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모든 권한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 외치지 않을 것" 김두겸 시장, 민선 8기 출범부터 지자체 최초 지방분권 강화 건의 주도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市政출범과 함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정부 완전 이양이다. 김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이를 건의, 주장했다. 중앙정부 개입 없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완전 이양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기존 3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해제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정부와의 사전 협의ㆍ승인 등 꼬리표는 여전히 남은 상태이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 위원, 기업인, 청년 농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미래 목표(비전)와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지방시대 미래 목표와 전략`을 통해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 갈 4대 특구를 비롯해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놨다.
발표된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 주요 골자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ㆍ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으로 돼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왔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 거점을 육성하고, 1천개 이상의 디지털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