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와 만찬을 하며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주장에 30분 넘게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장의 개인 비위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을 대신 예약해주고,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겁니다.
●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을 쇄신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응석받이', '아픈 분'이라며 거친 표현도 오가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그만 좀 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후폭풍이 전국 지자체들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가량 줄어들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11조 6천억 원이나 줄었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일수록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가자지구의 한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5백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잠시 뒤 이스라엘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됐던 팔레스타인 수반과의 만남은 병원 공습 이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가자지구는 식량과 물,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식량은 최대 닷새, 부상자가 가득한 병원의 연료는 24시간 이후엔 다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전보다 강화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전의 수출 통제 조치 때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수출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프랑스 지질 광물조사국과 일본 국립환경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2011년 원전 폭발 당시 대기로 방출된 주요 방사성 물질 가운데 67%가 원전 주변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와 배치돼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 학부모 악성 민원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한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 내내 담임교사와 교과 전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4,224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서울에서 가수 임영웅 씨 공연이 열리게 되는데요. 공연의 티켓이 인터넷에서 5백만 원 넘는 가격에 불법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티켓의 정가는 16만 5천 원입니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피치는 또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 1.4%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 정부는 내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가 네모난 어묵 같은 모양의 광견병 예방약을 살포했습니다.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살포 위치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등으로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나 소금 같은 필수 재룟값이 부쩍 올랐습니다. 이 같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뛰는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진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자구책으로 14년 만에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 오늘부터 1년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건축비 급등에 따라 주택 착공이 급감하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편'이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포커스 아시아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매년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열리는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힙니다.
● 축구대표팀이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파들의 활약 속에 베트남을 6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시작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에 나섭니다.
● 전국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비 예보가 들어 있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급격히 또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8일)
1.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찬성, 이들 중 65%는 한번에 500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찬성 여론이 전지역, 전연령층에 걸쳐 최소 62%에서 최대 80%로 ‘국민적 지지’라고 할 수준으로 나타났음.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17일 매일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정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임.
♢의대광풍·인력난 우려 커
♢증원에 압도적 지지 여론
♢찬성한 응답자 중 65%는..."한번에 500명 이상 늘려야"
2. 10년 가까이 묶여있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가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임.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내 이견이 없게 됐음.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방산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개막식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 21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시작한 서울 ADEX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 <사진=이승환 기자>
♤ 러브콜에도 그림의 떡이었는데 … 무기수출 막힌 혈 뚫는다
한미공중훈련 美 B-52 첫 국내 착륙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17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뒤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B-52H는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가 200㎞에 달해 서울 상공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공군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2014년 이후 15조로 묶여
♢정책금융 여력 바닥 나
♢한도 상향법안 3개 계류중
♢연내 국회 문턱 넘을듯
♢재원 부족·긴축기조 감안 땐...정부 2~3조씩 현물출자 유력
3. 최근 반도체 위주로 생산·수출이 회복하며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사이에선 줄파산 공포가 커졌음.
기업 규모에 따라 경기 회복 온도차가 커지는 양극화 흐름이 두드러진 것임.
매일경제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전국 어음 부도금액 현황 문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연간 4조6361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제조업 경기 바닥 짚었지만...자금부족 영세기업은 줄파산
♢올해 부도액 3조6천억 달해
♢“기촉법 일몰…회생가능기업 선별 지원을”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18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함.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면담하고 요르단을 찾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과도 잇달아 회동.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담판이 중동 정세변화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됨.
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음.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음.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이 이같은 의지를 밝혔음.
♢“외국인도 형사처벌·과징금도 최대로”
♢“불법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6. 가짜뉴스와 전쟁나선 日 …'뉴스 신분증' 만든다
♢판치는 딥페이크 막아라
♢기사마다 전자인증 'OP마크'...작성 언론사 정보확인 가능
♢AI 콘텐츠 도둑질 심각...1천년전 日혜성 출현 질문에... 요미우리 기사 52% 갖다써
♢유료회원 전용기사도 '복붙'...저작권 침해 대책마련 나서
7. 삼성 "내년 초 300단 낸드 세계 첫 양산"
♢이정배 사장 "최고 단수 개발중"
♢SK하이닉스보다 1년 빨리 양산
♢더블스택 방식으로 기술 초격차
♢원가 절감·공정시간 단축 가능
8. 은행 변동형 주담대 최저금리, 7개월 만에 연 4.5% 넘어서
♢1주일새 0.4%포인트 껑충
♢정부 대출축소 압박 등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