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시뮬레이션, 분담금 ‘적다’ 경기도추정분담금시스템 결과 공개, 33평형 기준 25평형으로 바꾸고 사업성 상향 반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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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 구역 별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추정분담금을 가상 시뮬레이션 조사한 결과 추정분담금이 낮아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일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에 개략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추정분담금시스템(GRES)’ 구축 용역을 완료한 뒤 각 구역 별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분담금을 2억 이상 내야하는 구역부터 오히려 환급을 받는 구역까지 다양한 경우가 나왔으나 이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33평을 기준으로 하고 각 구역별 사업성 상향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가 반영하지 않은 두 가지 사항을 대입해 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 결과는 많이 다르다. 25평형 입주가 대세다 경기도는 가구별 추정분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33평형 입주를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도내 15개 뉴타운 지구의 추진위 단계 73개 구역 중 분담금을 2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구역은 18곳(25%)에 이르렀으며 1억원~2억원은 28곳(38%), 1억원 미만은 13곳(18%)로 나타났다. 33평에 입주하고도 오히려 환급을 받는 구역은 14개 구역(1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3평형은 중대형 평형으로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이 선호하는 평형이 아니다. 부천의 A구역이 지난 2009년에 조합원 희망 입주평형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주민이 32평형 입주를 선호했으나 올해 3월에 다시 조사한 결과 25평형 입주가 절반에 가까웠다. 소형평형으로 구역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89%의 토지등소유자가 찬성해 압도적이었다. 부천시도 최근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면서 소형평형을 기존 40%에서 45%로 상향했고 이를 더 올리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수정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25평형 입주를 기준으로 바꿀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운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성 10%이상 올라간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 지적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뉴타운 지구에서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착수 예정이다. 부천시의 3개 뉴타운 지구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7~2008년에 촉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현재 원미, 소사 뉴타운의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고 고강뉴타운은 올해 말 착수 예정이다. 그 내용을 반영해 추정분담금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할 경우 결과는 또 달라진다. 부천시가 각 구역별로 촉진계획 변경 내용을 1차 설명한 결과에 따르면 각 구역 별로 사업성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상향됐다. 더구나 경기도는 현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비율인 순부담율을 기존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확정한 상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모두 반영해 부천의 3개 뉴타운지구만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아래 참조) 경기도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초기의 촉진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으로 예측해 본 것”이라며 “각 지구별로 변경되는 촉진계획 내용을 반영하면 사업성은 이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이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구역 -소사본6Bㆍ소사본12Bㆍ괴안5Bㆍ괴안9Bㆍ괴안10Bㆍ괴안11Bㆍ고강1Bㆍ고강3Bㆍ고강7Bㆍ원종5Bㆍ괴안1Dㆍ괴안6-1Dㆍ괴안6-2D
◆분담금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구역 -괴안4Bㆍ괴안12Bㆍ원미8Bㆍ원미9Bㆍ원종2Bㆍ소사본8Bㆍ춘의1D
◆환급이 예상되는 구역 -소사본11Bㆍ춘의2B
송하성 기자 |