원의 실화죄로 인정되어서 직원만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br><br><br>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청구 중이긴한데 아직 보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해사정사의 말로는 4500~5000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한답니다.<br>일단 경찰이 작성한 사실확인원(자세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상에 피의자는 직원, 조카는 피해자로 되어 있고, 피해금액은 4000만원 입니다.<br><br>사실 보험금으로는 완전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br><br>근데 손해사정사가 조카한테 직원의 실수로 인정된거니 민사를 청구하라는 얘기를 했답니다.<br><br>총 피해액 내부,외부 복구비용(4000)+ 집기 및 가전제품(2000) + 영업피해액 실수입 3개월( 600×3=1800)<br>이정도 해서 어림잡아 7,800만원 정도입니다.<br><br>이런 상황에서 직원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는것인지 <br>혹시 민사를 건다면 어느 정도 액수가 가능한지<br>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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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사를한다면 할수있죠 다만 판사가 판결을어찌해주냐인데 일부러 방화를하거나 한게아니라면 실수라면 그리고직원의태도가 괘씸하거나 그런게아니라면 민사를저라면 포기할듯
소액민사도 어려운가요?
@크로게이라 어려울건없어요 하시면되는건데 결국직원이고 일하다 실수로그렇게된거라면 저는 양심상 못할거같다는이야기고 민사를걸면 손해판결은 판사가해줄문제죠 사정사가 그렇게말안해도 소제기는 할수있어요 내가억울하다면 내가피해본거면 소제기는 하시면돼요
@귀두까기인형 조언 감사합니다.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해보세요
될거같긴 한데 승소하더라도 직원분한테 집행할만한 재산이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 얘기가 직원이 실수로 불 난게 확실하다고 얘기했다네요.
조카도 평생 모은돈으로 가게 차린거라 멘탈 나갔구요.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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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