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정답③점증모형이다.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유상호행정학 이론 50페이지와 230페이지 문제142번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정답④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 정책집행의 주민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순응성 제고되고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되며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되나 주민 참여로 정책결정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행정적 비용이 증가된다.
장 점 |
단 점 |
대의민주주의의 사각지대 보완 ,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집행에 대하 순응성 확보, 정책의 현실성 및 적실성제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 민주적정당성 확보 |
집단 간 갈등증폭, 움직이는 특정집단의 특혜논란, 전문성저하 및 행정능률성 저하 및 낭비초래, 정책결정 시간 및 비용증폭, 책임전가 |
유상호행정학 342페이지 47번-48번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정답①신제도론은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가 보편성에 치중함으로 인해 국가별 정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제도론은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비판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개인중심이 아닌 사회중심으로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제도의 변화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다. 유상호 행정학 31페이지와 194페이지237번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정답②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사후치료를 중시하고 기업가적 정부는 예방치료를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가 직점해 주는데 기업가적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유상호 행정학 32페이지와 199페이지262번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②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2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체평가하고 재평가는 국무총리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자체평가고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함께하며 공공기관평가는 외부평가가 원칙이다. 유상호 행정학 13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정답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과 경제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한 신공공관리론이다. 유상호 행정학 30페이지와 203페이지283번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구분 |
전통적 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NPM) |
신공공서비스론(NPS) |
관료역할 |
행정가 |
기업가 |
조정자 |
정부의 역할 |
노젓기 |
방향잡기 |
봉사 |
합리성모형 |
개괄적합리성 |
경제적합리성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 |
관료의 반응대상 |
고객, 유권자 |
고객 |
시민 |
이론적 기초 |
초기의 사회과학 |
경제이론 |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포스트모더니즘이론 |
행정재량 |
관료에게 한정된 재량 |
기업목적달성을 위한 넓은 재량 |
책임수반 |
조직구조 |
관료적 조직 |
분권화 조직 |
협동적 조직 |
공익에 대한 입장 |
법률에 의한 정치적 결정 |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 |
공동의 가치에 대한 담론결과가 공익,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 |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
기존정부기구 |
개인 및 비영리기구 활용 |
정부, 비영리기관, 개인연합체구축 |
관료의 동기유발 |
임금과 편익 |
기업가정신 |
공공서비스, 시민정신에 부응 |
책임에 대한 접근 |
계층제 |
시장지향 |
다면성,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 |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정답④현실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은 합리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코헨(Cohen), 마치(March), 올센(Olsen)등 3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모델이다.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 모이는 것과 비슷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러한 상태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 계층제적 권위가 없고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정책결정의 여건적 상황인데 이것은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1)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다. 정책결정 참여자간에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고 개인도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모르고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2)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이다. 불명확한 기술이란 목표와 수단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3)유동적 참여자다. 유동적 참여자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유상호 행정학 54페이지와 236페이지173번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정답③
[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의 욕구에는 존재, 관계, 성장 등의 욕구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앨더퍼(Alderfer)이다. ㄴ.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학습된 욕구들은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맥클러랜드(McClelland)이다.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이다.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① ㄱ, ㄴ 옳다.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브룸(Vroom)이다. 브룸(Vroom)은 기대이론(VIE이론)에서 개인의 동기는 자신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감(E), 그러한 성과가 보상을 가져다주리라는 수단성(I), 그리고 보상에 대한 유의성(V)의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이라 한다.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이라고 한다.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이라고 하며, 유의성은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 정도를 의미한다. ㄹ.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E.H.Schein)이다. 그는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서 개인별로 복잡성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은 직무특성이론을 주장했다.
직무특성 |
정의 |
비고 |
기술의 다양성 |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 가 |
직무에 대해 느끼는 의미 |
직무정체성 |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어느 특정부분만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직무의 완결도, 작업완성의 기여도 | |
직무중요성 |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 |
자율성 |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 |
책임감 |
환류 |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의 유무 |
결과에 대한 지식 |
①직무중요성이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②이 모델은 직무수행자의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직무특성으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③이 모델에 의하면 성장욕구 수준이 낮은 직무수행자의 경우 단순하고 정형화된 직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잠재적 동기지수(MPS)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자율성과 환류가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M(잠재적동기지수)=[(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중요성)/3]x자율성x환류 ⑤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 수준에 부합될 때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고 본다.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단순한 직무를 제공하는 동기유발 전략이 필요하고 성장욕구가 높은 경우는 정체성과 중요성을 높여주며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
[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정답②갈등이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 것은 상호작용주의자다. 행태주의자는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의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금기시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유상호 행정학 186페이지 192번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정답④직업공무원제는 직류, 직렬, 직군 등의 구분이 없는 계급제와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는 폐쇄형을 취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불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유상호 행정학 89페이지와 285페이지 28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정답①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적어진다. 미 연방정부의 경우 ZBB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나 예산팽창 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상호 행정학 109페이지와 319페이지 87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① 신장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정답②응익성의 원칙이다.
징세행정적 측면 |
국지성의 원칙 |
지방세의 과세 객체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동이 적고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국지화·지역화 되어있어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 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 |
자주성의 원칙 |
국가로부터 자주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 |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쉽고, 징세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 | |
재정수입적 측면 |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은 특정한 자치단체에만 편재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충분성의 원칙 |
지방자치를 위해 충분한 금액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안정성의 원칙 |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관련이 깊으므로 지방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
신장성의 원칙 |
매년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탄력(신축)성의 원칙 |
탄력세율처럼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주민부담적 측면 |
응익(편익)성의 원칙 |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담세액이라는 반대급부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부담분임의 원칙 |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나누어 내야한다는 원칙이다. | |
부담보편(형평)성의원칙 |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동등하게 과세하고 조세 감면 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 |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유상호 행정학 139페이지와 372페이지 115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
내부 | |
공식적 |
(가) |
(나) |
비공식적 |
(다) |
(라) |
① (가)-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정답①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나)에 해당한다.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공식 |
대통령,교차기능적조직(조직,인사,예산,법무,국무조정등 참모부처), 감사원,국민권익위등 독립통제기관, 상관등 계층제,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옴부즈만 |
비공식 |
행정윤리, 대표관료제, 공익 |
선거·투표등 시민참여, 이익집단, 정당, 언론기관 |
유상호 행정학 117페이지와 337페이지 21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④롤스(Rawls)는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원리 |
개념 |
내용 |
원리상호관계 | |
제1의 원리 |
동등한 자유의 원리 |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차등조정원리)중에서도 기회균등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한다. | |
제2의 원리 |
차등조정원리(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기회의 공평, 수평적공평) |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
차등의 원리(결과의 공평, 수직적 공평) -정의로운 저축원리(사회협동의 산물 중 어느 정도를 후세대의 복지를 위해 저축할 것인가의 원리) -최소극대화원리(Maximum Principle)''(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몫이 돌아가야 된다는 원칙) |
불평등의 시정은 정의로운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
유상호 행정학 23페이지와 178페이지 145번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구 분 |
기 한 |
출납폐쇄기한 |
출납자체를 마감하는 출납폐쇄기한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
출납기한 |
출납에 관한 사무완결기한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
결산보고서 |
중앙관서장이 작성해서 다음연도 2월말 까지 기부장관에게 제출 |
총결산보고서 |
기재부장관이 작성해서 다음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
결산확인검사 |
감사원이 결산을 확인,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2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송부 |
국회제출 |
기재부장관이 정부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 |
결산의 심의 |
정기국회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완료 |
구 분 |
내 용 |
재정상태표 |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변동표(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및 순자산으로 기재) |
재정운영표 |
일정한 기간의 경영성적(손익계산서)(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으로 기재) |
순자산변동표 |
자산-부채=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
유상호 행정학 114-115페이지와 330페이지 147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다면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직무성과관리제
③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정답① ㄱ은 역량평가제, ㄴ은 직무성과관리제, ㄷ은 다면평가제, ㄹ은 근무성적평정제다.
구분 |
근무성적평정 |
역량평가 |
주체 |
상급자 |
역량평가단 |
목적 |
과거실적 사후평가 |
미래 잠재력 사전검증 |
성격 |
평가자의 주관적 |
다수평가자의 객관적 |
보상 |
성과등급 있음 |
승진참고자료 |
유상호 행정학 98페이지와 303페이지 136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③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이다.
기관대립형 |
의회-수장형 |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일부 |
의회는 입법권, 수장은 집행권, 견제와 균형 |
기관통합형 |
위원회형 |
미국(카운티) |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행사 |
의회형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
의회가 입법권과 집행권 장악 | |
의회-의장형 |
프랑스 |
1982년부터 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을 겸직하면서 행정조직통솔 |
유상호 행정학 126페이지 및 136페이지와 365페이지 79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정답②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비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구 분 |
의 미 |
접근성 |
장소불문 접속 가능성 |
활용 가능성 |
신체조건(개인적 장애)불문 접속가능 |
훈련과 지원 |
교육으로 인터넷활용능력 배양 |
유의미한 목적성 |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만족이나 경제적 성취에 도움 |
요금의 저렴성 |
비용대비 효과성 존재, 빈곤 등으로 이용배제 방지 |
유상호 행정학 122페이지와 349페이지 39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② ㄱ, ㄷ은 맞다.
ㄴ.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인 것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ㄹ. 분배정책은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부를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포크배럴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거는 선심성 공약사업이며, 로그롤링은 의원끼리 선거를 도와주거나 담합하여 그 대가를 받거나 이권을 챙기는 행위다.
구분 |
안정적인 루틴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가능성 |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간 관계의 안정성 |
집행에 대한논쟁과 갈등정도 |
집행결정에 대한 반발정도 |
이데올로기의 논쟁정도 |
정부활동의 감소를 위한 압력의 정도 |
성공적인 집행의상대적 어려움 |
분배정책 |
높다 |
높다 |
낮다 |
낮다 |
낮다 |
낮다 |
낮다 |
경쟁적규제정책 |
보통 |
낮다 |
보통 |
보통 |
다소높다 |
다소높다 |
보통 |
보호적규제정책 |
낮다 |
낮다 |
높다 |
높다 |
높다 |
높다 |
보통 |
재분배정책 |
낮다 |
높다 |
높다 |
높다 |
매우높다 |
높다 |
높다 |
유상호 행정학 37페이지와 210페이지 31번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